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비 5천억 빼내 재난지원금 마련…막가파 정부"

입력 2021-07-31 12:25:15 수정 2021-07-31 12:25:10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2차 추경에서 국방비 5천629억원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을 두고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반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핵심전력 국방예산을 빼내서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막가파'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삭감한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해당 사업들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88%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 왔다"며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 핵심전력 국방예산을 빼내서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막가파' 정부 >
정부가 2차 추경에서 국방비 5,629억원을 빼내 재난지원금으로 돌렸습니다.
이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GPS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사업들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도 1조 4,758억원, 3차 추경에서도 2,987억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또한 정찰위성, 해상작전헬기, 이지스구축함 등 핵심전력 예산이었습니다.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들입니다.
저는 88%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왔습니다.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反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