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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선버스 파업 위기 극적 탈출…"결국 세금으로 임금보전"한다는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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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두고 총파업까지 내몰렸던 경북지역 노선버스 업계가 극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지난달 29일 시외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합의한 데 이어 10일 시내·농어촌버스 노사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임금보전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북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경북 시내·농어촌버스 노사는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시내버스는 월 33만원씩, 농어촌버스는 월 17만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 노선버스 노사는 그동안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노조 측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이틀치 임금 40만원가량을 그대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 업체 측은 "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일하지 않은 부분의 임금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노조 측이 '총파업 불사'라는 결의로 나섰고, 주민 불편 등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시외버스 노사부터 33만원을 보전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경북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업체 34곳 개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경북지역자동차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임금협상 결과가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법적 지원금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한해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경북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근무시간은 줄었는데 임금은 비슷하게 주는 셈이다. 줄어든 근무시간을 대체할 운전기사도 고용해야 한다. 비수익, 벽지노선을 줄이면 되지만, 이는 지자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적자폭이 커진 데 대한 지자체의 법적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체별 추가 고용이 대규모로 늘어나지 않았다. 이번 협상 결과가 임금 감소분 전액을 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폭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주와 포항, 김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도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지만, 앞선 합의 사례를 참고해 파업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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