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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엑스코선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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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 중 열릴 엑스코선 1차검증서 경제성 입증에 올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밀려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에 천문학적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엑스코선 등 기존 예타 대상사업에는 관심을 덜 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17개 시도의 23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예타 대상사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재부는 23개 사업을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평균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며 "문제는 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자칫 기존 예타 대상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엑스코선(국비 4천301억원)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엑스코선 수요 입증 등 '경제성'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당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 엑스코선 현장조사 이후 다음 달 중 1차 타당성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기재부가 이 타당성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최종 통과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기 때문.

이에 대구시는 최근 수성구민운동장역~동대구역~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엑스코선 주변 개발계획을 KDI에 제출했다.

또 연경공동택지지구, 금호워터폴리스 등 엑스코선 주변 상세 개발계획은 물론 경북대(4만명)를 비롯한 신암뉴타운, 연경지구, 이시아폴리스, 엑스코 등 주변 유동인구 분포와 관련한 상세 자료를 수시로 보완·제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사전조사 결과 엑스코선 비용 편익비(B/C)는 1.41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개요

○구간:수성구민운동장역~동대구역~엑스코~이시아폴리스

○사업규모: 총연장=12.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비: 7천169억원(국비 4천301억원, 지방비 2천868억원)

○사업기간: 2018~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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