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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자율로"…한 발 물러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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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팔 비틀기' 논란 수습 나서
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 아닌 민간자율이 바람직"
野 "이익공유제, 결국은 증세… 정치적 수사에 불과"
전문가 "정책이 미칠 파장과 충격 면밀히 분석해 내놔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해 파장을 일으킨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익공유제가 일종의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와 함께 논란이 불거지자 자발성을 재차 앞세우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구체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애매한 대책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결국 기업에 대한 증세와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했고,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도 라디오방송에서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에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모든 업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한다. 이러한 산업생태계에 존재하는 이익구도에 정부가 개입해 분배를 한다는 건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틀을 흔들고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정책을 발표할 때 파장과 효과, 충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내놔야 한다"며 "사회적 맥락,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남발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받는 피해와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공유'라는 측면의 가치를 경제 의사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논의해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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