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관련 법 개정 '빨간불'

입력 2022-09-22 17:08:28 수정 2022-09-22 2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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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완화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정책을 위한 법 개정을 막는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초부자감세, 특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69석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제 완화 관련 법 개정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세제 정책이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도입했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독일, 영국, EU 등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세계적인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예산 확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여 년 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부자감세'를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 전체 증가율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중세가 세계적 트렌드로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도록 조세정책 방향을 잡아 가는데, 대한민국만 대기업 감세 혜택에 집중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