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말로만 균형발전…'GRDP 수도권 비중' 역대 최대 폭 증가

입력 2022-10-05 16:50:53 수정 2022-10-05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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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2016년부터 4년간 2.29%P 늘어…대구경북 비중은 가장 많이 떨어져
이전 세 정부 합한 것보다 낙폭 커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연합뉴스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연합뉴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개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마저 단순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내총생산에서 대구경북(TK)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문 정부에서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02년~2020년 GRDP 통계 자료(2021년 자료 없음)에 따르면, 전체 GRDP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0.44%에서 2020년 52.73%로 2.29%포인트(p) 늘었다. 지역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기 5년 동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며 집권한 진보 정권에서 도리어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이 가장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GRDP 수도권 비중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2년 49.27%→2016년 50.44%로 1.17%p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49.51%→2007년 49.57%로 0.06%p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7년 49.57%→2012년 49.27%로 0.30%p 감소했다.

전체 GRDP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문 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16년 9.21%에서 2020년 8.41%로 지난 정부 동안 0.80%p가 떨어진 것이다. 이명박 (-0.34%)·박근혜(-0.32%)노무현·(-0.16%) 등 이전 3개 정부 감소치를 모두 합한 만큼, 문 정부 5년 만의 낙폭이 컸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의 GRDP 비중은 문 정부에서 0.03%p 떨어지는데 그쳐 최근 4개 정권 가운데 낙폭이 가장 작았다. 문 정부의 미약했던 지역균형발전에서도 TK를 소외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강대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사실상 후퇴했고, 특히 대구경북의 산업은 더 위축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