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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대구고법원장 "n번방 판결 법감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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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독립 저해 의견 제시 안돼"…대구법원·검찰 국정감사
대구지법, 2018년 n번방 '와치맨'에 '집유'…전주혜 "디지털 범죄 형량 가벼워"
윤한홍 의원 "최근 대구지검, 검사 좌천 지역 전락"
조재연 지검장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대구·부산·울산·창원 등 영남권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판결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 당국도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재판의 독립성이 우려되는 최근의 사태에 대한 법원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당연히 재판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면 그렇지 않다"며 "최근 유불리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압력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이 같은 점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전 n번방 운영자 '와치맨'이 2년 전 대구지법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와치맨'이 지난 2018년 6월 가정 내 IP카메라를 해킹, 불법 녹화한 혐의 등으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실형이 내려졌다면 이번 범행을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지법 소속 A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글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영남지역 검찰이 검사들의 좌천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부임한 이정환 검사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공판을 맡던 고형곤 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 '에이스' 검사들이 최근 대구로 많이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대구지검장은 "외부에서는 일부 검사의 인사 이동이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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