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관련된 민원 사무는 실·국장으로 결재권 상향"
"조례안은 재정·법제 사전 검토 반드시 실시…검토 과정부터 상임위와 의사소통"
"신공항은 공동합의문 의거해 추진…의성군 반발은 실무진이 설득·이해로 대처"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이해 관계자와 관련한 민원 사무 등 주요 사무의 전결권자 직위를 상향 조정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주요 사무의 전결권자 직위를 상향 조정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사무의 중요성과 책임수준에 맞게 결재권자를 상향해 책임행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등은 (과장에서) 실·국장으로 결재권을 상향하고, 그 중에서도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시장까지도 결재권을 상향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주문의 배경에는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이 안은 시의원이 조례안을 낼 때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을 소관 부서 과장이 자의적으로 검토하거나 재정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기획조정실의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검토 제도개선' 보고 후 "조례안은 재정·법제 사전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조례안 검토과정부터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라"고 당부했다.

부실 시공으로 말썽을 빚은 동구 신서동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대한 행정 처분 과정도 결제권자 상향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12개월의 무거운 처분을 받았는데, 당초 소관 부서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처분 수위는 이보다 가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향후 대구에는 100조원에 달하는 건설·토목공사 수요가 있는 만큼 대구복합혁신센터와 같은 부실 시공 사례를 원천 차단해 다시는 대구에 부실공사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설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성군과 관련, 홍 시장은 "의성군과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가 함께 만든 공동합의문에 따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전을 원하는 지역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이전 결정 후에는 타 지자체와 어떻게 원활히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지 충분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공무원 국외 출장과 관련해 "앞으로 대구시 공무원은 국외 출장 시에 관련 업계와 동행하는 일을 절대 금지한다"며 "올바르게 추진했던 사안이더라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시민들의 오해를 사는 일은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후 역대 급으로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사건·사고가 없고 평안한 연휴가 되도록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확행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