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이곳저곳 공동정부 제안…후보자 매수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공동정부 제안 등을 내놓자 "후보자 매수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헌 협약'을 명분으로 이곳저곳에 공동정부를 제안하고 있다. 권력을 나눠 먹자며 뒷거래를 제안하는 내란 세력의 후안무치함은 그 끝이 어딘가"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의 뒤를 이어 '제2의 내란 정부'를 세워 기득권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욕망에 판단력을 상실한 것인가"라며 "엄연히 법이 있고 국민께서 지켜보는데 이렇게 대놓고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다니, 법도 국민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 질타했다.그는 "'개헌'을 들먹인 이유가 결국 이것이었나. 국민의힘에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 토대 구축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래 수단에 불과한 가"라고 꼬집었다.박 대변인은 "내란 세력의 깃발에 '개헌'이라고 박아 그 본질을 호도한다고 해도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후보자 매수를 불사하며 끝없이 비열한 정치공작을 펼치고 추잡한 뒷거래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을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제 입장 아냐…당에 자중 지시"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24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법사위 소속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한편 이 후보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 없는데 제 기억으론 국정원 댓글 조작 통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었다"며 "당시 수개표 즉각개표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전날 23일 대선후보 TV토론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부정선거 담론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것에 동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 대선에 대해서 본인(이재명 후보)이 SNS에 쓴 글에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는데 '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비판했다.또 국민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국가행정책임자의 최소한 책임이다. 대민 접촉면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공식 문서나 이런형태로 받기도 하겠지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집단적 토론도 많이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明 "내란 사태 심판" 金 "사기꾼 없어져야" 2차 토론 치열

23일 열린 6·3 대선 후보자 두 번째 TV토론에서 4명의 후보들은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연금·의료개혁, 기후 공약을 제시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후보자들이 각 주제에 대한 공약을 상호 검증하는 가운데 날선 네거티브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TV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이재명 "내란 사태 심판"…김문수 "사기꾼 없어져야"후보들은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며 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며 "기회가 적다 보니깐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격화된다"고 진단했다.이 후보는 '성장'을 사회 통합의 전제로 제시하는 한편 내란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상대를 제거하려 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이번의 내란 계엄 사태"라고 지적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면서 거짓말·부정 부패를 사회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며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통합이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또 김 후보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등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비판하는 한편 백현동·대장동 비리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의문사했나"라며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대 교체 및 정치 교체를 내세웠다. 그는 "이제는 낡은 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라며 "정치 교체가 시대교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극우 세력을 퇴출하고 진보 정당 민주노동당과 중도 보수 민주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판으로 교체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구조개혁 해야" 김문수 "청년 불리하지 않게 할것"후보들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린 것을 거론하며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이라는 걸 했다"며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이제 구조개혁을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청년세대가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도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를 제시한 바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관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다"고 했다.의료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이 화두가 됐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가장 황당한 정책 중 하나가 의대 증원이었다"며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됐고, 그래서 지금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번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 겪은 국민 여러분, 환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린다"며 "의료정책은 항상 현장중심으로, 또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태도를 지적하는 설전이 벌이지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의료 재정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라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깁기하거나 해 버리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권영국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해야"…이재명 "보완하며 추진"기후 공약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난 토론에서) 저에게 극단적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원전 관련 질문을 하시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얘기를 하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가 "동쪽 지역에 원전이 몰려있고 사고가 날 경우 대한민국에 직격탄인데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그러면서도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며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 원전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원자력 안전연구소라든지 발전하는 데 가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가보지 않았다"며 "처리후 연료, 핵폐기물 정말 위험하지 않냐"며 "다른 나라들도 사고가 많아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가덕도신공항 추진 여부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격돌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최근 제주항공 사고는 조류 충돌이 원인이었고, 가덕도는 무안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246배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덕신공항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오로지 경제적 유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가덕도신공항을 취소할 경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 지역 소외 등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완해 가면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美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 사실 아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을 통해 입장을 내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 인사들과 협력해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국 국방부 또한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안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근거 마련,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선거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은 시점에,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뒤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이나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해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 및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규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선진국 등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 제도를 말한다.이 후보는 '연성헌법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연성조항에 대해서는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헌법을 통해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77% "SK 해지위약금 면제" 통신사 불문 공감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들의 가입 해지 요구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회사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77% '회사 귀책사유, 위약금 면제해야'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했다.이 같은 위약금 면제 지지 여론은 이용 중인 통신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K텔레콤 이용자 중에서도 74.2%가 면제에 찬성했으며, KT 이용자는 73.3%, LG유플러스 이용자 82.9%, 알뜰폰 이용자 83.9%가 각각 같은 입장을 보였다.이번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 이용자들의 이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의 43.3%는 통신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여부 조사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자사에 대한 신뢰를 표했으나, SK텔레콤과 알뜰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방식의 무작위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이며, 인구통계 기준은 2024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로 림가중을 적용해 통계 보정이 이뤄졌다.◆회피만 하는 SKT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SKT는 '검토 중이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 한달이나 지났지만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손실을 우려한 듯 즉답을 피하고 있다.SKT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약금 면책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답하며 회사 내부에서 위약금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해킹 사건 이후 약 25만 명이 이탈했다"며 "앞으로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추산할 경우, 위약금 면제만으로도 최소 2천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매출 감소까지 감안하면 3년간 총 손실 규모는 7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는 현재 SK텔레콤이 자사 약관에 명시된 '귀책사유 발생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한 SKT 이용자는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SKT가 이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해킹이 발생했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라며 "유심을 교체하고 안심서비스를 가입해주는 것으로 이 피해가 없은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들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 "최태원 회장 용서 할 수 없다"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 등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기는 커녕 속이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최태원 회장은)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SKT를 폐업한다는 각오로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1대 대선 유권자 4천439만명…50대 최다, 20대 최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2일 기준으로 4천439만1천871명으로 확정됐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천439만1천871명의 선거인 중 국내 선거인은 4천413만3천617명이다.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만8천254명이다.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9만4천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만1천860명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천197만7천489명(49.5%), 여성은 2천241만4천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만6천893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50대(868만3천369명·19.6%)가 가장 많고, 18~19세(90만325명·2.0%)를 제외하면 20대(583만2천127명·13.1%)가 가장 적다.또 60대(784만7천466명·17.7%)와 70대 이상(685만4천304명·15.4%)이 전체 33.1%를 차지했다. 청년층인 20대(583만2천127명·13.1%)·30대(663만4천533명·14.9%)의 합(28.0%)보다 5.1%포인트 더 많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천171만1천253명(26.4%)이었다. 이어 서울시 828만4천591명(18.7%), 부산시 286만471명(6.5%) 순이었다. 세종시는 30만7천28명(0.7%)으로 가장 적었다.한편,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대선 선거 당일인 다음달 3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박근혜 지지단체 총연합회, 김문수 공개 지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회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박사모·근혜사랑 등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2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할 정통 후계자"라며 지지를 표명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진실이 침묵하고 정의는 조롱당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부정과 타락이 보란듯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정직과 공정으로 국민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며 "김문수 후보는 권력에 기대지 않았다. 민심 속에서 자라고 정직과 땀으로 정치를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후보는 자유와 책임, 애국과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온몸으로 살아온 인물"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렴과 결기를 계승할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모든 친박 단체와 팬클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김문수 후보를 온 마음으로 지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세명학교 폭행' 피해학생 측 항고서 제출 "솜방망이 처벌"

대구 달서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024년 7월 22일 등)과 관련해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단체가 검찰의 처분 수위가 낮다며 항고하고 나섰다. 검찰에 송치된 5명 가운데 1명만 약식기소됐고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오전 11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세명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피해 부모와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사건 엄중 처벌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가해자들을 비판하고 최근 나온 검찰 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된 5명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사회복무요원 2명과 특수교사 1명에게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폭행 방조·방임 혐의로 추가 고소된 특수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경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은 "이번 사건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을 벌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쁜 일"이라며 "가해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검찰은 기소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검찰이 장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자 상당수가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여전히 사과 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잠재적 가해자들은 이 상황을 보며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깨우쳤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피해 학생 부모와 단체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에게 항고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총 2천306명이 서명했다.앞서 지난해 7월 피해 학생 부모는 당시 세명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3명과 특수교사 1명 등 4명을 폭행혐의로 고소했고, 폭행을 방임한 혐의로 특수교사 1명을 추가 고소했다. 부모는 폐쇄회로(CC)TV확인 결과, 피해 학생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거나 심리안정실에 머무르는 동안 이들이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세명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는 물론,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학교는 사건 직후 사회복무요원 3명의 근무지를 재배정했고, 비정규직이었던 특수교사와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특수교사는 여전히 정규직 교원으로 근무 중이다.세명학교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생 지원 시 주의사항'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공격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조치를 취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양해를 구하도록 했다. 행동 중재를 위한 협력 강사도 채용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 피해지 '신재생e 숲' 조성 본격화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안동, 의성, 영양, 청송, 영덕)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재생e 숲'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동부청사에서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한 산림재창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신재생e 숲' 조성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동시 등 5개 시군,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와 기관이 참여해 ▷풍력사업 기초자료 공유 ▷생태자연도 등급 현황 분석 ▷유휴부지 활용 방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신재생e 숲 조성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집적화 방식으로 조성하면서, 주민참여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민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진된다.아울러, 조성된 발전단지를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산불 예방 인프라로서 풍력단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고지대에 설치된 CCTV와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의 감시시스템이 조기 경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또 풍력단지 내 조성된 진입로 등은 소방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고, 저수조와 취수장 등 소방용수 공급시설도 방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참석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풍력단지의 안전망 기능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경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한 지역 의견도 지속 수렴할 방침이다.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산불로 신음하는 지역에 '신재생e 숲'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과 경제를 함께 복원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건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내 AI 미발생지 닭고기만 수입 허용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대신 타지역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브라질 현지 AI 발생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지난해 한국은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량(18만3천600t)의 86.1%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천t)의 20%에 해당한다.브라질산 닭고기는 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순살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어 수입 중단에 따른 원료 수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수입위험평가를 하는 등 브라질과 협의하기로 했다.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량이 실제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별개로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한 재고 물량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기간에 시장에 방출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현재 닭고기 수입업체들은 2~3개월 분량(1만5천t)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한다. 업체별 병아리 사육 수를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최근 국내산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이달 초 킬로그램(kg)당 5천681원에서 21일 5천653원으로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지난해 닭고기 총소비량 74만2천톤 중 국내 총생산량은 60만7천톤, 수입량은 18만4천톤으로 자급률이 83.3%, 수입업체 재고비축분은 2~3개월로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4 회의 "PF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속도 높이겠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김 직무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그간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노력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F4 회의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전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부실PF 사업장 규모 23조9천억원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9조1천억원(38.1%)을 정리·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까지 전체 부실 PF의 절반 수준인 12조6천억원(52.7%)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권의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도 4.1%포인트 감소하는 등 대체로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의 경제 상황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또한 "최근 미·일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F4 회의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 위반 과태료 제척기간 내 못 받으면 효력 취소해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지만, 수취인이 이를 제척기간(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법원 공고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이 이를 하지 않았고, 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취인이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과태료 고지서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그러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A씨는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제척기간(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에야 A씨의 자녀가 해당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1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HMM 부산 이전 공약 철회한 적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밝힌 HMM(에이치엠엠) 부산 이전 공약이 사실상 철회됐다는 언론 보도와 이를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용해 비판하는 등 일각의 주장이 22일 오후 이어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약 철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대응 입장을 밝히며 되려 공약 추진에 더욱 힘을 싣게 된 맥락이다. 부산 지역 유권자와 HMM 주주, 관련 해운업계 종사자 등에게 공약을 좀 더 각인시키는 효과도 만들어지는 모습. ▶이날 오후 8시 58분쯤 나온 부산일보 ''HMM 부산 이전 공약' 철회 소동... 민주당 "사실무근" 즉각 부인' 보도에 따르면 관련 실무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 관계자는 부산일보에 "민주당은 HMM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한 적이 없으며, 추진단장 또한 사퇴한 적 없다"고 밝혔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산일보에 "공약 철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장의 자진 사퇴도 사실이 아니며 선대위 구성과 공약 추진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HMM)본사 이전은 있을 수 없다. 전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본사 이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 유세 당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함께 HMM의 부산 이전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그것(해수부 부산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 북극항로가 열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운회사들이 들어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사가 HMM이라고 한다. 그 HMM이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물론 민간회사라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출자지분이 있어(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대주주)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HMM 부산 이전의 실현 근거를 들기도 했다.

北 새 구축함 진수 중 파손…김정은 "국가 존위 추락"

군전력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진수하다 함정이 파손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위를 추락시켰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 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배 뒤쪽) 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배가 해저에 부딪히거나 뭍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됐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라며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격노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며 6월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완결"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당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시사했다. 책임자 문책은 6월 하순에 열릴 예정인 당중앙위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함정 건조에는 군수공업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청진조선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주민들에게도 진수식 사고 소식을 발 빠르게 알린 건 이례적이다.사고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진수한 5천t급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최현함의 경우 길이 142m, 폭 22m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74개의 수직발사장치와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이지스레이더(위상배열레이더)를 갖춘 것으로 추정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기도 한다.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새 구축함 진수 사고는 측면으로 진수하려다 배 뒷부분이 먼저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다"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6월까지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고 함정이 바다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군사기술을 지원 받아 군전력 고도화를 추진중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신식 탱크·장갑차 개발, 600㎜ 초대형방사포(KN-25)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보유한 ICBM은 10기 이내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 발사대 및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 "TK신공항, 토지 개발로 사업성 확보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공자기금 유치에서) 토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한 다음 그 재원으로 신공항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며, (이를 위한) 재정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찬대 위원장은 22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자기금 유치에 나섰으나 기획재정부의 말대로 공자 기금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업성 확보 방안 예시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결합도시개발로 조성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당시 성남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공원을 만들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대장동에 대규모 주거 아파트 분양 개발을 하되 용도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개발업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게 상당 부분을 공원 조성에 썼다. 이를 통해 공원 개발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홍 전 시장의 민주당 영입설', '홍 전 시장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일부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직 교사 동의 안 받고 '특보 임명장' 보낸 국힘

국민의힘이 최소 6천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동의 없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1일 전국의 다수 교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문자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뜬다. 해당 문자메시지와 임명장에는 수신자의 실명이 포함돼 있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긴급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349명 중 63.4%인 6천562명이 김문수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에도 현재 확인된 인원만 최소 50여 명이 넘는다.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불쾌함을 토로했다.대구 지역 9년 차 교사 정미현 씨는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는지, 어느 선까지 유출된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대선 앞두고 교육 당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공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니 어이없기도 하다"고 말했다.다른 초등 교사 서모 씨(37)도 "정치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조롱하는 건가"라며 "교원의 정치 참여는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일부 교육청은 현직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된 것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해당 문자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 의뢰가 들어온 게 없어 따로 대응하진 않고 있다"며 "향후 피해 의뢰가 있으면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팔공산 관문 앞 쓰레기 무덤 8년째 방치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8년째 폐건축자재와 쓰레기가 방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차례 민원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동구청은 최근에야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 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오후 방문한 팔공산국립공원 초입 간선도로 옆 동구 백안동의 한 공터. 이곳은 팔공산국립공원의 관문격인 백안삼거리와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데다 빈 터 주변에 팔공산과 동화사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면적 753.8㎡(약 228평)의 공터에는 폐건축자재와 폐스티로폼 덩어리, 시멘트 조각, 나무 의자 등 쓰레기더미가 약 2m 높이로 쌓여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아직 내용물이 남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담뱃갑이 뒤섞이면서 악취도 심했다.주민들 피해도 심각하다. 쓰레기더미 바로 옆에는 3층 주택이 있고, 뒤편은 김해 김씨 집성촌 재실과 민가 7채가 밀집해 있다.주민들은 수년간 지속된 피해에도 동구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구청은 수년 동안 공터가 사유지여서 원칙적으로 땅 소유주에게 처리 의무가 있다며 최근까지 구청 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백안동 주민 60대 이모씨는 "땅 주인은 본 적이 없고, 관리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건축 일을 하는지 폐건축자재들을 쌓아둔 것 같다"며 "보기에도 안좋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워낙 심해 주민들도 그동안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구청이 직접 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팔공산 관문 격인 백안삼거리 일대가 이처럼 방치되면서 외부인 시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정기 팔공산 상생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팔공산 초입 진입과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는 폐기물이 보이고 오물 냄새가 난다면 대구에 대한 외부 방문객들의 첫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동구청은 최근에야 공터 소유주와 연락이 닿았다며 다음주 중에는 쓰레기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 불법투기를 금지하는 계도 현수막을 걸었고, 최근 노력 끝에 어렵게 땅 소유주와 연락이 닿아 청결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해당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신규 연합회, 기존 상인회 등록 취소 촉구 탄원

대구 도시철도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안을 두고 불거진 서문시장 상인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상인 단체를 탈퇴하고 새 단체를 꾸린 상인들이 중구청에 기존 단체의 문제점을 들추며 상인회 등록 취소와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22일 오후 중구청에 서문시장연합회 규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내 9개 지구 중 7개 지구가 서문시장연합회를 탈퇴하고 꾸린 곳으로, 전체 회원의 약 76%인 1천3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탄원서에는 기존 연합회가 주차권 수익금을 동의받지 않고 연합회 활동비로 썼고 위탁 시설 수익금을 계약서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부대비용에 써버렸다는 지적이 담겼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인 권익보호와 친목 도모 등을 위해 꾸려진 기존 연합회는 상인 대부분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을 잃었다"며 "중구청도 모든 계약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문시장연합회는 이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지난 주차권 관련한 계좌를 지난해 말 발견하고 유관기관 질의와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문제 없고, 위탁 시설 수익금의 경우 구청에 정기적 회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중구청은 상인회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체 상인 과반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구청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탄원서에는 상인 과반의 서명만 포함돼서다.중구청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꾸준히 양측 상인들의 입장을 듣고 입장을 조율하겠다"면서도 "탄원서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 '2025 치맥페스티벌' 7월 2일 개막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슬로건으로 치맥의 도시 대구만의 색깔을 살린 이색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올해 페스티벌의 핵심은 '공간의 진화'다. 대프리카 워터피아, 블러드 호러 클럽, 치맥 여행자의 거리 등 테마 공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관람객은 축제장을 단순한 음식 부스를 넘어선 몰입형 공간으로 경험하게 된다.메인 무대인 2·28자유광장 일대는 물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이 어우러진 '워터 콘서트 테마'로 꾸며진다. 기존 일자형 무대는 중앙 360도 무대로 변경돼 관객과 아티스트가 더욱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존 역할을 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부스 운영도 다채롭다. '프리미엄 존', '치맥포차', '푸드트럭', '일반 참가 부스' 등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형태로 운영되며, 참가 접수는 16일부터 시작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치맥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유명 거리 광고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