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앞세운 국민 갈라치기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입력 2021-11-25 05:00:00 수정 2021-11-24 19:44: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4%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16.6%로, '적절하지 않음' 의견이 55.0%였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보유세 신설에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은 이 후보 지적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세금이 신설되는 것을 반길 국민은 없다. 여기에다 구멍 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정교한 증세 방안이 아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카드라는 점에서 국토보유세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토보유세와 관련, 이 후보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국토보유세를 앞세워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데 여념이 없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편 가르기로 국민이 극심한 피로를 느낀 것은 물론 국론 분열까지 불러왔다. 정치적 목적을 얻으려고 세금까지 동원해 국민을 편 가르기하는 것은 안 된다. 문 정부의 실정이 초래한 부동산 고통에 대신 사과한 이 후보가 부동산에서만큼은 국민 갈라치기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