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대구~부산고속도로…12년간 1조569억원 지급

입력 2022-09-19 17:47:25 수정 2022-09-20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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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성IC 인근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이 설치돼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수성알파시티 소음 규정 준수를 위해 고속도로 778m 구간에 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한 방음터널을 설치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5일 수성IC 인근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이 설치돼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수성알파시티 소음 규정 준수를 위해 고속도로 778m 구간에 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한 방음터널을 설치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폐지된 2009년 이후에도 약 1조569억원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6조7천496억원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약 5천625억원 규모다.

특히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2010년 576억원 ▷2011년 567억원 ▷2012년 667억원 ▷2013년 839억원 ▷2014년 816억원 ▷2015년 848억원 ▷2016년 807억원 ▷2017년 768억원 ▷2018년 889억원 ▷2019년 1천120억원 ▷2020년 1천289억원 ▷2021년 1천383억원 등 총 1조56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상황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MRG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유동수 의원은 "MRG제도가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도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