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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가 험난한 여정...북핵폐기 로드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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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이 주고받기식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우선 정상회담 때 공개된 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간 후속 협상이 차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가 될 전망이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북미 간 후속 만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성명 가운데 4개항 합의인 ▷평화·번영의 새 북미관계 수립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비핵화 노력 ▷한국전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발굴 이행과 관련해 북미가 어떻게 주고받기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미국측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연말 중간 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로드맵이 짜일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외교 성과물로 활용하기 위해 연말 중간 선거 때까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한편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 승리하기 위해 그 시점에 맞춰 북한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도 ‘다음 단계의 추가적 선의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차후 3∼6개월간 진행될 초기 단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북한이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외교가는 진정성 있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미 조야에선 북한이 핵탄두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의 해체, 폐기, 국외 반출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핵시설 및 핵무기 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비핵화 절차를 밟아 나가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관리 간 후속 협상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등의 북한 복귀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공동성명 서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검증을 하게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이 이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등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는 각종 체제보장방안과 함께 상호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등 낮은 단계의 국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북미 양국이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고받기식의 3∼6개월 로드맵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이행된다면, 그 이후 조치로 본격적인 사찰과 검증을 통해 CVID 확인 작업을 할 것이고 그에 조응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북안전보장’(CVIG)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CVIG로는 종전선언(불가침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정치적 조치 이외에 경제제재 해제 등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트위터에 “방금 도착했다. 긴 여행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만남은 흥미로웠고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다”면서 “북한은 장래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말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오늘 밤은 푹 자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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