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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원 이상" vs 使 "동결"…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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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올해보다 '15%↑' 유력…경영계 "일자리 30만개 줄 것"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의가 역대 가장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 요구로 맞설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한 노동계는 이르면 다음 주 '1만원 이상'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8천720원)보다 15%가량 높은 1만원 초반대가 유력하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에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노동계 공동 1만원, 민주노총 자체 1만770원)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올해 최저임금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수준에 그쳤던 만큼 노동계 인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전임 정부(2013~2017년) 평균 인상률 7.4%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으나 경영계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문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일자리가 최소 12만5천개, 최대 30만4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정옥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컸기에 2년 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이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존도 고민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정덕화 대구경총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날 때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 최저임금 삭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동결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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