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예산으로 수도권 대학 살리기?

입력 2022-01-14 17:04:25 수정 2022-01-14 20:20:48

교육부 LINC 3.0, 지방대 페싱 논란
일부 유형 지역 선정 비율 줄이고 그마저 최저점수 못 넘으면 탈락
"전폭적 행정·재정 지원 필요" 지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링크 3.0) 기본계획과 관련해 일부 유형의 선정 방식이 수도권 대학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링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 임에도 지방대학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링크 3.0은 오는 3월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아 4월에 최종 산학연협력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방대학이 가장 크게 문제를 꼬집는 부분은 기술혁신선도형이다.

해당 유형은 주로 기술관련 R&D를 대학이 수행하는 것으로 애초 학부와 대학원이 모두 연구개발에 참여해 원천기술의 사업화와 함께 R&D 비용 감당이 힘든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거점국립대 등 지방대학의 선호가 높은 분야이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열린 사업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기술혁신선도형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개교, 지역(충청권·동남권·대경강원권·호남제주권) 6개교를 선정할 뜻을 밝혔다. 앞서 2012년 1단계 사업에서 선정한 기술혁신형은 수도권 2개교, 지역 8개교(권역별 2개교)였다. 1단계와 비교해 3단계에서 수도권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에 지역대학이 거세게 반발하며 교육부에 선정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교육부도 기술혁신선도형에 수도권 2개교, 지역 8개교를 선정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대구경북 한 대학 링크 담당자는 "공청회에서 난리가 났을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에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교육부가 수도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교육부가 권역별 2개교 중 1개교 배정은 원칙으로 했으나 나머지 1개교는 최저점(만점의 60%)를 넘지 못하면 다른 권역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권역은 1개교 선정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여기에 전국단위 5개교 선정방식을 두고도 지역대학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1단계 때 전국단위 선정에는 수도권 대학을 제외했지만 3단계에 들어와서는 수도권 대학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대학 관계자는 "링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학 협력이다. 국내 산업이 수도권 중심인데다 한양대 ERICA 같은 곳은 캠퍼스 내에 산업단지가 있을 정도"라면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같은 트랙에서 경쟁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은 수도권 대학만 살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수도권에 많은 대학이 있고, 그 형편도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예산 자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만큼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역 대학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와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해놓은 예산인 만큼 지방대학에 더 많은 몫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