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해 ‘원전 르네상스’ 열자

입력 2022-09-23 05:00:00 수정 2022-09-22 1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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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하면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기대된다.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2033년 준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이 실렸다.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2024년 내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기대감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탈원전 정책은 경북에 직격탄을 날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 총 29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24기 중 11기가 경북도에 있어 타격이 더 심각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인 경주, 울진, 신규 원전 설립이 예정돼 있던 영덕군은 인구 감소, 지역 상권 위축 등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서둘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원전 르네상스'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제 파괴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때다. 경북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대선 후보 공약과 새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반영하고, "2025년 착공은 늦다"는 식으로 조기 착공에 긍정적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원전을 조기 건설할 경우 미리 확보한 부지와 사전 제작비 등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정됐던 지방세 세수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친원전 기조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경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