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사 유상범 "홍준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절대 없다"

특사단 자격으로 하와이를 찾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20일 유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파란색 넥타이를 맨 홍 전 시장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으로 민주당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많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인식 못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냥 바꿨는데 그것이 논란을 일으켰다"며 "특히 민주당 쪽에서 아마 영입설이니 국무총리설 등을 제기했을 텐데 거기에 휩쓸리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홍 전 시장과) 식당에서 만나서 한 4시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홍 전 시장이) 저희들 마음을 또 알고 (특사단도) 홍 전 시장과 계속 함께했던 사람들이라 결국 저희가 도착하니까 마음을 열어주셔서 만남이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김대식 의원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메시지를) 홍 전 시장께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며 "홍 전 시장이 돌아온다면 그 판단, 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홍 전 시장에게 맡길 테니 도와 달라는 그런 여러 차원의 말씀을 잘 전달했고, 홍 전 시장도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전 시장이 제안하셔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홍 전 시장과 특사단 4명이 만나 추가로 대화를 갖는 것으로 약속을 잡았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이어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결국 보수의 '후보 단일화'가 결국 승리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은 공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홍 전 시장이 이번에 다시 선대위에 합류해서 선거 운동을 나가신다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경선 탈락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는 홍 전 시장이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특사단 자격으로 김대식 의원 등과 하와이를 찾았다.

명 31.2 김 54.2 이 8.2% TK 지지 유의미한 변화없어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대선 후보 3인방' 여론조사 지지율이 공식 선거운동 첫 주를 보냈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무당층이 줄며 세 후보의 지지율이 나란히 소폭 상승하거나 당 지지율의 일부 증감세가 나타나는 등 '미세조정' 국면이 이어졌다.탄핵 이후 벌어지는 조기 대선에서 '심판론'이 강고한 가운데 이를 깨뜨릴 보수 진영의 전향적 조치가 없었던 결과로 풀이된다.20일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TK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11명을 대상으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1.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54.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8.2%의 지지율을 보였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0.6%, 기타 1.0%, 없다 3.0%, 잘 모름 1.8% 등으로 나타났다.지난 13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세 후보가 각각 30.9%, 53.1%, 7.0%의 지지율을 보인 점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없다, 잘 모름 응답이 해당 기간 7.1%에서 4.8%로 감소한 수치가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해석된다.지지 정당을 묻는 질의에는 민주당이라는 응답이 26.5%, 국민의힘 50.7%, 개혁신당 6.7% 등의 비율을 보였다. 전주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4%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5%p 감소했다. 개혁신당은 2.2%p 증가한 수치다.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이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음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데다 TK 지역 선거운동에서도 '절실함'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를 묻는 질의에서도 '유지' 응답이 52.2%, '교체' 응답이 31.0%, 개혁신당의 '새정권'을 택한 응답이 9.1%로 집계됐다. 전주의 수치(유지 51.4%, 교체 30.7%, 새정권 8.0%)와 비교하면 각각 소폭 상승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6월 3일 대선 투표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를 향한 TK 지역민의 관심도는 여전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 73.6%에서 75.7%로 증가했고, '투표하지 못하거나 안 할 것 같다'는 응답은 3.1%에서 2.4%로 감소했다.'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16.6%)을 더하면 적극 투표층은 92.3%에 달한다.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보수 진영에 실망한 지역민들의 투표 포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 같은 투표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세 후보 지지율이 거의 그대로 일주일간 유지가 됐다"면서 "탄핵 심판론을 깰, '탄핵의 강'을 건너는 조치가 나와줘야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식 취임했고 토요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지율의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100%(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9%p이다. 응답률은 8.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개헌 공약보단 실천이 더 중요…"李·金 협약 맺어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듯 '개헌 공약'을 밝힌 가운데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동안 역대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은 다양한 개헌 논의를 공언했지만,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등 실천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서다.정치권에선 이번에도 선거전략 차원에서 내놓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개헌을 약속한 후보들이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골자의 개헌을 약속했다.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날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정치권에선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개헌 약속을 환영하고 있다.'1987년 체제'에서 선출된 8명의 대통령 가운데 2명이 파면되고 7명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탈당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늘 있었다.다만 개헌논의가 결실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적잖다.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에 힘이 실리고, 통상과 안보 문제 등 현안 해결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상갈등과 북핵 문제 해결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칠 것"이라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국민을 상대로 개헌 논의를 진척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물리지 못하도록 대선 기간 중 개헌 실행 계획을 확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개헌 방향과 촘촘한 시간표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개헌 협약'을 맺어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선거 전략, 선전용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개헌 의지를 밝히자는 의미에서 아예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앞에서 개헌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개헌 화두가 대선 종료와 함께 잊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부터 출범시켜놔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재명 개헌안은 '지방분권' 담겼는데…김문수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론을 꺼내 들면서 이번 기회에 소외됐던 '지방 분권'도 개헌에 제대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전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헌안 추진 구상에 힘을 실었다.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비롯해 조명받지 못하던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를 개헌안에 담았다. 특히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전날 "(신설할 헌법기관의)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권 확대를 주요하게 다루는 국무회의 급 헌법기관의 신설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지방의 요구가 커질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임시 논의가 아닌 상시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또 별도의 지방 분권 공약이 아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굵직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포함한 점은 지방자치권 확대 관련 논의 범위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이 지방자치권 확대 등을 개헌과 같이 꺼내든 배경에 대해선 권력 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둘 경우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는 지방 분권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가로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헌의 경우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인데 한쪽의 정책으로만 제시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과도한 중앙 권력의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등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정책 공약' 시간 단축 vs 제도 개선 vs 임금 자율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제도 유연화, 임금 결정 권한 분산 등 노동정책을 둘러싼 후보들의 해법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각기 다른 접근은 기업 부담, 노동자 권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유권자의 선택을 시험하고 있다.◆ 이재명 "주 4.5일 도입…노동시간 감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으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17시간)보다 157시간 많다. 이를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1천400시간 미만이며 한국 다음으로 긴 미국도 1천810시간 수준에 그쳤다.해외에서는 국가 단위로 주 4일제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주 4일제 근무 실험 결과, 대부분의 직장에서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으며,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수준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있었던 영국의 4일제 근무 대규모 실험에서도 참여 기업 61곳 중 56곳이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4일제를 유지했다.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주 4일제 도입 후 매출과 생산량이 해마다 2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조건없는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한 온라인 기업교육 전문 벤처기업 ㈜휴넷의 사례를 연구한 김태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 등은 휴넷이 주4일 근무제를 단순히 휴일을 하루 추가하는 직원 복리후생 확대의 개념이 아닌 업무 몰입과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연구진은 "직원 행복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 제고, 매출 증가, 채용 경쟁률 상승, 휴식의 생산성과 질 향상 같은 성과 창출로 조직 전반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경영계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임금과 관련된 노사 분규도 걱정거리다. 앞서 주 4일 근무를 시도한 기업들 중 일부는 임금을 10% 삭감하고 시행해 직원들의 반발을 산 사례도 있다. 경영계는 대안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와 생산성 향상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에서도 주 4일제는 일부 실험에 그칠 뿐 벨기에를 제외하면 국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노사 합의 기반, 주 52시간제 개선"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도 없다고 덧붙였다.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지만 일부 업종과 중소기업의 부담, 노동 강도 조절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보완 입법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제로 알려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단위로 연장 근무 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가능하게 유연화를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과로 위험 증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경영계는 공식적으로 주 52시간제의 경직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주 52시간제 시행 당시에도 주요 경제단체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입법보완을 요구했고, 2023년 정부가 유연화를 추진할 때는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1월 성명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이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한 경총은 연구개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은 단기간 집중적인 개발이 요구되며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2023년 7월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간한 법학논고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을 검토한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의 생활 수준과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모든 지역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에 한해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분석했다.반면 이소헌 주일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등이 일본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지역최저임금이 10엔 상승할 때 지역 내 남성 정규직 노동자 수는 1만6천730명 감소하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7천65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최저임금의 지역차등화가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과 최저임금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일수록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구 빌딩 줄매각 나서…지역 이탈 불안감

최근 대기업들이 대구 부동산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대기업 없는 대구 지역에 그나마 있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줄 매각하자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하지는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T＆G는 대구 남구 코스모대구빌딩(지하 3층, 지상 10층, 대지면적 1천739.9㎡) 매각에 나선다. 현재 매각 주관사 선정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T＆G는 해당 물건을 매각한 뒤 재임대에 대한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KT＆G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된 현금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주주환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KT도 지난해 지하 2층, 지상 10층, 대지면적 1천442.6㎡ 규모의 수성구 KT범어빌딩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입찰 일정과 구체적인 입찰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이랜드도 부동산 매각을 위한 매각 대행사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대구의 동아백화점 수성점(지하 5층, 지상 9층, 대지 면적 4천657.2㎡)과 동아아울렛 강북점 본관(지하 5층, 지상 8층, 2천926.3㎡)·별관(지하 3층, 지상 7층, 1천601.8㎡) 등 2곳과 경북의 NC 경산점(지하 4층, 지상 6층, 3천619.0㎡) 1곳이다.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건은 매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산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지점의 영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둘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서면서 지역에서 떠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앞서 대한민국 최대 기업 삼성도 2016년 중구 하서동 삼성생명 빌딩과 수성구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대구사옥, 2019년 반월당 삼성생명 건물을 잇달아 매각했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기업들이 주택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물건들이 잇달아 시장에 유입되면 가뜩이나 침체 된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이 매체는 또 "이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진영의 핵심 논리였던 부정선거론과 중국인 개입설 등을 부추기는 데 활용됐다.특히 '미군 소식통'이라고 밝힌 취재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등장했던 유튜버 안모(42)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세값 1% 오르면 집값 0.66%↑갭투자·금리 밀접 연관"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전세가격과 갭투자 심리, 금리 변동, 주택담보대출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 수도권 집값이 지방보다 5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온도차도 뚜렷했다.국토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한국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전세가격 변동, 갭투자 심리, 금리 변화, 주택담보대출 접근성 등을 지목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오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갭투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집값은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제도와 갭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금리 영향은 더 두드러졌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p 떨어질 때 수도권 주택가격은 평균 3.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6% 상승에 그쳤다. 이는 금리 인하 시 수도권 시장의 반응이 지방보다 5배 이상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 규제가 완화될 때 주택시장도 출렁였다. 실제로 대출 규제 완화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 위축과 출산율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운용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금리·경기 사이클에 따라 조정되는 유연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박진백 국토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이 갭투자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 적용, 전세금 과대 책정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성 평가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택매매가격 반영 ▷프로젝트 리츠 확대 ▷지분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 공공도서관 전문 인력 확충 시급

지난해 대구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늘면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사서 여건은 전국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정반대 양상을 보이며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파악됐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공공도서관 수는 2023년 46곳에서 3곳 늘어난 49곳으로 집계됐다.시설 확충에 따라 도서관 이용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구 공공도서관 1곳당 인구수는 4만8천237명으로, 2023년의 5만1천630명보다 6.57% 감소했다. 이는 대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공공도서관 수로 나눈 값으로, 1곳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전국 평균은 1곳당 3만9천519명으로 대구의 경우 여전히 약 9천여 명 많은 인구가 한 도서관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은 1곳당 인구수가 5만8천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대전, 울산, 대구가 그 뒤를 이은 반면, 서울은 1곳당 인구수가 4만4천18명으로 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확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용자 수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대구 지역 공공도서관 1곳당 방문자 수는 18만2천684명으로, 2023년 17만2천41명보다 1만643명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도서관 1곳당 대출도서 권수도 늘어났다.그러나 같은 기간 도서관 1관당 정규직 사서 수는 2023년 5.5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사서 1인당 맡는 인구 수는 2023년 9천462명에서 지난해 9천647명으로 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전국적으로는 1관당 정규직 사서 수가 전년보다 2.2% 늘고,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는 3.1% 줄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대구와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한편, 지난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1곳당 소장한 전자 자료 수는 259만2천742점으로 2023년에 이어 전국 최대로 집계됐다.문체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 확충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디지털 기반 서비스 부문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며 "지식정보취약계층에 친화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입장 바꿔 격무 특별휴가 1일 부여하기로

대구 달서구청이 지난달 산불 등 격무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20일 대구 달서구청 노조에 따르면, 전날 달서구청은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5월 중 모든 직원이 휴가를 소진할 시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어, 휴가 소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로 타협했다.다만 선거 사무에 동원되지 않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 휴가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규환 달서구청 노조위원장은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선 기간 동안 구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투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했다.앞서 노조는 최근 업무량이 상당해졌다며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요청한 바 있다. 산불 감시와 제설 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서다.또 선거에 동원되지 않는 직원을 위해 추가 특별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직원은 보상 수당과 휴일을 제공받지만, 업무 공백을 메꿔야 하는 미동원 직원은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하지만 지난 6일 최초 협의에 실패하면서 노조는 구청을 향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왔다. 노조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특별휴가도 반납하겠다고 구청에 통보하고,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바 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美 신용등급 강등' 변동성 확대 대비 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정부가 시장 충격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당국은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변동성 증가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콜)를 열고,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앞선 16일(현지 시간)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1'로 낮췄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이로써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은 108년 만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 등급 지위를 잃게 됐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부채 급증으로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국가는 독일, 호주, 덴마크, 스위스 등 9개국으로 줄었다.무디스는 이번 등급 조정 이유로 "미국 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예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를 비롯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도 무디스의 이번 발표가 2011년 스탠다드앤푸어스(S＆P), 2023년 피치(Fitch)에 이은 다소 늦은 조정이란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그럼에도 미국 경제 상황과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이번 신용등급 하향은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면서 미중 관세 타결로 잠잠해진 '셀(Sell) USA' 현상이 재현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前 3성 장군, 민주 선대위 합류 "대구 군부대 이전할 후보"

"저는 대구 시민들이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끼날이 무르면 바꿔야지, 왜 계속 쓰고 있습니까?"대구에서 보수세가 강한 집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군인 출신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군 장성 출신이 지역 시도당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전국 최초다.정항래 전 육군군수사령관(육사 38기·예비역 중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중앙당에서 대구시당으로 소속을 바꾼 뒤 대구의 유세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충북 청주 출신인 정 위원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이 후보를 지원했고, 이 후보의 대선 패배 후 처가가 있는 대구로 이사했다.그가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것은 민주당의 안보관이 '미래와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를 잘 담고 있다고 판단해서다.1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보수 진영의 안보관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만, 불특정 위협이 아닌 반공반북에만 집중돼 있다"며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 보복)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입을 해온 것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였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그는 "민주당은 안보 의식이 취약해서 안보를 위한다면 보수를 택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2000년대 이후 각 정권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을 살펴봐도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8.9%를 차지하는 등 보수정권(이명박 5.2%·박근혜 4.1%)에서 보다 진보정권에서 대체로 높았다"고 했다.중앙당이 아닌 대구시당 소속으로 지역에서 선대위를 이끌고자 결정한 데는 "대구는 제2작전사령부, 50사단, 제11전투비행단 등 사령부급 군부대가 많은 도시고, 그만큼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도 많이 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들을 케어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나 자신이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구경북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군부대 이전이 성사되려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줄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대구 지역 득표율이 30%를 넘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북도,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출범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된 마을과 산림, 농업 분야를 '재창조' 수준으로 되살리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대책 회의를 '산불피해재창조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개편된 본부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산림재난혁신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등 3개 전문 TF를 구성해 운영된다.도는 재창조본부를 통해 신속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재난 대응체계 혁신 등 종합복구·재건 로드맵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은 피해 지역을 산불 이전보다 더 나은 형태의 정주지로 재건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단은 ▷재창조정책 ▷마을재생 ▷주택재건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24개 지구에 대한 마을 단위 복구, 공동체 회복, 특별재생 전략 수립, 맞춤형 주택복구계획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산림재난혁신사업단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미래 자산화를 위해 가동된다. 경북 북동부권 산림면적 9만9천289㏊에 달하는 광범위한 피해 지역을 관리하며 ▷산림혁신사업 ▷산림재해대응 ▷산림재해복구 등 3개 팀이 운영된다.도는 이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촌 재창조, 산림 기반 수익사업 개발, 재해 예방형 산림관리체계 도입 등을 총괄한다.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은 농업도 혁신 대상이다. 농업과수개선사업단은 첨단 농업으로 구조 전환에 나선다. 이 사업단은 ▷농업피해복구 ▷과수산업재건 ▷공동영농사업 등 3개 팀을 구성돼 농업기반 복구, 미래형 과원 재조성, 스마트팜 구축, 공동영농 체계 확산 등 농업 혁신을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도는 TF 체제로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의 일부 사업단을 조직 개편해 정식 행정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혁신하고 대전환시키는 것이 경북 산불 피해 재창조의 전략적 목표"라며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헬기보다 물 두 배 더 싣는 대형 산불진화차 국산화 착수

정부가 대형화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보다 두 배 많은 물 6천ℓ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산불진화차 국산화 개발에 나선다.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국산 고성능(대형) 산불진화차 개발'을 추진한다"며 "앞으로 2년간 약 9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올봄 경북과 경남을 할퀸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산불 대응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개발 예정인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군용차량을 개조해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산불 진화 주력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3천ℓ)의 2배에 달하는 6천ℓ급 물탱크를 갖추게 된다.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담수량이 3천500ℓ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6천ℓ 이상 대용량 진화차를 운용하고 있어 국내 기술 격차가 크다.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서 약 4억원을 투입해 2천20ℓ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한 바 있다. 이 차량은 최근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으며, 산림청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이번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를 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서남교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도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번 연구가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일반 재난안전 연구개발(R＆D)와 달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획 및 예산 편성 등의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 문화유산 300개 넘는데 관리 인력 22명뿐

대구 내 문화유산 관리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인력 한 사람이 관리하는 유산 수가 30개를 넘는 수준이어서 산불 등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북구 함지산 자락의 운곡서당. 비지정문화재인 이곳은 지난달 함지산 산불 당시 화재와 가장 가까웠던 대구시 문화유산이다.다행히 불길이 인근에서 잡히면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운곡서당은 산불 당시 상주인력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산불 이후 소방당국이 함지산 진입을 통제하면서 관리인력조차 불이 완전히 꺼진 이후에야 서당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관리 대상 문화유산은 모두 377개다. 이중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와 시의 지정을 받은 문화유산도 184개에 달한다.지역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수리작업을 거쳐 원형을 보존하는 예방적 성격의 사업으로 대구시는 공산문화유산연구원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 내 377개 유산을 관리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상태다. 공산문화유산관리원에 따르면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지침은 한 사람 당 유산 10~12개 관리를 권장하고 있다.공산문화유산관리원 관계자는 "한 사람당 문화유산 31개를 관리하고 있다. 더 꼼꼼히 관리하고 싶어도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 올해 기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시에서 문화유산 하나 당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평균 386만원으로 책정됐다. 대구의 경우 총 예산이 약 10억3천800만원에 불과해, 문화유산 하나 당 투입되는 예산이 275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안정적인 센터 운영도 버거운 실정이다. 예산의 70%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13%가량을 연금과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1억7천만원으로 1년간 센터를 운영하고 보수에 필요한 재료비를 감당해야 한다.예산과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유사시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불이 날 경우 현장에 나가야 하는 보수팀 직원이 입을 방염복 구매를 추진했으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예산이 부족해 무산됐다. 게다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유산 주변의 예초 작업량이 상당해지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대구시는 예산 확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심신희 문화유산과장은 "매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 예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청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 임대아파트 회생절차…입주민 "길거리 나앉을라"

경북 영천에 있는 한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해당 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금 보증기한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입주민들이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19일 영천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10개 동 852가구 규모로 2014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일부 가구의 분양 전환을 거쳐 현재 693가구가 임대 입주민이다. 가구당 임대 보증금은 8천~9천만원으로 보증금 총액은 6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지난 13일 아파트 각 동마다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권고' 안내문이 게시되면서 임대 사업자인 B건설과 C건설의 부도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안내문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모두 완료해야 임대 보증금에 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경매시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부산에 본사를 둔 B건설과 C건설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C건설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는 HUG의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돼 있어 임대 입주민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는 아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임대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임대 사업자가 안내문 외에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데다 HUG의 보증기한인 11월 15일 이후 발생할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다.한 임대 입주민은 "아파트가 다른 업체에 매각되는 건 아닌지, 목돈이 보증금에 묶여 있는 데다 (영천은) 전세 물량이 부족해 마땅히 이사 갈 아파트도 없어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B건설과 C건설은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 법적 대응 방법도 몰라 상당수 입주민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A아파트 관계자는 "임대 입주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입주민 개별로 HUG 임대보증 가입을 할 수 있고 회사 측도 자구책을 마련 중이라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영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입주민 대표, B건설 등과 함께 HUG 본사를 방문해 상호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입주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 냉천 복구 중 토사 매몰…50대 노동자 사망

경북 포항 하천 복구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안전사고를 당해 숨졌다.1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방하천인 냉천 복구현장에서 A(50대 남성) 씨가 토류판(토사유실 방지벽)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쏟아지는 토사에 파묻히는 사고를 당했다. 냉천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상당 부분이 유실돼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A씨는 119 구급대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공사 하도급 업체 직원이다.경찰은 공사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영일만항 포항~일본 크루즈, 내달 5일 출항

경북 포항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다음 달 5일 럭셔리 크루즈페리 '팬스타 미라클호'가 운항에 나선다.지난 4월 포항시와 팬스타라인닷컴(운항사) 간 업무협약 이후 처음 취항하는 특별 노선이다.1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팬스타 미라클호'는 다음 달 5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영일만항을 출발해 ▷6일 일본 쿄토부 북쪽의 마이즈루 ▷7일 돗토리현 서부의 사카이미나토를 들른 뒤 8일 오전 영일만항으로 귀항한다.일본 두 지역에서 하선해 현지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3박 4일 일정이다.먼저 마이즈루에서는 체험형 수산물시장인 토레토레센터를 구경한 뒤 1시간가량 떨어진 미야즈로 이동해 일본의 3대 절경 중 하나인 '아마노하시다테 뷰랜드' 전망대, 물 위의 마을로 불리는 교토의 수상가옥 '이네후나야' 등을 방문한다.사카이미나토에서는 10만 송이 모란과 흑송(黑松), 바위 등이 절경을 이루는 '유시엔' 정원, 아름다운 해자에 둘러싸인 '마츠에성(城), 일본 요괴 만화의 거장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괴들을 형상화한 동상들이 즐비한 쇼핑거리 '미즈키 시게루 로드' 등을 들른다.운항 중에도 트로트 가수 박진, 3인조 라이브 퍼포먼스팀 '리얼플레이즈'의 공연을 비롯해 승객 노래자랑대회, 카지노 대회, 가면무도회, 디제잉 파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국내에서 처음 건조된 크루즈 선박인 '팬스타 미라클호'는 지난 4월 13일 부산~오사카 노선에 첫 취항했다.2만2천톤(t)급이며 객실수 102실, 수용인원 355명(승무원 44명) 규모이다.전장 171m·폭 25.4m의 선박 내에는 발코니객실과 야외수영장, 조깅트랙, 면세점, 파노라마 VIP라운지, 테라피하우스, 키즈클럽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평소 주중에는 부산~오사카 간 세토 내해를, 주말에는 원나잇 크루즈를 운항한다.한편, 팬스타라인닷컴은 지난 4월 21일 포항시와 '영일만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연간 4회 이상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하거나 기항하는 비정기 크루즈 운항을 약속한 바 있다.

작년 수능 국수탐 1등급 70% 'N수생'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모두 1등급 받은 학생의 70%는 졸업생 등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진학사는 자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재학생 7만7천215명, 졸업생 7만9천627명 등 총 15만6천84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국어와 수학, 탐구(2과목 평균) 영역을 모두 1등급 받은 수험생 중 70.35%는 N수생이었고 재학생은 29.65%였다.3개 영역 모두 2등급 받은 학생 비율도 N수생이 61.01%로 재학생 38.99%보다 많았다. 3개 영역 모두 3등급 받은 학생 비율 역시 N수생이 53.25%로 재학생 46.75%를 앞섰다.4등급부터는 재학생 비율이 더 높았는데 3개 영역에서 모두 4등급 받은 학생 중 54.6%가 재학생, 45.4%가 N수생이었다. 3개 영역에서 모두 5등급 받은 학생 역시 재학생이 62.76%로 N수생 37.24%보다 많았다.재학생 비율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증가해 8등급을 받은 학생 중 재학생은 79.66%에 달했다. 반면 가장 낮은 성적인 9등급 수험생 중에서는 졸업생이 53.3%로 재학생 46.67%보다 많았다.영역별로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두 영역에서는 1등급 수험생 중 3분의 2 이상이 N수생이었고, 2등급에서도 60% 정도를 N수생이 차지했다.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영역은 영어로,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의 경우 1~3등급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은 개념 정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을 쌓아야 하는 시험"이라며 "이런 (시험의) 특성상 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N수생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고3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재학생들만 응시하는 학력평가 성적으로 수능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게 되는데 이때 N수생의 영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