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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92억 투입 노인일자리, 실상은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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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비판 목소리…취업률은 7%에 그쳐
사업 참여자 취업률 하락…고용유지율도 평균 못미쳐
기관 예산·인적자원 낭비

지난 1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비 작업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1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비 작업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사업이 무늬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하다는 지적(매일신문 10월 15일자 1면 등)과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단기 일자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초평가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마련한 일자리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각 구군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연계 지원)은 예산이 지난해 89억8천400만원에서 올해 92억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사업 참여자들의 6개월 내 고용 여부를 나타내는 취업률은 지난해 15.7%에서 올해 7%로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고용서비스 사업 전체 평균(41.9%)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6개월 고용유지율 또한 50.0%로 전체 평균(58.2%)을 밑돌았다.

같은 지역 안에서 사업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늬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 내 사업 대상과 수행기관이 중복돼 예산과 인적자원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 실적 등을 이유로 기관 간 협력 및 연계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적격 참여자에 대한 제한을 두기 어렵고,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참여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참여 인원만 확대될 경우 무리한 선발을 진행해 중도 포기자와 불성실한 참여자 속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정부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초라한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 알바성 일자리 대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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