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폭염 속 K-방역과 탈원전의 민낯!…당신의 혈압은 안녕합니까?

입력 2021-07-22 06:00:00 수정 2021-07-22 06:11:51

불볕더위 속에서 국민 건강, 생명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의 K-방역과 탈원전
바이러스에 무너진 대한민국 국군…사과 없는 무능 무책임의 극치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탈원전이 초래한 전력 위기, 원전으로 위기 돌파?…"그래도 문제 없다"는 민주당!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불볕더위 속 온열환자 급증…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벗어도 안전!

20일 장마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맑은 하늘에 뙤약볕이 내리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17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53명으로 일주일 전(32명) 보다 8배 가량 폭증했다. 자칫 앞으로 더 많은 온열질환자들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온열질환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은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막히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이 37~40도까지 올라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두통, 어지럼,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모두 온열질환에 속한다.

밖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외에서 사람 간 2m 이상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조언한다. 올해 폭염을 이길 조그마한 생활의 지혜로 알아두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폭염은 자연현상이니 어찌할 수 없이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만, 폭염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K-방역과 탈원전이다.

문재인 정권은 폭염 속에 혈압을 급상승시킴으로써 '대한민국 50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 중 하나로 등장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명에 육박해가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백신 예약을 하던 50대가 '휴대폰을 집어 던지며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폭염보다 더 위험한 문재인 정권의 K-방역…백신 예약 분통, 혈압 급상승 Vs. 바이러스에 무장해제 된 청해부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달 12일과 14일 진행된 55~59세(352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마비사태에 이어, 19일 진행된 53~54세(154만명), 20일 시작된 50~52세(236만명)까지 4차례 연속 질병관리청의 접종 예약 사이트가 마비되는 참사가 이어졌다.

20일 오후 10시쯤 질병관리청 접종 예약 사이트에는 '대기 인원 33만명, 예상 대기 시간 4953분'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한동안은 아예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자체가 열리지조차 않았다. 이 정도를 '문재인 정권의 그렇게 자화자찬 하던 K-방역의 실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바이러스에 의한 작전 능력 완전 상실'이라는 세계 해군사에 전무한 대기록을 남겼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톤급) 승조원 301명 중 82.1%인 247명이 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20일 긴급 항공편으로 송환되는 블랙 코미디가 벌어졌다.

함정 내 밀폐 환경과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전원 감염' 상황으로 봐야 할 수준이다. 이를 증명하듯 21일 문무대왕함 승조원 중 감염자 수는 27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병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장병들과 짧은 통화를 하며 기운 빠진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모와 가족들의 분통은 하늘을 찌를 정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가 20일 성남공항에 착륙한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앞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해부대 34진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문무대왕함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기 귀국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가 20일 성남공항에 착륙한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앞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해부대 34진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문무대왕함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기 귀국했다. 연합뉴스

'청해부대 참사'는 문재인 정권 K-방역의 무능과 무관심, 무책임이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미국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승조원 4천800명 중에서 1천100명(약 22%)이 코로나에 걸렸고, 한달 뒤 프랑스 핵항공모함 샤를 드골호 승조원 2천300명 중 1천80명(약 47%)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함정 탑승 군인들이 코로나 감염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으로 이번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심스러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 뒤 '남탓' 경쟁만 벌이고 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K-방역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 사태과 관련,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남의 말 하듯 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국군 통수권자이며 K-방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군(軍)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 대통령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무책임한 대통령의 비겁함이 가관(可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슈퍼전파자고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나왔다,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염치나 부끄러움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지 국방부와 합참의 행태도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청해부대 34진 긴급 복귀 경과 및 향후 대책'이라는 문건을 "우리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한 사례" "최초의 해외 긴급 의무 후송 합동 작전" "민관군이 총력을 펼쳐 최단 기간 임무 달성" 같은 홍보성 멘트로 채웠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은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 상태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4단계 거리 두기 시행에 이어, 19일 강원도 강릉이 비수도권 첫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됨으로써 '여름 휴가 한철 장사'로 한 해를 먹고살다시피 하는 강릉상권이 몰락할 지경이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전국적 급증에 따라 20일 부산, 창원, 진주, 통영 등 남해안 지역도 거리 두기 3단계로 전격 상향 되었다.

이달 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촉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을 우롱하고 있다. 민노총은 "19일까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방역 당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는 독촉공문을 19일 민노총에 다시 보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민노총 집회는 참석자 명단이 제출되면) 참석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기록 추적 계획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8월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땐 참석자를 찾는다며 사흘 만에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 3사에 요구하고, 6일 뒤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까지 했다. 당시 집회장 인근에서 30분 이상 머문 주변 체류자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이 무지, 무능, 무책임 방역 일뿐만 아니라, 이념 성향과 정치적 색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정치방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다름없다.

이런 K-방역의 실체를 간파하고 기세등등해진 민노총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속에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499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23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앞에서 1천200명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력 위기 초래한 탈원전 정권…원전에 매달리는 블랙 코미디

만일 당신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행태로 인한 '폭염 속 분통'을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식힐 자유도 빼앗겼을 지 모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의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폭염이 절정을 이루는 가장 더운 시간에 에어컨을 꺼거나 에어컨 온도를 크게 올린다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분노 지수는 더 올라갈 것이다.

당신이 공직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자칫 올여름의 폭염과 분통을 '식힐'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 2011년 9월의 대정전 사태(당시 전력 예비력 3.43GW)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주 평일(12~16일) 전력 예비력은 하루도 쉬지 않고 10GW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력 예비력이란 전체 전력 공급 능력(정비·고장 제외)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전력 예비력이 10GW 이상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전력 예비력이 5.5GW 아래도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되고, 4.5GW 미만 '관심', 3.5GW 미만 '주의', 2.5GW 미만 '경계', 1.5GW 미만 '심각' 순으로 경보 수위가 올라간다. 경계 단계부터는 긴급 절전이 시행되고, 심각 단계가 되면 강제적으로 순환 정전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주에 예비전력이 4GW 수준(2011년 대정전 때 3.43GW)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전력비상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폭염에 겹쳐 수출 증가세가 높아지면서 산업용 전기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용 전력 수요마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용 전력수요도 1년 사이 18%나 급증했다.

탈(脫)원전 문재인 정권이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맞아 '원전'에 목매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전력 공급 능력을 확중하기 위해 신월성 원전 1호기(설비용량 1GW) 정비 기간을 단축해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보다 정비 기간을 5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난 5월 29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신고리 4호기(1.4GW)의 재가동 승인을 20일 했다. 신고리 4호기는 당초 이달 말쯤 재가동될 예정이었다. 월성 3호기(0.7GW)의 계획예방 정비 기간도 이달 23일에서 22일로 하루 앞당겨졌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이 빨라지면 당장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원전 전문가들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원전에 대한 정비 기간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원전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다가, 정작 위기를 맞고서야 '원전'을 매달리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문재인 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전력난은 탈원전 탓이 아니다"며 끝까지 우기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38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의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4기의 원전 중 일부 8기가 고장 등으로 정비 중에 있는데 정비가 완료되면 전력 예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전력난의 근본 원인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수요 예측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전력난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탈원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 예측치를 무리하게 낮춰 잡다 이제 와서 탈이 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확정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90GW로 전망했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오기도 전인 이달 15일 이미 88.6GW까지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명언'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올여름 폭염 속에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K-방역과 탈원전의 실체를 보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문빠·대깨문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로 바꿔보면 그럴싸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