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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스타워즈' 미사일 방어전략…우주에 센서·요격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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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새 미사일방어 보고서…우주공간서 요격 강화 연구·투자 권고
韓 도입되는 F-35 통한 요격·단거리미사일 활용·사드 재배치 등 제시
트럼프 "어떤 미사일도 탐지·파괴할 것"…중·러 군비경쟁 가속 우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우주 공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전략이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적의 미사일을 더욱 신속히 탐지하고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 무기를 설치,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우주 공간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 배치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조기경보 능력과 이를 통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 기술은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날아갈 때 탄두를 맞춰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발사단계(Boost Phase)에서 타격함으로써 방어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요격에 유리하다. 미국이 당장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새 미사일 방어전략을 내놓음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이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우주군 창설'과 함께 "냉전(Cold War) 노선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당초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 방어개념에 더해 기존의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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