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면 434억 반환"-"아직 1심도 안끝나"…이재명 재판 두고 또 충돌

입력 2022-10-05 17:56:56 수정 2022-10-05 2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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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 사실 혐의 재판' 행안위 국감서 여야 설전
노란봉투법·법인세 인하, 상임위 곳곳서 공방 계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먹튀 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5일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야당은 '대기업 편향'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천억원을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