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탈(脫) 권위주의 대통령…윤석열·한동훈이 무서운 사람들!?

입력 2022-05-21 05:00:00 수정 2022-05-21 08:27:33

▷5·18 광주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윤석열 대통령 규정…종북 주사파 헉~
▷대통령 부부의 평범한 일상에 감동받은 국민 Vs. 충격받은 좌파…가짜 뉴스 공작
▷한동훈의 속전속결, 전광석화…'검수완박' 박수치던 권력형 범죄자들 '아연실색'
▷6·1 지방선거 배신의 정치 난무하는 민주당?…민영화 '가짜' 프레임 공세로 반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관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번영의 공동체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문재인-김정숙과 대비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탈(脫) 권위주의…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다!

권위주의(權威主義)와 권위(權威)는 크게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주로 개인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부여되는 막연한 존경에 의존하여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런 관리 구조를 의미하며,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권위주의 타파'는 흔히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반면에 권위(權威)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귄위주의를 버린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를 권위로 착각하고 오만방자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명을 어겼다"고 호령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취임 첫 주말을 맞아 이전의 대통령 부부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탈(脫)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나가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집에서 가까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구두 두 컬레를 구매한 뒤, 종로구 광장시장에 모습을 드러내 단골식당에서 저녁으로 먹을 빈대떡, 떡볶이, 순대 등을 포장해 갔습니다.

이어서 남산한옥마을을 들러 산책을 하고,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즐기는 평범한 주말을 대통령 부부도 함께한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걷는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고, 특히 이날 일정에는 10명 남짓한 최소한의 경호인력 만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관단총을 자랑하듯(?) 꺼내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구중궁궐 같았던 권위주의의 상징, 청와대를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데 이어 대통령 부부를 일반 시민들과 같은 반열에 맞춰 놓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행동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경호상의 우려 제기도 일리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 반대파' 중에서 유독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안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적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친(親)서민 행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역시나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 같이 집무실 가까운 국수집을 들러 5천원짜리 잔치국수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빵집도 들렀다고 합니다. '대식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웃음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는데, "각자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영국 보수당 지도자였던 처칠과 노동당 애틀리는 정치적 앙숙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전시 연립내각(1940~1945)을 구성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10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위기(9번), 국민·개혁(7번), 협력·민생(5번), 도전(4번), 안보·초당적 협력(3번)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회색 정장 차림에 하늘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색(파랑)에 가까운 색깔을 일부러 골라 '협치'를 상징했다는 분석입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본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 또는 '주먹 인사'를 했습니다. 협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정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와 '통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한 것은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대통령실 직원 등 사실상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제창했습니다.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제창'은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것이고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는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일부 종북 좌파들이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름 해석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국수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국수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높아지는 윤석열 대통령 인기?…프레임 짜기, '대결' '선동'으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우려와 비판보다는 환영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언론에서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감사하다"고 했고, 박해숙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도 "광주를 찾은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5·18 관련 정치적 주도권을 독점해온 민주당으로서는 '호남패권'이 흔들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 때문인지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18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겠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원래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이지 않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지사가 정당의 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도, 지금 당대표도 5월 광주에 대한 개인적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재명) 전 지사의 이런 국민 갈라치기가 얼마나 퇴행적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 권위주의 행보와 이에 대한 국민적 환호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좌파 전체에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의 대표적 스피커로 불리는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전면에 등장해 '그럴싸한 거짓말'로 프레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백화점에서 살 것이 없어서 아무도 재임 기간 중 백화점 공개 쇼핑을 안 했을까. 아니죠.…다른 백화점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뿐 아니라 다른 신발 브랜드와의 형평 문제, 아예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한 중소 브랜드와의 형평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나아가 지금 신발이라는 특정 공산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까지.…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주말에 개인적인 백화점 쇼핑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김어준 씨의 이같은 주장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어준 씨가 단 5분~10분만 할애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자신의 '생각'이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평'을 강조하는 김어준 씨는 왜 형평에 어긋나게 남보다 엄청나게 많은 출연료를 터무니없이 받고 있으면서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내로남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김어준 씨는 뉴스공장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주말에 개인적인 백화점 쇼핑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라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중 갤러리 라파예트 식품관에서 자주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갤러리 라파예트는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프랑스 백화점입니다. '독일판 김어준'이 있다면, 분명히 "독일 총리가 왜 프랑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느냐?'고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부부는 존 루이스라는 영국의 중·상류층이 좋아하는 백화점의 단골이고, 현직 보리스 존슨 총리는 막스 앤드 스펜서 잡화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사마리텐 백화점 개장식에 참석해 홍보 모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마리텐이 16년 만에 다시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마크롱 대통령의 등장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관광객이 사마리텐에서 쓰는 돈은 프랑스의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마 '프랑스판 김어준'이 있다면, "왜 대통령이 특정 백화점 홍보에 나섰느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또 온갖 가짜 뉴스를 양산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출범과 참신한(?) 행보는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좌파들에겐 경기(驚氣)를 일으킬 만한 대사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추진됐던 여야 지도부의 16일 만찬마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만찬 회동을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만찬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일부러 대통령실 연락을 피한 적이 없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일부러 대통령실의 연락을 피한 적은 없는 데, 우연히 대통령실에서 전화나 문자를 할 때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는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정된 국회법에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은 물론, 반대 정당까지 아우르며 국가를 대표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됐다. 전시(戰時)에는 그에 맞는 결기와 전략, 단일대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등의 '대립'과 '대결' '투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협치와 통합을 갈망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이 결코 순탄해 보이진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 임명 하룻만에 검찰 인사…헌법 형해화, 보고서 조작 등 문재인 정권 범죄 혐의 속속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임명은 곧 국민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면서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후보를 17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 청문회 때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은 터라 그런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유뷰브 조회수가 하룻만에 무려 122만 뷰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사 한마디 한마디가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을 "한동훈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두려워 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고 바꿔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또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길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첫날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켰습니다.

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폐지했습니다. 재출범한 합수단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병원, 신라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을 수사해 그 실체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51조원이 증발한 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 사태도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18일 검사장급 이상 18명의 승진·전보를 포함한 43명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관 취임 첫날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고, 바로 그 다음날 상당한 규모의 검찰 인사를 처리하는 속전속결이 뭔가 이미 '기획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루 뒤인 19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쿠데타를 무도하게 자행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들이 또 어떤 무지막지한 일을 벌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의 행보에서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검찰청 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법무부 검찰국장 신자용 등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령났고, 반대로 친(親) 문재인 정권 정치검사들이 좌천됐습니다.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한동훈 장관이 좌천되어 근무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또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직접 수사와 거리가 있는 고검 차장 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과 관련된 각종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0'입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어떻게 '헌법'을 형해화(形骸化) 했는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13조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관계 부처에 ▷법률안의 위헌 여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로부터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법제처는 법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법제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에 대해선 2일 낮 1시20분에, 3일 오전에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같은 날 오전 11시 12분에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공정위 등 51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3일 (낮) 12시까지 회신하라'고 했습니다. 51개 부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겨우 48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장준희 부장검사는 "헌법의 재의요구 절차를 형해화하고 대검 의견을 누락한 채 그대로 공포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지막지한 국정 운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환경부가 한강·낙동강 보(洑)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상 '날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문재인의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개입해 "보 해체가 수질 및 수 생태계 개선에 유리하다"는 등의 내용을 직접 담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강·낙동강 11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를 뺀 나머지 9개 보는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중 한강·낙동강 보 개방 전후 실제 수질·생태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실측 자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여론조사 역시 "보 해체는 수질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등 보 해체가 타당하다고 인식할 만한 자료를 보여준 뒤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주변의 범죄 혐의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범죄들이 숨어있을 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그토록 치열하게 반대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의 배신? Vs. 이재명의 배신?…제2의 광우병 선동, 민영화 Vs. 반민영화

6·1 지방선거 운동에 한창인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문제나 성남FC 등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자신을 둘러싼 성남FC 의혹 수사 등에 대해 "자기(국민의힘)들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해놓고 과포장으로 해서 악의적으로 선전한다. 내로남불을 넘어서 정말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국민의힘) 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자신을 공천한 민주당의 상임고문이면서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말'을 전면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같은 정당의 유력한 후보로부터도 '불신'과 '공격'을 받는 '정말, 뻔뻔한 인물'이 되는 셈입니다.

수도권의 '호남' '광주'로 불리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구속 피하기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제가 10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쳤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 받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우리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이분들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다르기로 유명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진짜' 속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본회의에 보고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체포동의원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건이었지만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철벽방어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스스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충심(?)을 이재명 후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이재명 후보는 뜬금없이 페이스북과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고 썼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 한다고 했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의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덤터기를 씌우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민영화 대(對) 반민영화' 프레임을 "제2의 광우병 선동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한 프레임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우병 선동'이 거짓으로 판명난 지 오래됐지만, 선동에 나섰던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선동'과 '프레임 거짓 공격'으로 정치하는 나쁜X들보다, 이런 X들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자칭 보수정치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20일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보려고 직접 방한한 점이 아주 이례적이고 특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새로운 장(場)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