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홈으로

[단독] "대구 '수성범어W' 제명 조합원에 32억원 돌려주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폰트사이즈다운 폰트사이즈업

대법원1부,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제명 조합원 19명 3년여의 법정다툼에서 끝내 승소

대법원이 25일 대구 '수성범어W' 납입금 반환 소송에 대한 조합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 판결로 수백명에 이르는 제명 조합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매일신문DB 대법원이 25일 대구 '수성범어W' 납입금 반환 소송에 대한 조합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 판결로 수백명에 이르는 제명 조합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수성범어W)이 사업 참여 포기 조합원 19명한테 납입 분담금(이하 납입금) 32억원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수성범어W' 조합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2017년에 조합 측을 상대로 냈던 제명 조합원들의 납입금 반환 소송이 3년여의 법정다툼에서 끝내 승소한 것.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수성범어W' 제명 조합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매일신문 'Youtube' 바로가기

관련 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사회일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