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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으로 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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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채 상환 이자 부담만 연간 26억원
"100% 이자 지원과 국비 매칭 계속 요구"

대구시가 13일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4천8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당시 공원부지 보상비 50% 국비지원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은 공원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매입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정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최종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민 이용이 많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을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별해 지방채 이자를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자 지원 비율이다. 지자체들은 100% 이자 지원(현행 50%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70%(발행일로부터 5년간)만 지원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지방채 이자 상환 부담을 비켜갈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채 발행에 따라 연간 87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며, 정부가 70%를 보전하더라도 5년간 매년 26억원을 대구시가 내야 한다.

원금 상환도 걱정이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건설 등에 따라 안 그래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또다시 4천여억원의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한 대구시의 뚜렷한 대책은 없다. 권영진 시장은 "국비 매칭과 이자 100% 보전을 정부에 계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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