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 '가처분' 국민의힘 운명 6일 결정 예고

입력 2022-10-05 17:54:36 수정 2022-10-05 2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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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존폐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 6일 심야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 논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당 내홍의 양상을 가를 '두 결정'이 이르면 내일 내려진다. 법원은 6일 이후 여당 지도부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6일 저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당의 명운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참담한 상황에 더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전 대표까지 윤리위의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어 당 전반은 침통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원과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전 대표가 추가 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에 당 내홍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6일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6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여당은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퇴짜를 맞고도 다시 비대위를 꾸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식 지도부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준 상황을 십분 활용하며 존재감 과시에 나설 공산이 커 여당의 내홍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민의힘 윤리위는 6일 저녁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수위는 제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권성동 의원의 징계도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후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며 "칼을 빼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뺀 든다면 수위는 제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결정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당의 내홍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5일 윤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부실하게 적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조선 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권위를 흠집을 내기 위한 사전포석 차원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