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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국민운동 실검' 왜? 국민들 부동산 정책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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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국민 도둑놈 취급하는 정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비판 봇물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세금걷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강화를 목적으로 투기세력을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검색포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반복 검색하는 이른바 검색어 총공(총공격)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국민운동 총공 방법을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방법을 설파하고 있다.

해당 운동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지만 투기꾼이 아니라고 자부한다"며 "안 먹고 안 입어서 한 평생 일군 내 재산을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어도 도둑놈 취급, 자식한테 물려줘도 도둑놈 취급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다시 7·10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 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 양소득세, 종합부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인 6.0%로 상향조정.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늘려 부과할 방침이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아울러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당초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했지만, 1주택자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발표했던 1주택자 종부세 인상(최저 0.6%, 최고 3.0%)안도 이번 7.10 대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 등 검색어 총공 반발을 이끌어 내며 반감을 산 바 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특정 피해자를 떠나 포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미래통합당 역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꼼수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조정 한다고 한다"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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