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 서해 피격 수사에 화났다…한동훈 사실상 수사 지휘"

입력 2022-12-08 16:30:37 수정 2022-12-08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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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만을 품고 있으며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이 서 전 실장이 구속하는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윗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두고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SI(특별취급 기밀정보)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 기조 아래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검찰은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 전 실장이 해당 사건 대응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해당 문건을 법원에 제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보고서 속) SI 첩보를 보면 (북한군이) '살아 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검찰은 (공무원이) 살해 위협을 느껴 피치 못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 (첩보는) 북한은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 수사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될 여지를 둔 점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