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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울타리,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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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대성하이텍 대표이사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대성하이텍 대표이사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대성하이텍 대표이사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말이 있다.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밤에 반딧불을 가져다가도 공부를 한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대 일, 높은 곳은 수백 대 일에 이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만큼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겨우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들이 막상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의 벽에 부딪혀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는 것은 많은 데 비해 경험이 적어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이다. 기술자와 후계자가 함께 일하며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친다. 구직자들은 무의미한 스펙 쌓기 대신 선(先)취업해 학습 근로자가 된 뒤 기업의 훈련에 참여해 실무 능력을 쌓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은 도입 초기에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기업은 업무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 학습 근로자를 교육해야 하고, 학습 근로자는 실무를 하면서 따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해 육체적, 심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 없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기업의 지원과 학습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해 지속적인 고용 유지에 한계를 드러냈다. 학습 근로자가 모든 과정을 마치더라도 수료증 외에 별도의 공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만족도가 낮았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운 오리새끼'가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제도 개선 및 보완에 나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을 제정, 올해 8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일학습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되기 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은 "사업이 갑작스레 종료돼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했다고 한다. 이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습 근로자는 학습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일학습병행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가능, 외부 평가 합격 시 계속 고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 제정이라는 날개를 달아 학습 근로자에게는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지름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수행기관인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DGMC)도 제도 확산과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학습병행이 일자리 미스 매치와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법 시행 원년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백조'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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