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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문재인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관람" 언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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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전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설명글을 남겨 시선을 끌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 자신의 과거 행적을 연상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범계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7년 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 및 취임)영화 '재심' 시사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행사 사진을 첨부했다. 여기에 "문재인 님 관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억울한 옥살이 10년 누명자, 마침내 오늘 1심 국가배상판결 13억 선고"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7) 씨에 대해 국가가 총 16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씨가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것을 가리킨다. 최씨는 2013년 만기 출소 후 경찰 강압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붙잡혔는데, 사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을 붙잡았으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다시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최씨에게 13억원, 최씨 어머니에 2억5천만원, 최씨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특히 전체 배상금 중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한 경찰관 이모씨 및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토록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이 함께 주목받는 모습이다. 해당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이른바 삼례 3인조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데 이어 검사에 의해 기소됐고, 같은해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박범계 후보자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해당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로 일했다.

이 사건도 진범이 따로 있었고, 비슷하게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재심을 현재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고, 2016년 최종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에 2017년 국회의원으로 있던 박범계 후보자는 3명 청년들 및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사과한 바 있다.

이 같은 오심 이력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박준영 변호사가 앞서 정치적 쟁점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박범계 후보자는 또 다른 '사과'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어제인 12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후보자가 고시생들을 폭행했는데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박범계 후보자가 머물던 오피스텔에 사법시험 제도 연장 법안과 관련해 찾아갔다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관련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박범계 후보자에게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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