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4명 탑승한 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

29일 오후 오후 1시 50분쯤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 군용 초계기가 떨어졌다.소방 당국은 "추락한 사고기는 해군 초계기"라며 "초계기에는 4명의 해군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해상초계기는 해상에서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 항공기다.포항시는 "동해안 야산에 해군 군용기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목격자 등은 "비행체 추락 현장인 산 중턱에서 연기가 목격됐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당국은 사고 현장에 구조대와 장비를 투입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힘,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조세포탈 의혹 고발 착수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인 이동호씨의 약 2억3천만원 규모 불법도박 혐의와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조세범 조사 및 형사고발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호씨는 2022년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배포) 및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서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단장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과거에 작성한 매우 부적절한 댓글들이 다시 화제가 됐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사진에 음란한 댓글을 달거나 노골적인 성희롱성 표현을 사용했고, 700회가 넘는 도박사이트 자금 충전 내역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는 이같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아들이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특히 장 단장은 이동호씨가 2019~2021년 불법도박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 2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서는 "이동호씨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원 뿐이며, 나머지 1억8천만여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은 불과 390만원에 그친다"며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 간의 납세 총액도 87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장남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부전자전"이라며 공세를 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아들까지 벌금 500만원. '이재명 = 범죄가족 우두머리' 인증!"이라는 글을 올렸다.나경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문제지만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 문제도 참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예전 형수 욕설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고 아들도 이러니 우리가 이런 인성을 가진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김기현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 가족의 부도덕성과 그 부도덕성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위선, 그리고 이에 대한 좌파 진영의 내로남불식 이중잣대에 있다"며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박충권 의원은 SNS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어른들 옛 말씀은 진리. 부전자전"이라며 "자격 미달 가족 우두머리가 대한민국의 가장이 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가화만사성까진 안되더라도 아들 단속은 시급해 보인다고 비꼬았다.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SNS 글을 첨부한 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시민들에게 직접 쓴 글들"이라며 "부전자전. 자기 가족도 건사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75→2.50%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4.25~4.50%)와의 격차도 2.0% 포인트(금리 상단 기준)로 더 벌어지게 됐다. 기준금리 차가 2%까지 벌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이다.이날 한은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 2월 1.5% 성장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 반토막 정도로 줄어든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6%로 하향 조정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를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8%로 예상, 기존 전망(1.9%)보다 0.1%포인트 내렸다.

김문수, 밤늦게 이준석 찾아갔지만 못 만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직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만나고자 28일 밤부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끝내 이준석 후보와의 만남은 불발됐다.김 후보는 이날 영남 유세를 마치고 밤늦게 서울로 올라와 이 후보를 만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김 후보는 약 한 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물며 이 후보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김 후보는 한시간 만인 29일 0시 40분쯤 국회의원회관을 떠났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회관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방문은 열렸는데 사람이 없다"며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는 아무리 해도 받지 않는, 오늘 만날 길이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김 후보는 '만나서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만났으면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었겠느냐"며 "일단 못 만났으니까 우선 여기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사전투표가 몇시간 안 남았는데 계속 접촉 시도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전투표도 그렇지만 이제 본투표할때 까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며 "사전투표는 곧바로 시작하니까"고 답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는 그간 뭐라고 답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간에는 여러 가지로 전화를 하면 잘 통했다. 이런 일이 아니라도"라며 "오늘은 전화가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볼 것 같은데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가 뭉쳐가지고 방탄 괴물독재를 막아야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하지만 개혁신당은 단일화 문제에 선을 긋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준석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애초에 단일화를 고려한 적이 없다"며 김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김철근 개혁신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 측의 단일화 제의는 명백한 허위"라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흘리며 혼란을 조장하는 정치공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썼다이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고, 대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라며 "김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단일후보로 세워 정면승부에 나서는 것. 이 외의 어떤 시나리오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작은 정부 규제 타파 연금 개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정부 조직 13부로 축소 개편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등을 내걸었다. 공학자 출신이자 역대 대선 최연소 출마자인 본인의 강점을 공약에 녹여낸 것이다.개혁신당은 지난 26일 공약집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며 별도의 책자는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공약집에 따르면 19부로 나눠진 정부 조직은 13부로 줄인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전략·경제 분야 3부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은 따로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한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도 약속했다.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성과에 대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고 연구자의 국제 활동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복귀) 기업 지원책도 마련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연금재정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이 없는 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을 '거치후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한다.이 밖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등을 실시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선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전국 동일 최저임금제를 광역지방의회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더 나은 나라" "이번엔 다르길"…사전투표 오픈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10시쯤 대구 남구 봉덕 3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투표를 위해 현장을 찾은 유권자들의 주차 대기 줄이 늘어서 있었다. 차량 약 7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른 차로 채워졌다.투표소를 드나드는 유권자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이도 있었고, 투표를 하고 나와 인증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달서구의 장기동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다. 이곳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체로 방문한 유권자 무리와 군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를 찾은 이도 있었다.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투표장으로 향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나뉘어 투표지를 배부받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섰다.봉덕3동의 사전투표사무원 김모씨는 "투표가 시작된 6시쯤에는 투표장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일찍 오신 어르신은 5시 20분부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셨다"며 "이후로는 두세분씩 꾸준히 투표를 하러 들어오신다. 봉덕동 특성 상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달서구 장기동의 사무원 한선화 씨는 "목요일 치고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적은 편이 아니다. 달서구 주민들도 많지만 주민 아닌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유로 본 투표일보다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고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함을 꼽았다. 이들이 다음 정부에 바라는 점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었다.봉덕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박채은(24) 씨는 "당일에 투표하면 사람 너무 많을까봐 오늘 사전투표를 하러 왔다. 지정된 곳에 안 가고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다"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하러 나왔다"고 말했다.박정우(21) 씨는 "항상 투표할 때마다 민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번 더 기회가 생긴 만큼, 이번에는 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남구 주민 박수미(49) 씨는 "직업 특성 상 주야교대를 해서 본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워 오늘 나왔다"며 "정치적 갈등상황이 완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란세력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한편, 휠체어를 탄 유권자들은 투표 안내나 투표 진행 측면에서 장벽을 느끼기도 했다.장기동 투표소를 찾은 최혜숙(49) 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온 가족과 함께였다. 최 씨는 "구미에서 투표하러 왔고, 본투표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미리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 투표소를 찾았다"며 "일찍 도착했는데도 몸이 불편하시다보니 휠체어 탄 가족이 같이 이동해도 되는지, 참관인 한 명이 도와야 하는 건지 안내원이 머뭇거리셔서 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 국방부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요청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공식 요구했다. 의정갈등에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의 상대적 이점이 사라지면서 2029년에는 '지원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곽순헌 건강정책국장과 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또 일반병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급여 인상까지 됐지만 공보의와 군의관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남자 의대생들 중 휴학 후 현역 입대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천882명으로 지난 2023년 162명보다 8배 이상 늘어났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으로 편성되면서 이들 배정이 끝나는 2029년이 되면 군의관과 공보의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오는 2029년 공보의와 군의관 입영대상자는 77명이고 2030년에도 86명뿐이다. 이는 매년 600명에서 700명 사이로 선발하는 군의관 수에도 크게 모자란 수치다. 곽 국장은 "복지부가 추계한 미래 공보의와 군의관 부족 자료를 들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방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 요청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며, 절벽이 시작되는 2029년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는 메시지를 (의대생들에)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36개월인 임기를 한번에 크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사병 입대 추세를 줄일 수 있다"며 "2029년이 골든타임이다. 2029년부터 임기를 단축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 의료 거버넌스 개편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공보의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의협의 의견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국회도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했다.

전문대 모집정원 3466명 감축…정시모집도 10% 축소

2027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전년 대비 3천466명 줄어든다. 정시모집은 1천500명 이상 감소하며 10% 가까이 축소되고, 수시모집은 전체의 91.5%를 차지해 여전히 중심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28개 전문대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2027학년도 전국 128개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 정원이 전년 대비 3천466명 줄어든 16만6천474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 16만9천940명보다 약 2.0% 감소한 수치다.정원 내 모집은 13만1천31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천87명이 줄었다. 정원 외 모집은 3만5천443명으로, 역시 379명(1.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시모집에선 127개 대학이 참여해 15만2천245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대비 1천950명 감소한 규모로, 전체 모집인원의 91.5%에 해당한다. 수시1차에선 12만3천671명(74.3%), 수시 2차에선 2만8천574명(17.2%)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정시모집은 128개 모든 대학에서 1만4천229명을 모집한다. 이는 2026학년도보다 1천516명, 9.6% 감소한 규모로 정시 축소 경향이 뚜렷하다.전형 유형별로는 정원 내 일반전형이 5만2천755명으로 전년 대비 3천609명 줄었으며, 정원 내 특별전형은 522명 증가한 7만8천276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3만5천443명으로, 전년보다 379명 줄어든다.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 계열이 4만5천760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기계·전기전자(2만5천120명), 호텔·관광(2만2천569명),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1만1천537명), 외식·조리(1만921명) 순이다. 생활체육 분야는 6천709명으로 19.2%, 기타 융합전공 분야는 4천234명으로 8.0% 각각 증가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학생부 위주 11만4천847명(69.0%) ▷면접 2만1천888명(13.1%) ▷서류 1만8만291명(11.0%) ▷실기 7천496명(4.5%) ▷수능 3천952명(2.4%) 순으로 모집한다.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정시모집은 1회차로 진행되며,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면접·실기 고사 일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며, 복수 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다만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최초 또는 충원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정시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이중등록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가상자산 포함 5억 넘는 해외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국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고액 해외자산 보유자의 철저한 신고 이행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국세청은 29일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월말 기준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자산은 현금, 예금, 해외 주식·채권, 파생상품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된다. 특히 가상자산은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다.신고 대상 여부는 매월 말일의 자산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개월 중 단 하루라도 잔액 총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해당 일자의 모든 계좌 정보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의 월말 기준 시세를 적용해 보유 잔액을 산정해야 한다.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 및 적발 이력이 있거나 고액 외환거래를 수행한 납세자 중 5억 원 초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1만4천명을 추려,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반드시 자신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계좌 보유분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2024년 보유분의 월말 잔액이 새롭게 5억원을 초과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매년 자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 여부는 해마다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신고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 데이터를 활용해 일부 정보를 자동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성명,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외환거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미신고 계좌에 대한 정밀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서 '라임병' 유발 진드기 올해 첫 확인

법정감염병인 '라임병' 병원체가 올해 대구에서 처음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29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수성구 산책로에서 채집한 진드기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라임병 병원체가 검출됐다.시는 지난 3월부터 도시공원 등 22곳에서 진드기 575마리를 채집해 병원체를 검사하고 있다.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 때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해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꾸준히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증상으로 발열, 오한, 두통과 함께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가장자리가 붉고 가운데는 색이 연한 과녁 모양의 유주성 홍반을 보인다.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지만 면역 저하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신상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과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남성이 여성 머리채 잡은 경산시 투표 독려 영상 논란

경산시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홍보 동영상에 폭력적인 장면이 다수 노출돼 거센 비난이 일었다. 경산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삭제하고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경산시는 지난 26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 속에는 남성 상급자의 손가락질과 서류철로 여성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여성 직원은 상급자의 손가락을 무는 등의 장면이 나왔다. 또 남성 상급자가 머리숱이 적다고 놀리던 여성 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연출됐다. 특히 이 장면은 영상의 섬네일(미리보기 화면)로 사용됐다. 이밖에도 여성 직원이 결재 서류를 받다 혼났다는 이유로, 남성 상급자의 차량 유리창을 깨트렸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폭력적인 장면이 잇따랐다.영상이 공개된 후, 선거와는 관계없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다."여성에 대한 폭력은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지, 유머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방 정부의 이름을 건 유튜브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유머로 소비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담은 영상은 지난 2017년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공식 SNS 계정에 '남친이 나보다 스포츠를 더 좋아할 때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스케이트 영상을 보기 위해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이 장면이 데이트 폭력과 여성 비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면서, 공개 하루 만에 영상이 삭제되고 사과문이 게시됐다.경산시는 해당 영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7일 오후 늦게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28일 오전 공식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했다.경산시 관계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댓글이 달려 우선 영상을 삭제하고, 최대한 빨리 사과문을 올렸다"며 "갑질이나 신체적 충돌이 상대방이 그대로 되갚는 방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시청자에게 불괘감을 줄 수 있음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요양원 복지사 '거소투표신고서 동의없이 작성 혐의' 고발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거소자투표신고 기간 중 요양원 입소 환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모두16명의 입소자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됐다.거소투표는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소,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해당 제도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선관위는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A씨가 대리투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돕기 위해 선의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키우는 행위"라며 "설령 도움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류 공급책 한국인 남성, 대구공항 입국하다 검거

마약류 공급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 남성이 해외에 갔다가 입국하는 과정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산경찰서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관할 경산경찰서로 인계했다.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유통 등 혐의를 조사하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유통 단계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입국 과정에서 공항경찰대에서 인지,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해 신병을 확보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안전 E+' 대구공항 수속 'A++'

항공당국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대구국제공항을 기항지로 하는 티웨이항공이 항공안전성 부문에서 E+ 등급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공항은 수속 신속성에서 최고등급인 A++를 획득하며 대비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국토교통부는 29일 10개 국적사와 43개 외항사를 포함한 총 53개 항공사와 김포·김해·대구·인천·청주·제주 등 6개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티웨이항공은 국내선 운항신뢰성 부문에서 B++ 등급, 국제선에서는 B 등급을 유지했으나, 항공안전성 부문에서 E+ 등급을 받아 안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비요인에 따른 회항, 과징금 처분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반면 티웨이항공은 이용자 보호 충실성에서는 A+등급,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5.60점을 받아 '만족' 평가를 유지해 소비자 대응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대구공항은 체크인카운터와 보안검색대 등 수속시설 확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여객처리 신속성 부문에서 전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했다. 또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으로 이용편리성 부문에서도 B+ 등급으로 상향됐다.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국내 모든 공항과 함께 A++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도 '만족'으로 평가됐다.이번 평가에서 제주항공은 지난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생긴 사고 여파로 안전성 부문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다. 이스타항공(C+), 에어프레미아(C), 진에어(C++) 등 저비용항공사 전반의 정시성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의 전체 안전성 평균도 A+에서 B+로 하락했다.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사의 정비역량 강화와 안전투자 확대 등 최근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해 국적사의 안전성 강화를 선도할 계획"이라면서 "2025년도 평가부터는 항공사의 지연율과 지연된 시간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를 더 고도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러 쪼개기 발주? 김천시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경북 김천시가 1인 수의견적 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용역을 쪼개기 발주해 특정 업체를 밀어 주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김천시 도로철도과는 지난 3월 7일 '삼락 외 5곳 지하차도 침수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경북선 철교 외 1곳 지하차도 침수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두 개의 용역을 1인 수의견적을 통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용역 금액은 각각 1천945만원과 976만원으로 지방계약법상 1인 수의견적 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미만이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업체와 계약한 두 계약을 합하면 2천만원을 초과해 입찰 대상이 된다.두 설계용역은 모두 지난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하차도에 침수 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실제로 두 계약의 내용은 장소만 다를 뿐 지하차도의 수위가 올라가면 진입도로 입구에 경고성 LED 자막과 물리적인 차단봉을 내려 차량의 진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설계하는 용역이다.두 용역은 내용에 차이점이 없음에도 용역을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리한 뒤 한 것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또 입찰을 할 경우 통상 예정가격의 87~88%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95% 안팎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대해 김천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설계 부서의 요청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상 '목'이 달라서 계약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즉, 국도 비가 포함된 공사 용역과 시비로만 시행되는 공사 용역의 예산상 '목'이 서로 달라서 따로 발주했다는 것이다.한편, 김천시 지난해 약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곳의 지하차도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시 차단 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도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 포함 검토

보건복지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증자 수가 줄고 이식 대기자 사망이 늘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신문이 최근 장기기증의 현실을 연속으로 기획보도한 '숭고한 나눔, 기적 같은 선물'의 결실로 해석된다.2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심정지 후 장기를 기증하는 'DCD'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DCD는 심정지가 온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 사망으로 판단되면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뇌사자에 제한된 현행 기증 체계가 확대되는 셈이다.DCD가 검토되는 배경으로는 뇌사 기증자 감소가 꼽힌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17년 515명이었던 뇌사 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으로 줄었다.기증자가 감소하면서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는 늘었다. 2019년 2천145명이었던 사망자는 2023년 2천907명으로 3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5.8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복지부는 DCD가 도입되면 기증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에는 뇌사 기증을 포함한 전체 기증 건수가 637건, 5년 차에는 775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미국과 유럽 등 기증 선진국에서는 이미 DCD가 주요한 기증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전체 장기기증의 약 50%가 DCD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조원현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이식혈관외과)는 "DCD로 기증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학계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DCD는 도입 이후 증가율이 가파른데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DCD가 실현되기 위해선 현행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장기기증 범위를 사실상 뇌사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CD 도입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DCD가 이뤄지면 기증 수술이 30%가 증가할 거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부터 세부적인 지침 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위군 대부분 학교 6월부터 분교장 된다

군위 소규모 학교들이 오는 6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매일신문 1월 7일 보도)된다.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군위 초·중·고를 군위군 거점학교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분교장 개편도 해당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본교 유지가 어려운 전교생 2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현재 군위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군위 초·중·고와 부계초·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 수 8명에서 19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다.분교장으로 개편되면 송원초는 군위초 분교장으로, 고매·효령·의흥초는 부계초 분교장으로 운영된다. 효령중은 부계중 효령분교장으로 바뀐다.다른 소규모 학교였던 의흥초 석산분교장은 전교생 전학으로 지난해 10월 1일자로 휴교했고, 우보초와 의흥중, 군위중 우보분교장도 휴교 상태다. 부계초와 부계중은 심리 정서지원 특성화 학교로 남게 되며 존치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분교장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부모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을 추진 근거로 삼았다.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본교에 있던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직은 본교에만 배치해 분교장을 통합 관리한다. 또 탐구 프로젝트, 현장체험학습, 예체능 교과 수업 등 본교와 분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군위 지역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분교로 개편된 후 자연스레 휴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소규모 학교에 초등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올해 분교장 개편 과정을 거쳐 내년에 모든 소규모 학교들이 휴교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당장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학교가 문을 닫을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이 남아있는 한 강제적으로 휴교 및 폐교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악화' 대구 PF 사업장 13곳 매각 추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날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병원시설 부지에 대한 두 번째 공매가 진행됐다. 이곳은 대지 1만5천853.1㎡ 규모의 의료시설용지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대형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26일 첫 공매에서 최저입찰가 419억4천730만2천600원에 입찰을 시작했으나 유찰됐고, 28일 377억5천257만2천340원에 2차 입찰을 진행했다.병원 부지 외에도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 등도 잇달아 PF 자산 매각 추진을 하고 있어 공매 물건 증가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대구에선 PF 매각 추진 사업장은 13곳에 이른다. 올해 1월 4곳에 불과했던 매각 추진 PF 사업장이 2월 14곳, 3월 15곳으로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 시설과 병원시설로 모두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이다. 전국에서도 매각 추진 PF 사업장이 395곳에 달한다.이처럼 PF 사업장 부실이 점차 확대하면서 매각 추진 대상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금감원이 6월 말까지 전체 부실 PF의 절반 이상을 정리한다는 계획까지 맞물리면서 내 달 더 많은 경·공매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채권단 입장에서도 그동안 버티다가 힘들다 보니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물건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 전국 평균보다 커

최근 10년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며 수요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 지역 분양 가격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추가 인상까지 예견돼 실수요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8일 부동산R114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3.3㎡(1평)당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15년 988만원에서 2024년 2천66만원으로 10년간 2.1배 상승했다.대구는 지난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10만원으로 집계돼 2015년(928만원) 대비 2.17배가량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경북은 2015년(802만원) 대비 2.1배 오른 1천554만원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지역별로는 ▷제주 3.1배 ▷대전 2.5배 ▷서울 2.4배 ▷광주 2.4배 ▷울산 2.2배 순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져 민간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전무한 상황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는 후분양까지 많아지면서 금융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가격이 더 오르는 모양새"라며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고 싶은 수요자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구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지만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여기에 더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는 한 번 더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당장 다음 달부터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 대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장기적 관점에서 건물 유지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친환경 설비와 자재, 기술 등을 적용해야 해 건설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장선영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하반기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선되면 올해 분양을 미뤄온 단지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은 최소화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