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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목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액, '1조' 겨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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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률 13.6%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까지 늘려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천553억원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액 10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지난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과정에서 대출 신청이 폭주해 신보의 보증 업무가 마비되자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 위탁해 신속한 대출 지원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은행이 정부 보증심사를 대신한 탓에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 자료. 유의동 의원실 제공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 자료. 유의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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