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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의News픽]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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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 피살 공무원 아들 답장…대체 무슨 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지난 14일(수) 대통령의 '편지'와 '말씀'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표류 중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또 눈길을 끈 것은 요즘 최고의 핫 이슈로 부상한 '라임·옵티머스 스캔들'과 관련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문재인 대통령 만큼 국민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이 드문 대통령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반응도 '대단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추미애·윤미향 사태, 울산시장선거 부정 의혹 등 대통령이 도저히 '침묵' 해서는 안 될 중대사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꺼렸습니다. '조국사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에는 '조국만 있고, 국민은 없다'는 말이 나올만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아직 사건의 실체 중 극히 일부만이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저런 해석과 억측, 추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행동' 하나 하나는 그 자체가 국정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석민의News픽]에서 대통령의 '편지'와 '말씀'을 다루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 인쇄된 '맹탕'…대통령 편지

지난 14일 유족에 의해 공개된 대통령의 편지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공백을 포함해도 460자 정도'였습니다. 글자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보면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합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살 공무원 아들과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표류 중인 비무장 민간인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시간에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과 결정을 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편지' 속 묵묵부답의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인 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에게 "영해를 침범하지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식적인 국군이라면 북한측에 "우리 민간인이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북한측에서 실종된 민간인을 발견하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조해 우리측에 인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해군참모총장의 국회 증언에는 "아 그거는 없었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국방부, 청와대,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대답은 "아 아무 것도 안 했다"입니까, 아니면 "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연휴를 앞둔 대국민 사과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남북 교류가 교착 상태이고,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 '탓'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북 간 군사통신선만 뚫려 있었어도 "피살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남북대화가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었음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아니더라도, 북한측에서 오히려 먼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군과 국방부, 청와대, 대통령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북한과 상황을 공유하고, 실종 공무원을 구출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 도대체 왜?…해군과 국방부, 청와대,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결정을 하긴 했는데 국민에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진실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언젠가 역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멀리서 본 청와대 멀리서 본 청와대

▶내용이 없으면…성의라도!

그토록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까지 '(사실상의)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대통령의 시간'이었다면, 유족들이 원하는 답변을 대통령의 '편지'에 담기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 또는 지지자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도, '뇌가 없는 좀비형 '문빠'가 아닌 이상',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 편지의 형식입니다.

참담하고 비참하게 아빠를 잃은, 이제 고교 2년생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대통령은 컴퓨터로 타이핑 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타이핑을 했는지, 그냥 비서에게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대통령의 사인마저 '인쇄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유족 측에서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 내용도 특별한 게 없다. 원론적 답변에 실망했다. 무시당한 기분이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극성 '문빠'들은 또 유족을 조롱하고 비방, 헐뜯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저절로 쏟아집니다.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은 이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인권문제' '반인도적 범죄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북한군에 어떤 임박한 위협도 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임의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불법적 살인'에 대한 북한의 책임자 문책과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에게도 "한국 역시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유엔총회에서 매년 논의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더불어 '인권유린'의 국제적 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의 분발을 촉구해 봅니다.

▶핵위협 속 '평화'라는 환상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을 포함해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북(從北) 프레임'을 빌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없는' 종북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종북(從北) 경향성'을 빼면, 도저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행태를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와 분석의 도구로 '종북(從北)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6개월 간 벌인 대북정책의 결정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10월 10일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대한민국 방송사'를 통해 생생하게 전 장면이 중계되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군의 날 행사도 이렇게 방송된 것이 없었다고 기억됩니다. '대한민국 방송사인지, 북조선 방송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2020 대한민국의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세계 최대급 신형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요격을 어렵게 하는 회피 기동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신무기 4종세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가 완전히 '쇼(show)'였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북한의 제스쳐이고, 남북군사합의를 빌미 삼아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서 북한은 군사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속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문재인 정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속였다" "우리가 사기쳤다"고 열병식을 통해 고백(혹은 공개)하는데도, 청와대는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반응했습니다. 가장 긴장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모자랄 국방부는 "…다만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주목한다"라고 했습니다.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합뉴스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김정은 연설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고 논평했고,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지 시사해주고 있다. 종전선언 만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에게 "그럼 남·북·미 대화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과 ICBM 개발을 용인·방조·지원 하셨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청와대·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공무원 사살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묵묵부답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조차 '대통령님 말씀'을 이처럼 가볍고 하찮게 여기니 국민들은 어디에서 '대통령 말씀'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라임·옵티머스 검찰수사 '적극 협조'?

라임·옵티머스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말씀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전달'이긴 하지만, 언제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이렇듯 '신속하게(?)' 한 말씀 하신 사례를 찾기 힘든 탓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회자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매일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며 '초대형 권력형 비리·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대통령 말씀은 자신감의 발로인지, '꼬리 자르기'의 시작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라임과 옵티머스 스캔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의 권위와 신뢰가 여당에서도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은 "직접 알아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무엇이 나왔기에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시일드(방패)를 치고 나섰습니다. '라임·옵티머스는 금융사기 사건일 뿐'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성역 없는 검찰 수사' 지시에 넌즈시 '성역'을 긋는 여당 원내대표, 불협화음인지 짝짜꿍인지 판가름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에서 조단위 금융사기 사건에 권력의 비리와 비호, 개입이 없었던 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단 한 건의 사건도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애초에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하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스캔들로 비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입니다. 실체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의 역량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실체와 배후

옵티머스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중심 인물로 30대 여성 변호사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2019년 10월~2020년 6월)을 지낸 이모씨가 부상하고 있습니다(이하 청와대 행정관). 이 청와대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인물로 구속기소된 윤석호(변호사)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입니다.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부부 함께)이 문재인 정권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 청와대 행정관 부부는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범여권 인사들과 '상당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냈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으로 활약(?) 했습니다. 이때 당무감사원장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 행정관은 서울시 고문변호사,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등의 직책을 잇따라 맡았고, 지난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올해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남편이 구속되고 이런 저런 의혹이 터지면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버티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언론피해상담소장을 역임하기도 한 청와대 행정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검증을 이유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국 옹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4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유리창을 닦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청소업체 관계자들이 유리창을 닦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얼굴의 부부 Vs. 그 나물의 그 밥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은폐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자금이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합병할 때 '자금세탁창구'로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는 셉틸리언의 최대주주(50%)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조폭에 의한 살인사건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성이 옵티머스 사건 '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증권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해체됐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같이 권력의 비호를 받은 초대형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사기구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또 '이례적'으로 사모펀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감찰했습니다. 감찰의 목적이 옵티머스 사건의 '폭발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부실 문제에 대해 통상적인 사안보다 2배나 더 긴 112일을 끌다가 '시정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가 "청와대 아내를 통해 사태를 막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과 간부들이 "윤 변호사(윤석호 이사)는 옵티머스 내에서 각종 서류 결재권을 갖고 있었다. 환매 중단 사태를 예견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금감원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 변호사가 당시 부인(청와대 행정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 각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옵티머스에는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앉아 매달 수백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옵티머스에 얽히고 설킨 범여권 인사들이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옵티머스 관련 문건에는 20여 명의 여권 핵심인사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옵티머스 문건은 '가짜'라고 말했지만, 검찰수사 등에서 문건의 내용이 하나 하나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거짓말이 또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828억원을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에 투자했고,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농어촌공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펀드에 넣어 날리게 생겼습니다. 남동발전은 올해 3월 옵티머스가 5천100억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제안하자, 불과 2주만에 '투자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5억원을 투자했다 상당한 손실을 봤고, 여당 국회의원도 1억원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비리 방패막이 '검찰개혁'

지금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아이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옵티머스 스캔들에도 어김 없이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임직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조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대형 금융범죄 사건은 옛 특별수사부인 반부패수사부에 맡기던 것과는 뚜렷이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지분 은폐 사실이 밝혀져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옵티머스 문건은 가짜이기 때문'이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경향신문조차 '가짜라던 옵티머스 문건, 일부 사실로…수사 확대 불가피(14일자 3면)'라는 제목으로 차츰 신빙성을 더해가는 '옵티머스 문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수사확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인력을 4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명을 대폭 증강시킬 것을 요청했고, 추미애의 법무부는 윤 검찰총장 요구의 절반인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이성윤과 추미애의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스캔들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미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라임자산운용이 다시 부상한 것은 라임의 실질적 '돈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 때문입니다.

김봉현 회장은 과거 사업 파트너에게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지난 13일 밝혀졌고, 이에 앞서 법정증원을 통해 "지난해 7월 27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집무실에서 만나 전달할 인사비 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건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옵티머스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검찰의 부실수사가 라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라임·옵티머스 수사, 청와대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이 이런 검찰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한숨이 나옵니다. '작은 도둑은 감옥에 가고, 큰 도둑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한다'는 속설이 일상화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읽은 것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라임·옵티머스 발언'이 나온 바로 그날인 14일 이낙연 대표는 세종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지연사태에 대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불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오는 26일까지 지명을 마칠 것"을 국민의힘을 향해 협박성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 말은, 라임·옵티머스 스캔들로 인해 이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열망'을 빙자한 절체절명의 '정권적 열망'이 되고 있다는 소리로 저에게 들립니다.

국민은 헷갈리고 어리둥절한데, 측근 핵심들은 염화미소(拈華微笑)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 화법은 '난세'와'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혼란'과 '분열' '난세'를 초래했습니다.

왜, 지도자가 표리부동(表裏不同: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마음이 다름) 하면 안 되는지 문재인 정권이 온 몸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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