한 발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당장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1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했다.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18일 경북대와 강원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내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천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천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먼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대 총장들도 늘어난 정원으로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게 의협의 분석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줄인다고 해 봤자 500명 안팎일테고 2026학년도가 되면 2천명으로 다시 늘릴 게 뻔해 보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진정성도 느낄 수 없었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고 대처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교하게 의대 정원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은 사과도 진정성있게 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5월부터 독감처럼 관리…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19일 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김유미 방대본 총괄조정팀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권영진 "총선 패배가 또 영남 탓?…당 구해줬더니"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당선인은 19일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은 당을 구해 준 영남 국민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한술 더 떠 물에 빠진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너무 옹졸하고 모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영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영남 탓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거 때만 영남에 와서 표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며 이 같이 썼다.권 당선인은 "이번 선거 패배가 구조적으로 영남당이라서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수도권 출신 당 중진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라고 거론했다.또 "남 탓하면서 책임전가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맞춰 상황을 짜집기 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다"고 더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당이 영남 중심이다 보니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 참패는 수도권에서 102대 19, 충청권에서 21대 6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완패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패배가 왜 영남 탓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나마 TK(대구경북)에서 25석 전석을 석권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6석을 제외하고는 34석을 얻어 우리 당이 얻은 지역구 90석 중 59석을 영남 국민이 밀어줬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영남마저 갈라치기 당했거나 패배했으면 국민의힘과 보수당은 괴멸됐을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면서 투표장으로 나갔고 미워도 좀 부족해도 2번과 4번을 찍은 영남 국민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고도 했다.아울러 "윤재옥 대표 실무형 비대위 구상에 제동을 걸고 특정인이 비대위원장이라도 하겠다는 욕심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권 당선인은 "윤상현 의원은 영남 국민을 모욕하고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언사를 자중하라"며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사심 없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라"고 윤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與 낙선자 "참패 원인 용산에…할 말 제대로 안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선거 후 9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습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애를 먹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자 등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총선 참패 원인과 당 수습 방안을 두고 날선 의견들을 쏟아 내고 있다.당 지도부 공백 사태 해결 방향으론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구, 당원 투표 100%인 전대룰 개정 등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원외 조직위원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했다. 김영우(서울 동대문갑)·오신환(서울 광진을)·이재영(서울 강동을) 전 의원 등 40여 명이 차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낙선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실 책임론, 수직적 당정 관계 등을 두루 거론했다. 당이 용산에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오신환 전 의원은 "용산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등 여러 부분들이 누적돼 이번에 심판받은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손범규 전 후보는 "패인을 용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호준석(서울 구로구갑) 전 후보는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 대해 용산이 성찰해야 한다는 참석자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들인 만큼 향후 당 위기 수습과 재건 과정에 수도권·원외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호 전 후보는 "수도권에서 석패한 3040 젊은 낙선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수도권 정당으로 갈 수 있고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지금 민심이 영남 중심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혁신 정도로는 당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고 했다.비대위 성격을 두고는 혁신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당선인 총회에서 당 지도체제 조기 정비를 위해 전당대회 준비 실무만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와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다.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현행 '당원 투표 100%'로 치를 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호 전 후보는 "당원 100%로 해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7대 3이든 5대 5든 바꿔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를 마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에게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 "아직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읜외 위원장들은 '혁신형'을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 당선인 총회에서는 '실무형'을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22일에 당선인 총회를 한 번 더 하니 그때 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영남권 당선인과 수도권 낙선자 인식차를 묻는 질문엔 "인식 차를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대룰 수정 주장에는 "수습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스라엘, 6일만에 이란 보복 공격…미사일 발사"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란에 보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라며 "이 당국자는 이란 외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장소도 공격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ABC방송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가 나왔을 당시 이란 현지시간은 새벽 시간대인 19일 오전 5시쯤이었다.러시아 타스 통신도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나 당장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車 급발진 재연 첫 시험 "페달 오조작 가능성 희박"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당시 12세) 사건과 관련해 1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 재연 시험이 진행됐다.재연 차량은 사고 당시와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였으며,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도 부착됐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은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다.첫 번째 시험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액셀을 최대한 밟는 것으로 진행됐다.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과 함께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앞에 있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후 약 780m가량을 질주했다.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km까지 상승했다.사고 때와 다르게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m가량을 이동한 점을 감안하면 계속 달렸다면 시속 120km는 넘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다.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km에서 116km까지밖에 도달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길 수 있는 결과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출발 후 시속 40km 도달 시 '풀 액셀'을 밟아 RPM(분당 회전수)과 속도 변화,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살펴보는 시험을 통해 '사고 차량의 최초 모닝 차량 충돌 직전 상황'을 재연했다.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km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켜봤다.시험 결과 속도는 80km까지 올랐는데, 이는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km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륤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견을 냈다.마지막 시험은 시속 110km 상황에서 5초가량 풀 액셀을 밟는 실험을 통해 시속 140km에 도달할 때까지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결과를 비교했다. 결과는 시속 135~140km가 나왔는데, 이는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인 시속 116km와 다소 차이가 났다.모든 시험이 끝난 후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정말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국과수와 달리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안미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재연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68)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에서 운전자 측이 제안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성사됐다.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다음 달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尹, 4·19민주묘지 참배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해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린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이날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했다.

홍준표 "당 잘 이끌 대표 이준석" 尹 회동엔 "국가기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을 가장 잘 끌어나간 당대표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라고 답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 대한 질문엔 "국가기밀"이라고 대답했다.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홍준표 시장님 탄핵 이후 그나마 당을 잘 끌고 간 당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황교안, 김종인, 주호용, 김기현, 이준석, 권성동, 정진석, 한동훈 순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 당에 새바람을 가져왔고, 대선과 지선 모두 승리했다"고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10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에 홍 시장은 '청년의꿈'에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라며 화답했다.이어 18일 '청년의 꿈'에는 '대통령과의 회동이 사실인지, 어떤 주제로 대화했고 국무총리 등 인선 관련 논의도 있었는지'라는 질문이 게재되기도 했다.해당 질문에 홍 시장은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한 국가기밀이다"라고 했다.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홍 시장과 4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개편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번엔 "사전점검 연기"…입주예졍자 분통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지연(매일신문 4월 16일 보도)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전 점검을 이틀 앞두고 점검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협의 없이 점검 일정을 멋대로 연기했다며 또 다시 분통을 터뜨렸다.이 아파트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사전점검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겠다는 문자를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했다. 애초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사전점검을 일주일 뒤인 27일로 미루겠다는 내용이었다.시공사 측은 문자를 통해 "입주예정자 분들을 모시고 사전점검을 진행하기에 마감 품질의 완성도가 미흡해 부득이하게 사전점검을 연기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입주 전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문자를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의 급작스러운 사전점검 연기 통보에 다시 한 번 난감함을 드러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지난 6일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었지만 공사 지연, 엘리베이터 미승인 등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올 2월로 예정돼있던 입주예정일은 3개월이나 밀린 상태다.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사전점검 연기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 조율 과정이 없었고, 사전점검을 일주일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 사이에 공사를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전 점검 연기는 불가하다고 시공사 측에다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일방적으로 사전 점검 연기를 결정했다"며 "사전 점검이 미뤄질 경우 입주일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사가 덜 됐는데 사전 점검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민원이 쏟아져 사전 점검 일정을 조율한 것"이라며 "당장 사전 점검 일정이 코앞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관할 달서구청 역시 입주예정자에게 문자 통보가 된 이후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일정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면 기존 날짜에 사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노후 단독 주택지 '통개발'

대구의 노후 주택지가 걸어서 5분 이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범어, 수성, 대명, 산격지구 4곳의 7.42㎢가 '대구형 5분 동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대구시는 18일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인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슈퍼블록이란 약 10만∼20만㎡를 최소 개발 단위로 묶어 한 번에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를 통해 개발지 주변부가 잔여 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기존의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방안도 제시했다. 범어지구 개발 계획은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를 조성하고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유형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성지구는 수성유원지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대명지구는 앞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가 갖는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개발된다. 산격지구는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전망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된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상향을 허용해 민간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했다.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고층주택과 더불어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 조성도 유도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대구 대규모 노후 주택지범어지구(2.0㎢)·수성지구(2.9㎢)·대명지구(2.2㎢)·산격지구(0.32㎢) 등 4개 지구, 7.42㎢를 말한다. 범어지구는 무열대 주변의 완만한 구릉지인 수성구 만촌 1·2동과 범어2동 주변이다. 수성지구는 수성유원지 북편의 평탄지인 수성구 황금2동, 중동, 상동, 두산동, 지산1동 일원이다. 대명지구는 앞산 북편의 완만한 구릉지인 남구 대명 6·9·11동과 달서구 송현 1동까지다. 산격지구는 연암공원 주변의 완만한 구릉지인 북구 산격1동 일대다.

대구 북구의회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유휴부지인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 북구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대구 북구의회는 19일 오전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북구의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 달서구 신청사 건립비 마련에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소통없는 부지 매각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지를 매각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부지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결국 더 큰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북구의회는 또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북구민의 자산으로, 43만 북구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대구시는 달서구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성서행정타운과 칠곡행정타운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등 매각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두 부지는 지난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라 행정 재산에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사실상 변경 완료된 상태다. 북구 구암동에 위치한 칠곡행정타운의 경우 규모 1만235㎡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이달 기준 304억원에 책정돼 있다.

전세사기피해 1432명 추가 인정…'셀프낙찰' 속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46건 가운데 1천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 회의를 연 위원회는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232건은 부결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도 제외했다. 앞서 심의에서 이의신청 대상이었던 114명 중 62명은 이번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됐다.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10개월 동안 피해자는 1만5천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됐고 9.9%는 부결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807건 이뤄졌다.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천335명이 1천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가구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례는 259명에 이르렀다.

與 "입법 독주·의회 폭거 끊어내고 의회정치 복원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일"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4·19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말 문을 열었다.정 수석대변인은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온몸을 바친 순국선열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더했다.그는 "우리나라 최초 민주혁명이자 국민 뜻으로 이뤄낸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민주주의 상징인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처럼 숭고한 4·19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의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제22대 국회 개원을 4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4·19 가치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여당의 책임감으로 당면한 민생과제 하나하나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일군 숭고한 희생에 대해 아낌없는 예우로 정부·여당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국민의힘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초록불 남은시간 음성으로 알려준다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음성 안내 기능 개선이 추진된다.19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음성 안내 기능 개선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1차 시범 평가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 2차 평가를 진행해나간다.공단과 경찰청은 음향신호기 개선을 위한 시범 운영을 총괄하고 기능 설계 및 검증을 진행한다.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연동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잔여시간을 듣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를 개선한다.주요 실험 내용은 ▷신호등 음성으로 주요 교차로 진행 방향 안내 ▷보행자 신호 전환 안내 ▷2, 3초마다 잔여 보행 시간 안내 등이다.시범 평가 대상지는 정부서울청사별관 앞 사거리로, 시각장애연합회와 함께 개선된 음향신호기의 기능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의 안내를 받아 체험하고 개선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1차 평가에서 시각장애인 의견을 반영해 2차 평가에서 음향, 신호 연동체계 개선 사항을 선정해 보완해 나간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및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용자 친화적인 장치를 개발하는데 힘쓰겠다"며 "신호등 점멸신호 시 음성안내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파리 노선 취항 '적신호'…佛 당국 "불가"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파리 노선 취항에 적신호가 켜지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물론 오는 7월 '2024 파리올림픽' 특수에도 티웨이항공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 전달했다.특히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이 취항하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EU집행위원회(EC)가 제시했던 허가 조건이었기 때문.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을 거부한 이유는 '항공협정 위반'이다.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후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만 취항하도록 해 대한항공만 취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협정이 확대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항공은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 운항 중이다.현행 협정대로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 중이라는 점에서 티웨이항공 신규 취항은 불가하다. 다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중 한 곳이 티웨이항공과 교체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그러나 대한항공은 오는 6월 파리 노선 신규 취항을 위해 항공기 5대와 승무원 약 100명을 이미 티웨이항공에 지원한 상황이다.결국 항공사 교체가 이뤄진다면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교체되는 방안 뿐인데, 이 경우 파리 운항 경험이 없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의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 파리올림픽 특수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업계 일각에서는 양국 항공협정이 조정돼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이 가능해지더라도 프랑스 항공당국이 자국 항공사 보호를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 자체가 리스크라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항공협정 규정 자체를 개정할지, 기업결합 마무리 시까지 일시적으로 한국 항공사 3곳이 운항하도록 예외를 둘지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대한항공은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티웨이항공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에서 프랑스 항공당국과 잘 조율하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고수' 野 추경 요구 선 그은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등 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됐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들은 최대한 지속하면서 확대할 건 확대하는 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라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과 관련,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재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라며 "민생 위에 여야가 머리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민생 회복 조치 검토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이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서민들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어린이 1억명 경험한 직업체험 '키자니아' 안동 온다

전 세계 1억명의 어린이들이 경험한 세계 최고의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가 안동시 도산면에 자리한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찾는다.한국문화테마파크는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등 주말과 휴일에 글로벌 어린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 GO!'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119 구급센터 ▷경찰서 ▷수술실 ▷승무원 교육센터 ▷마술학교 등 모두 5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된다.키자니아 체험관 이용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어린이 1명당 3가지 직업 체험이 가능하다. 행사는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운영한다.같은 기간 테마파크에서는 '도산난장' 행사가 열려 조선시대 캐릭터 9명의 퍼레이드와 더불어 오후 2시에 열리는 조선 마술사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또 엄마 까투리 상영극장, 키다리 풍선 아저씨, 푸드트럭도 운영해 행사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한편, '키자니아 GO!'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테마파크 누리집(www.andong.go.kr/theme)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ctp_andong)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문화테마파크 관계자는 "키자니아에 방문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직업 체험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경험을 선물해 줄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단독 주택서 가스 폭발 사고…70대男 화상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단독주택에서 조리 도중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19일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2분쯤 동구 지저동 한 2층 짜리 단독주택 건물 1층 가정집 안에서 프로판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1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국을 끓이려고 캠핑용 프로판 가스통에 연결된 버너를 켜다가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는 가정집 뒷베란다 밀폐된 공간에 놓인 캠핑용 가스통에서 프로판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A씨는 이 화재로 얼굴과 양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았다. 이 불로 주택 부엌 벽체 및 바닥 16㎡가 타고 캠핑용품 및 집기비품 일체가 소손되는 등 소방 추산 17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10여분 만인 오후 6시 44분에 불을 완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