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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중단 요구…14일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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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요구안 5가지…12일까지 정부 개선 요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5대 요구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5대 요구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요구안 5가지'를 밝히며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일 오후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일까지 정부의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3년간 운영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에 전공과목별·지역별·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불균형 해소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 3년간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 난치병 등 필수 분야에 우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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