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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용역비 국비 반영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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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 관계자 "예산 반영 가능성 높아… 국회 논의가 관건"

대구 서구 비산동 철도변.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 비산동 철도변. 매일신문 DB

지역 숙원사업인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 추진에 마중물을 붓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어 국회 예산 심사 최종단계에서 국비 확보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의 용역비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논의가 잘 되고 이견만 없다면 용역비 반영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대구시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애초 중앙 정부부처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 요구자(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대한 국비 지원에는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산시가 지난해 지하화사업 관련 용역비 35억원을 확보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부산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하화를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국비 지원의 국가사업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용역비가 반영되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에 국비 투입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국비 확보 전략과 지역 정치권의 협업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서대구고속철도역~동대구역, 총 연장 14.6㎞)은 총 예산이 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와 야를 따지지 않고 협치해야 한다. 현재 용역비에 대한 여야 입장의 큰 방향이 다르지 않고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적기"라며 "대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역비가 반영되면 철도부지 재생 사업의 밑그림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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