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9조원 펑크…피 마르는 지자체

입력 2023-09-18 21:01:42 수정 2023-09-18 21:01:27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같이 줄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연합뉴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9조원가량 부족,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덩달아 줄어들면서 지방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5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했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주요 세목별 부족분은 ▷법인세 25조4천억원 ▷양도소득세 12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원 ▷종합소득세 3조6천억원 ▷관세 3조5천억원 ▷상속·증여세 3조3천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줄어든 국세 수입 중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이다. 지방정부 부담은 40%인 23조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11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비롯해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달라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당부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