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내년 4월까지 결론 낸다

입력 2021-11-25 15:23:41 수정 2021-11-25 15:23:32

총리실 사회적 기구 설치…실태 파악·여론조사 병행

지난 2일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대선 후보자들에게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일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대선 후보자들에게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민·관이 공동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뒤 약 2개월만에 공론화의 장으로 올랐다. 정부는 개 사육부터 도축·유통·판매까지 관련 업계의 실태조사 및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김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다음 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를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국민 소통, 절차, 방법 등을 다룰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각 차관이 참가하는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위원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론 개 식용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한다. 개 사육~판매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처별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으로 나눠 조사한다.

또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병행한다. 법으로 규정해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개 식용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얽혀있는 '뜨거운 감자'"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해 합의안의 바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진 문제"라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