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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직권남용죄, 혐의 있다면 부메랑, 없다면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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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근혜. 연합뉴스 윤석열, 박근혜. 연합뉴스
홍준표 국회의원 페이스북 홍준표 국회의원 페이스북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돼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마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3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검사 시절에는 단 한번도 적용해 보지 않았던, 구성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직권남용죄가 조자룡의 헌칼처럼 무자비하게 적용됐던 때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 수사를 했을 때"라고 가리켰다.

공교롭게도 이때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다. 당시 박영수 특검(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홍준표 의원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장관 등 박근혜 정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적용했던 것이 직권 남용죄였다"며 "그런데 그 직권남용죄를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적용해 수사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로 일어선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는다니"라며 "혐의 유무를 떠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직권남용죄로 '일어섰다'는 의미는 박근혜 정권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고 검사장급 승진을 앞두고 대구고검·대전고검 '평검사'로 좌천되는 등 검사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끝나가는듯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해당 수사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고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도 임명되며 출세 가도를 달린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서 홍준표 의원은 "혐의가 있다면 부메랑이고, 혐의가 없다면 그건 정치 탄압"이라며 어떻게 보면 관조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견제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자(혐의가 있다면 부메랑)의 경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가진 보수 진영 대권 구도에서의 선두 입지를 잃는 것은 물론, 대권 구도에서 아예 퇴출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참고로 '부메랑'에서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일부 정치인에게 제기된 '배신자 프레임'과도 닮은 맥락이 엿보인다.

후자(혐의가 없다면 정치 탄압)의 경우 윤석열 전 총장은 물론 보수 진영 대권 구도 자체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선 판 자체를 뒤흔드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보수 진영 대권 구도의 한 축인 홍준표 의원도 반길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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