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10시쯤 대구 남구 봉덕 3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투표를 위해 현장을 찾은 유권자들의 주차 대기 줄이 늘어서 있었다. 차량 약 7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른 차로 채워졌다.투표소를 드나드는 유권자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이도 있었고, 투표를 하고 나와 인증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달서구의 장기동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다. 이곳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체로 방문한 유권자 무리와 군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를 찾은 이도 있었다.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투표장으로 향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나뉘어 투표지를 배부받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섰다.봉덕3동의 사전투표사무원 김모씨는 "투표가 시작된 6시쯤에는 투표장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일찍 오신 어르신은 5시 20분부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셨다"며 "이후로는 두세분씩 꾸준히 투표를 하러 들어오신다. 봉덕동 특성 상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달서구 장기동의 사무원 한선화 씨는 "목요일 치고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적은 편이 아니다. 달서구 주민들도 많지만 주민 아닌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유로 본 투표일보다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고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함을 꼽았다. 이들이 다음 정부에 바라는 점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었다.봉덕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박채은(24) 씨는 "당일에 투표하면 사람 너무 많을까봐 오늘 사전투표를 하러 왔다. 지정된 곳에 안 가고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다"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하러 나왔다"고 말했다.박정우(21) 씨는 "항상 투표할 때마다 민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번 더 기회가 생긴 만큼, 이번에는 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남구 주민 박수미(49) 씨는 "직업 특성 상 주야교대를 해서 본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워 오늘 나왔다"며 "정치적 갈등상황이 완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란세력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한편, 휠체어를 탄 유권자들은 투표 안내나 투표 진행 측면에서 장벽을 느끼기도 했다.장기동 투표소를 찾은 최혜숙(49) 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온 가족과 함께였다. 최 씨는 "구미에서 투표하러 왔고, 본투표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미리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 투표소를 찾았다"며 "일찍 도착했는데도 몸이 불편하시다보니 휠체어 탄 가족이 같이 이동해도 되는지, 참관인 한 명이 도와야 하는 건지 안내원이 머뭇거리셔서 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차기 정부를 책임질 제21대 대선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 속에 선거 막바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번 대선도 '초방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서울의 주요 격전지로 꼽혔던 마포구와 동작구 주민들은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보기 드문 줄 행렬을 이루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일 잘하는 대통령 필요해" 이구동성"세 사람 중 누가 정치를 잘할지 고민했어요. 밤새 고민하느라 잠도 못 잤어요"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 앞. 아내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A(68) 씨는 '정치를 잘할 것 같은'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12‧3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각종 파동을 보며 고개를 내젓게 됐다는 A씨는 밤을 새우면서까지 "선진화된 정치를 잘 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인지 고민했다"고 토로했다.그는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 참된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강조하며 자리를 떠났다.사전 투표 첫날인 이날 서울의 주요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마다 꿈꾸는 차기 정부 모습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지난 총선 47.7% 대 48.3%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머쥔 격전지, 마포갑에 위치한 아현동주민센터에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밀려들면서 4층 투표장으로 향하는 계단에까지 일렬로 줄이 늘어졌다.인근 회사에서 투표장을 찾은 직장인들은 "투표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에 잠시 짬을 내서라도 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직장인 B(40) 씨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능력은 없고 기득권 유지와 사리사욕 채우려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꼈다. 이제는 검증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염리동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도 쉴 틈 없이 몰려드는 유권자에 선거 안내원들은 바쁘게 안내를 하는 모습이었고 투표를 마친 젊은 유권자들은 주민센터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친구들과 모여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이들 중에는 정치에 환멸을 느껴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했다는 유권자들도 더러 있었다. 대학원생 C(28) 씨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지만 차악을 뽑자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왔다"며 "어쩔 수 없이 투표했던 것이라 딱히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옆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D(65) 씨도 "정치 양극화가 심하다. 나 또한 차선을 선택했다"며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세상말이다"고 호소했다.마포갑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국힘에 대한 심판론도 만만찮았다. 마포구 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E씨는 "'내란'은 도저히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 더욱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에 실망을 많이 했다.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등을 돌리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들은 정말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내란 종식 우선"vs"재판받는 후보 안돼"서울 동작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4.8% p(포인트) 차로 겨우 앞질렀던 곳이다. 그럼에도 노량진동, 대방동 등이 있는 '동작갑'지역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도층이 다수 분포해있는 곳 중 하나다.이날 찾은 노량진1동주민센터는 고시를 준비하는 20대 젊은층과 출근을 하지 않는 노년층들이 앞다퉈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4층 투표소로 향하고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최모(25) 씨는 "아무래도 교사를 준비하다 보니 교육 정책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된다"며 "'평등 교육'을 이끌어 갈 후보에게 한 표를 줬다"고 했다.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한 것을 꼽으며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유권자도 있었다. 노량진2동주민센터에서 만난 한 50대 여성 유권자는 "투표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며 "안정적인 지도자가 등장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목에 사원증을 내건 이들이 사전투표소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찾은 신대방2동주민센터는 동작구에 살지 않는 관외선거인 줄이 주민센터 밖 약 20m까지 뻗어있었다.현장에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보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한 한 30대 남성 유권자는 "요새 진영별로 갈등이 극심해 함부로 누구를 찍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냥 모른체하고 있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보수진영을 지지하면 '내란 동조세력'으로 여긴다"며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아내·아들 등 가족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뽑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보 전면 개방' 내세운 민주당…주민 반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낙동강 보 전면 개방'을 내세워 대구경북(TK)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낙동강 보 개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으로 TK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TK 출신 대통령'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보다 높은 득표를 기대 중인 민주당이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낙동강 보 전면 개방을 공약집에 명시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지난 28일 공개된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취·양수장 위치 개선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는 4대강 관련 정책을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설치된 4대강 보가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논란이 일어나자, 보 개방을 통한 수질·수생태계를 모니터링 했다. 그 결과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해 완전 해체 혹은 부분 해체, 상시 개방 등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낙동강 일대 보의 경우 수계를 따라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이 걸림돌이 돼 이에 대한 개선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금강·영산강 보 개방·해체 결정은 백지화됐고,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도 지지부진했다.낙동강 일대 보 개방을 통한 수질·생태계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변 농민들은 지하수 수위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보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TK 주민들은 '정부가 낙동강 일대 보를 결국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보냈다.주민들은 낙동강에 보가 생긴 뒤 가뭄, 홍수 피해가 사라지고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한 수변공간을 누리는 효과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반면 환경단체들은 녹조 등 오염의 원인인 만큼 재자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며 맞섰다.이런 상황에서 낙동강 보 개방 정책이 주요 대선 후보 공약으로 반영되자 대선 레이스 막판 TK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을 보인다. 민주당 측 공약은 '대규모 준설 등 하천의 물그릇 확보'에 방점을 둔 국민의힘 공약과도 선명히 대비된다.TK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결국 주민들보다 환경단체 손을 들어준 게 아니겠느냐"면서 "TK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민주당이 표심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의아하다. 남은 기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9일 6·3 대선 사전투표 개시로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표심'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 후보 지지자들 중 단일화 무산에 실망한 표심이 이탈해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유권자들이 투표 직전 '사표(死票) 방지 심리'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7%, 이준석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문제는 투표가 시작되면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돼 이준석 후보 대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김문수 후보에게 표심이 향할 수 있다는 점이다.동일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양자대결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51%대 45%,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48%대 43%를 기록했다.이준석 후보와 맞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낮았던 점에 비춰볼때, 이준석 후보 지지율엔 진보진영 유권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와 단일화 이슈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단일화가 무산되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레 지지율이 빠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준석 후보 지지자 중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결국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준금리 7개월 만에 1%p 인하…가계대출 이자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 실질적인 체감이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2.50%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50%이던 금리는 7개월 만에 1.00%p가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차주들은 지난해보다 1.0%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00%포인트 인하되고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2조4천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계대출자 1인당 연평균 약 63만1천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이 수치는 2024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8.7%)을 반영해 한은이 산출한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특성상 기준금리 인하 시 비교적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고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취약 차주의 경우, 연간 약 7천억원(1인당 48만4천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가계뿐 아니라 자금 사정이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내려갈 경우 자영업자 전체의 이자 부담은 약 6조8천억원, 1인당 약 219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아 대출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등 지표금리와 금융기관의 가산금리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4.55%에서 11월 4.79%까지 상승한 후 5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총 0.75%포인트 인하된 데 비해 대출금리 하락 폭은 0.43%포인트에 그쳐 기준금리 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가 추락해 탑승 군인 4명이 모두 사망했다.29일 오후 1시 52분쯤 해군 해상초계기(구형 해상초계기 P-3CK) 1대가 비행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포항시 남구의 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초계기에는 군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해상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 해군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수성사격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륙 10분 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384번지 야산에 떨어졌다.당시 초계기에는 박모(33) 소령과 이모(29) 대위, 윤모(26)·강모(24) 중사 등 4명이 탑승했다. 경찰은 이들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사고 지역은 산과 들판이 맞닿은 지역으로 추락 여파로 산불이 번지면서 인근 컨테이너(농막) 3동이 불에 타 파손됐다. 다행히 민간이 피해는 없었다.추락 현장 인근에는 12동 규모(688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경찰은 목격자들의 초계기 잔해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승마장 관계자는 "처음 비행기를 발견했을 때 민가 쪽으로 곧장 날아왔으나 마지막까지 방향을 틀어 약 20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인근 주민들은 "가스통이 터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나고, 검은 연기가 뒤덮었다"며 "초계기가 늘 이착륙 훈련을 하는 곳인데 오늘은 비행기가 평소와 다르게 선회를 하더니 좌우 날개가 요동을 치다가 갑자기 추락했다"고 했다.해당 해상초계기는 음향·자기 탐지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해상의 잠수함 등을 추적하는 등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이다.이번에 사고가 난 P-3CK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대잠수함 초계기이며 해군에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초계기 추락 지점 인근에 아파트 대단지와 면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29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에 탑승했던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해군이 운용하는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9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 현장 인근 농가에서 만난 김병현(62) 씨는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당시 밭일을 잠시 쉬고 밥을 먹고 있었던 김 씨는 일행이 지르는 소리에 하늘을 쳐다봤다가 주저앉을 뻔했다.항공기는 밭과 가까이 있는 해군항공사령부 포항비행장 쪽에서 날아와 이착륙 훈련을 하는 게 김 씨가 늘 보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초계기는 그 궤도를 벗어나 두 차례 선회하더니 맞은편에서 밭쪽으로 내리꽂히듯 추락했다.김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혼신을 다해 도망쳤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지 희망적이지 않았다.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한 순간 항공기 좌우 날개가 위아래로 여러 차례 움직인 후에 동체가 거꾸로 휙 돌아 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지며 바닥과 충돌했다.항공기가 추락한 야산에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소나무 숲과 승마장 등이 있었다다. 사고 이후 항공기가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재에 뒤덮여 검은 연기를 내뿜었지만 민가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그러나 추락 지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70m 떨어진 곳에 688가구가 사는 아파트 대단지가 위치해 있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동해면 소재지가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나 면소지 민가에 추락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김 씨는 "사고지점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민가도 적지 않다. 평소 이착륙 훈련을 자주 했던 조종사라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항공기가 선회를 했던 것이나 마지막 움직임으로 보면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종사가 끝까지 노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도 "항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더니 이상한 굉음을 내고 흔들리다 갑자기 추락하며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다"며 "항공기 추락 순간에 이쪽으로 추락하면 우린 다 죽는구나 생각했다. 살았다는 게 지금도 실감이 안 난다"고 전했다.해군 측은 조종사가 민가를 회피해 사고 지점으로 향했는지 향후 확인할 예정이다.해군 관계자는 "사고 전 교신 내용 등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군이 경북 포항 야산에서 발생한 초계기 추락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맑은 날씨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체 결함,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9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추락한 해군 해상초계기는 미군이 운용하던 대잠초계기를 1995년 중고로 도입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했다. 해상초계기는 P-3C와 P-3CK로 나뉘는 데 이번 사고 기종은 P-3CK다. 사고가 난 기종은 국내에 모두 8대가 있으며 포항과 제주 해군이 운용하고 있다. 해당 해상초계기는 한반도 3면의 바다를 누비며 잠수함 킬러 역할을 한다. 다만 전투기처럼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은 없다.사고가 난 해상초계기는 그동안 해군의 주요 전력으로 운용했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 6대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해당 해상초계기는 2015년에 무사고 20년 달성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입 30년째가 되는 올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기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무언가 달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 등이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다는 점에서도 장비 노후화 원인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군은 사고 직후 운용 중인 모든 P-3 기종의 비행 훈련을 중단시켰다.해군 관계자는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 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P-3 훈련은 중단된다"고 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의 기본계획이 이르면 오는 9월 고시될 전망이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가 8월 말 완료된다. 이후 기재부와 국토부 간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민간공항 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통상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는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절차에 큰 이견이 없으면 9월 말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민간공항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여객과 화물터미널 배치, 총사업비 및 재원 조달방안, 공항 운영계획, 사업 일정 등 민간공항 건설 전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긴다.기본계획은 애초 올해 초 고시가 예상됐다. 하지만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확대됐고, 발파 공사 등 추가 공정이 포함되면서 민간공항 총사업비가 약 4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재조정과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며 일정이 지연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조정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TK신공항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 공항 부문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지만, 사업비 조달 방안에 차질이 생기면서 실시설계 진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민간공항 건설 일정은 군 공항 건설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달렸다"며 "군 공항이 설계에 착수해야 이에 맞춰 민간공항도 설계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국토부는 군 공항 설계를 맡은 대구시에 민간공항 설계도 함께 위탁하거나, 군 공항 설계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민간공항 설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공항 실시설계에는 600억원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활주로 연장구간(2천744m→3천500m)과 계류장, 교통시설,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TK신공항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곧바로 실시설계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 공항 사업에 맞춰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유지 중인 관세 정책이 계속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재화 수출이 연간 0.6% 감소하고, 대미 수출 물량도 4.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4월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감소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점차 그 영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내 생산 확대가 이뤄질 경우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큰 이유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24년 기준 47%에 달한다. 반면,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점유율은 여전히 낮아, 대체 수요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철강과 알루미늄 산업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해당 품목들은 연간 GDP 재화 수출 기준으로 0.3%, 대미 수출 물량 기준으로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적용 관세율이 25%로 높아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3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됐지만, 수출 계약과 실제 출하 사이 시차가 있어 아직 통계에는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3분기부터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GDP 재화 수출 기준으로 연 0.2%, 대중국 수출 물량 기준으로 0.5%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차질은 물론, 세계 무역 위축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타격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주력 산업의 단기적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따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에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윤재옥 "대한민국 법치·상식 지키기 위해 TK 결집 절실"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지켜내기 위해 대구경북(TK)의 결집이 절실합니다."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TK는 보수 정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며 "다시 한 번 옳은 결정을 내려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전 투표와 본투표, 어느 하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두 함께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거듭 요청했다.전날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대구 동성로 집중 유세 현장에 다녀온 윤 본부장은 "비가 오는 데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니 열기가 뜨거웠다"면서 "TK에서 75% 이상 얻어야 승산이 있다"며 TK지역민의 표심에 구애했다.그러면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일어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힘줘 말했다.윤 본부장은 "매일 지지율 1%포인트(p)씩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다"며 "보수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 유권자 사이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짜와 가짜', '정의와 불의'라는 후보 간 삶의 궤적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국민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장 반응과 여론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치적 일관성 부족에 실망한 중도 유권자들이 김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분명하다"면서 "'실력과 진정성', 진심어린 소통, 정책 실현 가능성, 정의로운 리더십 차이를 끝까지 부각해 중도층 마음을 붙잡겠다"고 덧붙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윤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각자의 위치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하나'라는 이유에서다.특히 "입법·사법·행정까지 장악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삼권 총통 시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두 후보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봤다.다만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3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저희는 어떤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윤 본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열세였던 경기도 지역 표심과 관련해 "우리 후보가 국회의원 세번, 도지사를 두번한 지역이며, 2030 유권자와 부동층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판세를 뒤집을 생각"이라고 밝혔다.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TK지역에서 투표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계엄과 탄핵, 단일화 과정의 잡음 등으로 실망했던 TK 지지자들께서 다시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 중심의 '원팀' 체제가 정착되면서 TK에서부터 대결집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TK는 나라의 미래와 발전이라는 대의를 깊이 고민하는 분이 많은 지역"이라며 "본투표에 들어가면 사표 심리로 이준석 후보 지지율도 일부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윤 본부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는 후보 말씀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을 통해 결별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계파 불용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 당 차원 조치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는 뜻도 전했다. 다만 "그 과정도 당원, 지지자들의 민주적 판단 속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민주적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대구 달서구을에서 4선을 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아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또다시 큰 선거에서 중책을 맡았다.윤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선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한 표, 한 표가 절실하다"며 "지지자들의 결집과 투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부러 동창과 계약? 기초의회 국외출장 업체 선정 논란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서구의원이었던 인사가 낙선 직후 기초의회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를 차린 뒤 주관한 출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동구의회 여행사도 대표가 현역 동구의원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초의회의 여행사 선정 방식이 위법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의원 임기 끝나자마자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 차려…동구의회는 여행사 대표가 의원 친구대구 북구의회는 지난 2023년 4월 8박 10일 일정으로 동유럽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등 4개국을 방문해 총 9천247만7천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당시 출장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는 제7대 서구의원을 지낸 A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본지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5일 해당 업체 법인을 등기했다. A씨가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낙선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이후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해당 출장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 업체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은 A씨의 업체가 북구의회에 항공료를 약 200만원 부풀려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씨는 "항공료 관련 비용을 올려 받은 건 맞지만 실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기초의회의 여행사 선정과 관련한 의혹은 여행사 관계에 대한 의혹은 앞서 논란이 됐던 동구의회에서도 확인됐다.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일본 국외출장 당시 한 현역의원과 여행사 대표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북구의회 측은 여행사 대표가 전직 서구의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동구의회도 선정 이후에야 동구의원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여행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북구의회 관계자는 "당시 이메일을 통해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받고, 그 중 업체를 골라 수의계약을 하는 등 사실상 입찰형식을 취했다"며 "해당 업체의 대표가 서구의원 출신이라는 것도 계약 체결 이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여비 의원에 개별 지급"…제도 개선 목소리북구의회와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출장 의원들의 추천으로 후보군을 추린 뒤 여행사를 선정한다. 이후 의회 측은 여행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원 개인에게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 구조다.일각에서는 이같은 여행사 선정 방식이 항공료 부풀리기와 같은 위법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좁혀져 의원의 지인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준이 없으면,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으로 얽힌 일감몰아 주기나 각종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시민들에게 국외출장 여행사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등 보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이해영 전 한국행정학회장(전 영남대 교수)는 "기초의회 국외 연수 논란에 대해 정부가 출장심사위원회 역할 강화를 권고한 만큼, 의회는 이들이 회계 분야 심사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심사에 여행사 관계자를 필참시켜 설명을 듣고, 세부 내역까지 모두 공개된 예산안·지출내역서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 '시민 옴부즈맨'등 보완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9대 동구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국외출장을 가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동구의회 일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는 동구청, 동구의회의 유착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유일한 외부통제수단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동구의회에 주민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점검체계를 구성,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뻥튀기 해외 연수' 대구 동구의회 규탄 "더 안 간다고 해라"
대구 동구의회가 항공료를 3배 가량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 시민단체가 동구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외 연수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제 9대 동구의회 의원들의 임기 중에는 더 이상 해외 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동구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려 수백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매일신문 5월 27일). 견적서에는 1인당 항공료가 95만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33만4천900원만 쓰인 것.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이 부풀리기를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대구경실련은 이번 사례가 해외 연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유일한 외부통제수단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동구의회 일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는 동구청, 동구의회의 유착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동구의회가 적법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대구경실련은 "동구의회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동구의회에 주민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점검체계를 구성,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 내 유일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이 시설 노후 우려가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했다.대구시는 지난 20일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설계공모를 발주, 사업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예정 설계비는 36억원으로 대지면적 4만5천349㎡, 연면적 1만6천54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오는 8월 중 당선작을 발표한 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바로 착수해 내년 8월까지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내년 11월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대구시는 내달 중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용역도 발주한다. 최근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명복공원 인근 지역인 고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도 수성구청에 지원했다.1966년 수성구 고모동으로 이전한 명복공원은 59년이 경과된 시설 노후화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대구시민 화장률은 2022년 91.6%, 2023년 92.0%, 지난해 93.8%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미 지난해에만 1만7천28구를 소화하면서 가동률 93%를 넘었다. 명복공원은 연간 최대 1만8천250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데 2~3년 내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노후화된 화장로에 매년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찮다. 2022년 14억6천400만원, 2023년 9억1천200만원, 지난해에는 11억원이 투입됐다.총사업비 1천217억원 규모의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화장로 등 명복공원 건물 전체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산책로와 쉼터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화장로는 현재 11기에서 16기로 증설되며, 이를 통해 1일 50구에서 1일 75구까지 화장 가동 능력이 늘어나게 된다.대구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피시설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복구 속도 내는 의성군, 회복 넘어 미래도시 계획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이후 발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의성군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과감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원 대책과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서고 있어서다.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입주를 끝낸 의성군은 문화유산 복구, 재난 예방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 추진할 방침이다.◆안정적인 재정 바탕으로 일상회복 박차의성군은 산불 발생 이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 전부터 신속하게 피해 주민 지원을 진행해왔다.생활 기반을 잃은 주택·농축산농가·소상공인 등 1천442가구에 군비 31억원을 투입, 가구 당 100만~5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 1천84채는 한 달 만에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8만3천545톤(t) 가운데 98.9%를 수거한 상태다.의성군은 임시주거시설의 입주 속도를 높이고자 기부단체들과 사전 조율해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했다. 또한 주택 설치와 입주 청소, 생필품 배부, 가전 제품 설치 등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입주 속도를 높였다.농기계 구입과 농업시설 복구 등 영농 복귀 지원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의성군은 군비 등 81억7천만원을 투입, 피해 농기계 3천209대의 구입 비용 70%를 지원하고 있다.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는 시설 및 장비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양봉 관련 농기계 7종 23대에도 구입 비용의 70%를 군비로 지급했다.산불로 상처 입은 주민들의 심신을 보듬고자 의료 및 심리 회복 지원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의성군보건소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모두 110개 마을에서 주민 3천229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의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과정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100명을 조기 발굴해 전문의와 1대 1 심층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일상회복 넘어선 중장기 복구 계획 눈길의성군은 이달 말로 긴급구호를 끝내고, 재해 예방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우선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343㏊는 164억원을 들여 벌채를 진행하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61곳은 긴급 사방사업과 사방댐, 옹벽 등 방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에 대한 복구 작업도 본격화된다.의성군은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462억500만원이 투입되는 문화유산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산불로 의성군에서는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한 사찰 8곳과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이들 문화유산에는 올 하반기까지 1단계 긴급복구를 진행한 뒤 내년까지 정밀 조사 및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복원 작업은 2027년부터 3년 간 이뤄질 예정이다.의성군은 양양 낙산사 복구 사례를 참고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유산복원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더불어 화재 피해 재발을 막고자 스프링클러, 소화감지시설, CCTV, 방수총, 수막시설 등 첨단 방재 설비도 도입할 방침이다.폐허가 된 마을은 기존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미래 지향적인 마을로 재건한다.의성군은 피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경관성과 안전성, 지속가능성, 세대 이음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건 계획을 수립 중이다.일상회복이 이뤄진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 복구를 넘어 회복, 재건,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MRO(유지·보수·운영) 산업단지, 농식품클러스터, 경제특구,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공항경제권 구축 전략을 구체화한다.미래 전략산업인 드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의성군은 2027년 3월까지 옛 가음중학교 부지에 안티드론 교육과 실증테스트베드,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안티드론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미래형 농업도시로 도약할 농업 구조 전환도 집중할 계획이다. 친환경 유기농 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과수거점APC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한다. 노지스마트농업과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마늘 재배 생산성과 유통 효율도 동시에 높이기로 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복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공식 요구했다. 의정갈등에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의 상대적 이점이 사라지면서 2029년에는 '지원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곽순헌 건강정책국장과 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또 일반병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급여 인상까지 됐지만 공보의와 군의관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남자 의대생들 중 휴학 후 현역 입대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천882명으로 지난 2023년 162명보다 8배 이상 늘어났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으로 편성되면서 이들 배정이 끝나는 2029년이 되면 군의관과 공보의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오는 2029년 공보의와 군의관 입영대상자는 77명이고 2030년에도 86명뿐이다. 이는 매년 6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선발하는 군의관 수에도 크게 모자란 수치다. 곽 국장은 "복지부가 추계한 미래 공보의와 군의관 부족 자료를 들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방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 요청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며, 절벽이 시작되는 2029년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는 메시지를 (의대생들에)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36개월인 임기를 한번에 크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사병 입대 추세를 줄일 수 있다"며 "2029년이 골든타임이다. 2029년부터 임기를 단축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 의료 거버넌스 개편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공보의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의협의 의견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국회도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했다.
전문대 모집정원 3466명 감축…정시모집도 10% 축소
2027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전년 대비 3천466명 줄어든다. 정시모집은 1천500명 이상 감소하며 10% 가까이 축소되고, 수시모집은 전체의 91.5%를 차지해 여전히 중심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28개 전문대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2027학년도 전국 128개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 정원이 전년 대비 3천466명 줄어든 16만6천474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 16만9천940명보다 약 2.0% 감소한 수치다.정원 내 모집은 13만1천31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천87명이 줄었다. 정원 외 모집은 3만5천443명으로, 역시 379명(1.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시모집에선 127개 대학이 참여해 15만2천245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대비 1천950명 감소한 규모로, 전체 모집인원의 91.5%에 해당한다. 수시1차에선 12만3천671명(74.3%), 수시 2차에선 2만8천574명(17.2%)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정시모집은 128개 모든 대학에서 1만4천229명을 모집한다. 이는 2026학년도보다 1천516명, 9.6% 감소한 규모로 정시 축소 경향이 뚜렷하다.전형 유형별로는 정원 내 일반전형이 5만2천755명으로 전년 대비 3천609명 줄었으며, 정원 내 특별전형은 522명 증가한 7만8천276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3만5천443명으로, 전년보다 379명 줄어든다.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 계열이 4만5천760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기계·전기전자(2만5천120명), 호텔·관광(2만2천569명),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1만1천537명), 외식·조리(1만921명) 순이다. 생활체육 분야는 6천709명으로 19.2%, 기타 융합전공 분야는 4천234명으로 8.0% 각각 증가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학생부 위주 11만4천847명(69.0%) ▷면접 2만1천888명(13.1%) ▷서류 1만8만291명(11.0%) ▷실기 7천496명(4.5%) ▷수능 3천952명(2.4%) 순으로 모집한다.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정시모집은 1회차로 진행되며,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면접·실기 고사 일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며, 복수 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다만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최초 또는 충원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이중등록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 후보 경제정책 공약 발표 등에 힘입어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2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iM금융지주 종가는 전장 대비 420원(3.93%) 올라 '52주 신고가'인 1만1천110원을 기록했다. iM금융 종가가 1만1천원대로 올라온 건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이다.우리금융지주(4.96%)와 하나금융지주(3.29%), KB금융(1.68%), 신한지주(1.59%) 등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공약을 내놓은 영향으로 해석된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 20% 분리 과세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권익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코스피 지수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0.49포인트(1.89%) 오른 2,720.6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7.50p(1.03%) 상승한 736.29에 마감했다.
법정감염병인 '라임병' 병원체가 올해 대구에서 처음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29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수성구 산책로에서 채집한 진드기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라임병 병원체가 검출됐다.시는 지난 3월부터 도시공원 등 22곳에서 진드기 575마리를 채집해 병원체를 검사하고 있다.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 때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해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꾸준히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증상으로 발열, 오한, 두통과 함께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가장자리가 붉고 가운데는 색이 연한 과녁 모양의 유주성 홍반을 보인다.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지만 면역 저하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신상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과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요양원 복지사 '거소투표신고서 동의없이 작성 혐의' 고발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거소자투표신고 기간 중 요양원 입소 환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모두16명의 입소자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됐다.거소투표는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소,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해당 제도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선관위는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A씨가 대리투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돕기 위해 선의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키우는 행위"라며 "설령 도움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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