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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지원자금, "신천지 확진자에겐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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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진자 4인 가구당 월 123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급도 막아
주말(22일)까지만 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최종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

신천지 위장교회로 확인된 대구시 달서구 한 상가 건물의 5층 사무실 출입문 앞에 22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종전에 알리지 않은 위장교회 2곳을 확인해 폐쇄하고 교인들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위장교회로 확인된 대구시 달서구 한 상가 건물의 5층 사무실 출입문 앞에 22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종전에 알리지 않은 위장교회 2곳을 확인해 폐쇄하고 교인들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한 신천지 교인 등 확진자 가구에게까지 긴급생계지원 자금을 지급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들이 이미 별도 지원자금을 받아 중복 지급 우려가 있는 데다, 방역 책임을 나눠 지닌 교인들과 이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구를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23일 오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에게는 정부·대구시 추경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긴급생계자금' 대상에서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제외됐다. 이들 기준 가운데 한 종류라도 해당하면 이 자금을 받지 못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당국에 협조하고자 휴업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생계 곤란을 돕고자 지급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복지 대상이 아니던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9천여 가구, 총 108만명이 지원받는다. 선불카드는 받은 지 3개월 안에 대구경북에서만(단,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백화점·대형마트는 제외) 쓸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대구시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자금을 확진자에게도 나눠주는 방안을 전날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확진자들은 이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기로 한 만큼 지원금 중복 지급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란 정부·지자체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하거나 입원치료받느라 생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이다. 단, 자발적 휴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시민사회 일각에서 신천지 교인에게 과도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행정당국의 고려 대상이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신천지 교인들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던 가운데도 집회, 예배를 하며 바이러스를 서로 옮겨왔다. 이에 수천 명이 확진되고 백여 명이 숨지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졌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이들과 교인들이 동등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런 이유로 대구시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 전까지 긴급생계지원 자금 지급 범위를 막판 논의해 결국 신천지 교인을 비롯한 확진자들을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및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자 2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8개 구·군 부단체장 및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천지 교인이라 해서 무조건 긴급생계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나, 확진된 교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중복 지급을 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컸던 것으로 안다. 지급 대상과 방법을 확정해 각 대상자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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