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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으로 골병드는 지역과 나라, 정부는 책임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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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에서 60년 동안 67조원의 산출액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학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조사한 결과 연간 총산출액은 건설 50억원, 발전사업 1조660억원, 지원사업 488억원 등 모두 1조1천198억원에 달했다. 원전의 운전 기간이 60년이므로 67조원가량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60년간 24만3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피해를 더하면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울진뿐만 아니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원전 건설 중단·조기 폐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다 원전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난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 훼손에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를 가져오는 등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도 탈원전 부작용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전력 생산 추가 비용이 1조3천66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렴한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에 치중해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비용이 치솟았다.

탈원전으로 지역과 나라 모두 골병이 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원전 산업이 붕괴하면 관련 일자리가 없어진다. 원전 수출은 힘들어지고 기술 인력이 사라져 원전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전력 공급은 불안해지고 에너지 안보는 취약해지게 된다. 탈원전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 때문에 국민이 입게 될 피해가 어디까지일지 걱정을 넘어 두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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