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누가 국민을 속이나?"…文정권 부동산 정책 설계 김수현 VS 국책연구기관

입력 2021-09-15 06:00:00 수정 2021-09-15 08:01:57

김수현 전 정책실장 "높은 집값, 주거문제는 세계적 현상…한국 집값 상승률 낮다"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 3개 기관 '文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조목조목 비판'
전세난민, 월세난민 대량 양산하고 '신혼절망타운' 만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올해 8월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올해 8월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높은 집값, 주거문제는 세계적 현상!"…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없다?

올해 5일간의 다소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소규모로 나마 친지들이 모이게 되면, 밥상머리 화젯거리로 단연 '여야 대선후보 논란'과 '부동산'이 으뜸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때마침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연구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 봄 출판)을 펴냈다. 저서를 통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집값이 최근 가장 많이 올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집값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서민·중산층이 느끼고 체험하며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주장이다.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출판된 연구서에서 '소득이 비해 너무 높은 집값은 한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주기적인 집값 등락, 주거 양국화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값 통계가 착시가 심한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홍콩, 중국, 대만을 제외하면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상승률이 낮다"고 '특히' 강조했다.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또 "(동아시아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주택 정책에 대해 자학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가족 중심의 자산증식 추구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세계 평균보다 낮고' '오르는 집값, 가계 부채 증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택문제 심화 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주택을 통해 가족 중심의 자산증식 추구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문제'라는 것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연구 결론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인의 잘못된 주택에 대한 욕망(?) 탓이라는 소리로 들린다.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 설계자다운 자기 합리화이자 궤변이라는 생각이다.

▶국책연구기관 '막가파식'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강력 비판…신혼희망타운은 '신혼절망타운'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1년 간의 연구 끝에 지난달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719쪽) 보고서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분석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진단과는 '전혀' 달랐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합동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했다. 정치가와 공직자들이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바로잡겠다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맨 칼을 빼들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한 것이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 …역대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주택 정책이 영향을 받았다. 현 정부(문재인 정권)는 충분한 정책 검증 과정 없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반(反) 자본주의적 이미지에 갇히게 된 측면이 작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입버릇처럼 반복하고 있는 공공(公共)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국내 주택 공급을 민간에서 주로 맡았던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452만㎡·2만9천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반월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452만㎡·2만9천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반월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강조해온 공공(公共)이 '악덕 투기꾼과 다를 바 없는 집단'으로 변질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영평가가 보편화한 이래 공공 부문이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기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우리 국민들은 'LH사태'를 통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엄청난 투기를 벌이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LH직원들과 정치인, 공직자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한 비판 역시 빠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집값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정권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전세금 대출이 막히고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청약에 당첨만 될 경우 무려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이 전혀 되지 않아 '돈 가진 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서민·중산층의 울분에 찬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 조이는 방식의 대출 규제는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바꾸었다. 파주운정, 시흥장현 등 공공 분양 아파트조차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공고문이 나붙으면서 서민 출신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택 소유자 '거래절벽' 신음 Vs. 실수요자 '매물잠김' 통곡…이것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다!

실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의 합동보고서는 "주택 소유자는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거래절벽'에 신음하고, 실수요자는 '매물잠김'으로 예산과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내지 못해 밤마다 울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이 "다주택자 등 투기꾼들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결과, 2017년 5월 5억7천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7월 11억900만원으로 무려 94.5%가 뛰었다.

서울만이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규제를 낳고, 또 그 규제는 풍선효과를 낳아 전국에 부동산 회오리가 몰아쳤다. 서울강남을 겨냥했던 문재인 정권의 엉뚱한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서울강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부작용을 확산하고, 또 다시 지방 주요도시들도 영향권에서 피해가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가 사상 처음 2천만원대(2천30만원)를 넘어섰다. 2019년 말 1천466만원에 비해 38.5%가 폭등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4천569만원으로 올해에만 13.09%가 올랐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오름세는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당분간 주택 공급이 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매수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로또'가 되어버린 주택청약을 포기한 '무주택 2030 세대'들이 법원 경매로 몰리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다. 스스로 공부해서 경매 아파트를 잡으려는 젊은세대가 급증하면서 퇴근 뒤에 경매학원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경매컨설팅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6.7%로 이 회사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렇다고 경매 물건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9월 2천343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8월에는 1천508건으로 64% 수준에 불과하다.

'내집 마련의 꿈'을 놓지 못하는 '무주택 2030 청년세대'와 '서민·중산층'에게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지옥((地獄)을 선물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서울)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월세 생활이 세계적 추세' '자기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 좌파 집권에 불리하다'는 강남좌파의 전략은 점차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천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천954건)를 차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천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천954건)를 차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거래절벽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은 내집마련은 커녕 전세살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총 1만2천567건 중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반전세 포함)'은 39.4%(4천9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인 7월의 35.5%보다 3.9% 오른 것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월세를 낀 임대차(반전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체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에 반전세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로 나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주장처럼 '세계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인상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3개 국책 연구기관들이 함께 낸 합동보고서의 비판적 견해가 '진짜'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를 앞세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그 '사람' 속에는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강남좌파'만이 있을 뿐, 대다수 서민·중산층은 '문빠·대깨문'으로 불리며 이용만 당하거나, '관심 사항 밖'의 '불가촉 천민'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추석 연휴가 되어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가족을 위한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가족 중심의 자산증식 추구 행위'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아파트와 부동산은 꽁~꽁~ 움켜잡고 있는 '거짓과 위선' '이중성'의 문재인 정권을 생각하면 추석연휴가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