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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민주당도 통합당도 "재난지원금 다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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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절실함에 공감…대상·규모 확연한 차이 나타내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8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긴급 '수혈'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차이가 확연하다.

소득하위 70% 국민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방향을 급선회했다.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국민 1인당 50만원 지원'에 허를 찔린 듯 이날 '모든 국민에 지급'을 들고 나왔다.

애초 민주당이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기존의 당정청 협의안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란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가뜩이나 소득하위 70%의 적절성과 자산가 '컷오프'(지원대상 배제) 기준 등의 문제로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살림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발등에 불이 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 마련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추후 환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당의 '국민 1인당 50만원' 주장은 민주당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4인 가구 기준 2배 이상이다. 통합당의 분석만으로도 약 25조원이 소요된다. 결정적 차이는 추경이 아닌 2020년 예산의 활용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한다면 단기간 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1주일 내 지급을 약속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출항목을 변경하면 예산을 늘이지 않고서도 재원을 100조원 마련할 수 있다"며 '예산재구성'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일문일답 형식의 설명을 통해 "한 달에 200만원 벌던 사람들이 50만원을 못 버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들을 위한 고용유지 및 소득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일단 지급한 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추후 과세해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한이 촉박한 만큼 대상이나 규모를 떠나 얼마나 조속히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관건"이라며 "추후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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