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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 첫 발 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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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수요’ 분야 정치개입 소지·코 앞 총선도 부담

김해공항 계류장. 매일신문 DB 김해공항 계류장. 매일신문 DB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6일 출범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검증 항목이다. 4개 쟁점 중 ▷안전 ▷소음 ▷환경 등 3개 분야는 기술적 쟁점에 해당한다.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국토교통부 모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시설·운영·수요 항목의 경우 관문공항의 성격과 맞물려 있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출범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다.

현 김해공항을 확장·보완해 건설하는 김해신공항은 위치나 시설, 규모 등으로 보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이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지난 11월 김영춘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기술적 검증 외에 정책적 판단, 즉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검증을 집중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의원들은 "시설·운영 등 항목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총리실의 설명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파악된다. 재검증이 언제든 정책적 판단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증 기구 출범이 늦어지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리게 된 점도 정치 논리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

이 총리는 이날 검증위의 활동에 대해 "그 방향도, 시한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물론 그 결정에는 졸속도 없고, 늑장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을 못박지 않음에 따라 언제 결론이 내려질 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총리가 "검증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최종 결정 과정도 남아 있다.

자칫 결론 도출이 늦어져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면 정치 바람에 휘말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 보다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키울 소지가 커진다.

국토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부산시 부문에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빌미가 될 수 있다.

당장 부울경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검증단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검증 수용을 놓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이 민간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관련 시·도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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