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 ‘무분별한 설계 변경으로 3조원 낭비’ 지적

입력 2022-10-05 16:10:23 수정 2022-10-05 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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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국감통해 ‘공사 1건당 5.8번 설계변경으로 비용 증액’
한수원 11년간 1조8천여억원 증액해 전체의 절반 차지

한수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수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양금희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10여년간 3조4천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이지 않은 초기 설계와 함께 무분별한 증액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이다. 이들 공사에서만 총 2천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의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모두 11조276억원 가량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624억으로 3조4331억이 증가했다.

공사 1건당 평균 5.8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실제 공사비 외에도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함께 늘었다. 공사 착공 시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한 까닭에 별다른 제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양 의원 측은 분석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8천574억이 늘어나는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한전(약 5천528억), 서부발전(4천172억), 중부발전(3천87억), 동서발전(2천217억), 남부발전(354억), 남동발전(36억)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발전소 건설·보강·정비 외에도 사옥·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이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다.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발전시설이 부실하게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