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문수, 이재명·황교안과 단일화 하시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5일 재차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 의견이 비슷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고 말했다.이날 이 후보는 서울 종로 유세 중 취재진에 "세 후보는 선거 공정성을 의심한 공통의 이력이 있다. 그 외 나머지 단일화에 저는 전혀 관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부정선거론' 프레임으로 세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담판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단칼에 끊었다. 이어 그는 "아침에 일어나니 국민의힘 의원 4명 정도가 안부 전화인지 연락이 왔지만, '콜백'(답 전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한뿌리였으니 노력하겠다"며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단일화 프레임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달라"며 "국민의힘이 옆에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며 "자꾸 '단일화무새'(단일화 앵무새)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망상에 찌들어 이준석이 단일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마이크를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도움이 안 되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내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란이 터졌을 때 개혁신당이 범야권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세에 몰리자 개혁신당을 국민의힘 아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정말 믿지 못할 세력"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세 발언에 대한 자신의 지적을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한다고 한 데 대해 "누가 시흥에 가서 웨이브파크 때문에 상처 입은 상인들 앞에서 '웨이브파크 유치 잘했다'고 말하라고 강제했는가"라며 "본인이 말실수는 다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며 개혁신당을 비판하는 것은 무슨 초식인가"라고 말했다.

보수 '미워도 다시 한번'?…李-金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

최근까지도 5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1강' 구도가 뚜렷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약진하면서 21대 대선은 양강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선전 속에 최근 정치 상황에 실망했던 보수층이 재결집한다면 대역전극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함께 상승하는 구도가 포착된다.지난 2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19∼21일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5월 3주차 조사 결과(20∼22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였다. 이는 공식선거운동 개시 후였던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5월 3주차 조사(13~15일 조사) 김 후보가 29%로 51%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에 20%포인트(p) 이상 뒤지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상대할 성과다.특히 보수 강세지역인 영남권에서의 약진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갤럽 5월 3주차 조사에서 48%던 김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4주차에 60%로 뛰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는 34%던 이 지역 지지율이 4주차에 22%로 꺾였다. 부울경에서도 3주차에 39%던 김 후보 지지율은 4주차에 45%까지 올랐다. 이 후보는 3주차에 41%던 이 지역 지지율이 4주차에 36%까지 떨어졌다.이에 보수 결집을 통한 '낙동강 방어선 사수'가 이뤄진다면 판세를 뒤엎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온다.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모든 25개 전체 의석을 몰아준 TK는 물론, 40석 중 34석을 가져온 부울경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을 확고히 하는 108석을 만들어냈다. 특히 민주당 세가 강한 동부 경남(김해·양산)과 서부산(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지역 10개 선거구 '낙동강벨트' 10곳 중 7곳에서 이긴 게 승부처가 됐다.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낙동강 전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당시 윤 후보의 득표율은 대구 75.1%, 경북 72.8%, 부산 58.3% 울산 54.4%, 경남 58.2%였다. 반면 이 후보는 대구 21.6%, 경북 23.8%, 부산 38.2%, 울산 40.8%, 경남 37.4%로 여기서 벌어진 격차를 다른 지역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결국 이번에도 앞서 이긴 선거와 비슷한 승리를 영남권에서 만들어야 다른 지역에서 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이 실린다. TK 정가 한 관계자는 "TK에서는 70% 이상, PK에서도 60% 이상 지지를 얻어야 호남에서 80~9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민주당과의 표 차이를 메우고 다른 지역에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의 의제는 계엄이나 탄핵보다 경제가 돼야 하고, 이 관점에서 누가 더 나은 후보인 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면서 "민심은 언제나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갔고, 민주당에 절대 권력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의뢰·조사기관)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NBS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가 의뢰·조사기관이다. 95% 신뢰수준에서 ±3.1%p의 표본오차로 전화면접 방식을 활용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했다. 조사 결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 적임자 김문수 vs 지역 출신 이재명…흔들리는 안동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본산으로 불리는 경북 안동의 민심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여야 모두 민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지난 24일 오후 안동시 웅부공원은 유세차량 소음과 지지자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직접 안동을 찾아 유세에 나서자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당 깃발을 들고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김 후보는 "보수의 자존심 안동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 회복이 필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이날 유세현장에는 주호영·김형동·박형수·임종득·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이어갈 보수 가치의 적임자가 김문수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역사와 가치를 지켜온 도시다. 김 후보가 바로 그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안동 민심에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같은 날 시내 곳곳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고향이자 유소년 시절을 보낸 안동에서 그의 존재는 일부 유권자에게 향수를 자극하며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40대 상인 김모 씨는 "원래는 국민의힘을 찍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릴 적 안동에서 고생한 사람이라는 동정심이 간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털어놨다.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림 50인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텃밭 균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안동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지역발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동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여론의 흐름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대구·경북의 특성상 국민의힘 후보의 강세로 7대 3 정도로 점치는 이들도 많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도 추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동지역에서는 이 후보 측의 최종 득표율이 지난 대선 29%대보다 높은 40%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무소속 정치인은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마주한 안동. 보수의 상징인 이 지역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민심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수 심장' 구미 새로운 바람…"경제 살려주길"

경북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생가가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상징적인 도시로 꼽힌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 지역에서 69.69%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의 심장'이란 명칭을 재확인했다. 반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48%를 얻으며 아쉬움을 남겼다.24일 경북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열린 인동시장 일대. 이 일대를 비롯해 보수의 심장답게 구미는 전반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자가 주류다.구미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정모(63) 씨는 "보수에서 집권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이끌어 온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다"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구미 공단 기업들이 다 죽으니 택시 기사들도 함께 힘든 실정이고, 돈만 풀기보다는 정말 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 김영수(45) 씨는 "우리는 누가 규제를 줄이고 세금 덜 걷느냐가 중요한데,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인건비, 세금, 규제가 확 올라가니까 겁난다"며 "직원 한 명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새로 투자할 엄두도 안나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보수의 아성이 견고한 이 지역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대통령선거에서 계속해서 득표율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역대 최대 득표율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구미지역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25.44%, 제20대 대통령선거 26.4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워킹맘 김선미(41)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와 교육 문제는 복지랑 연결돼 있다 보니 아이 키우는 집을 조금 더 고려해주는 민주당 쪽에 마음이 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구미역 유세 때 '정치인들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주니 공천, 파당, 당권에만 신경 쓰느라 지역에 신경 쓰지 않아 발전이 안된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다"고 말했다.

"지역 무서워하는 대통령 나와야" 포항 시민 불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관심 없는데 누가 되면 안 되는지가 더 명확하네요"25일 오후 12시쯤 포항 죽도시장의 한 식당.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대선 관련 뉴스를 보며 점심 식사를 즐거던 손님들마다 한 마디씩 거든다.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 도덕성을 비꼬는 목소리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을 응원하는 대화 또한 딱히 들리지 않는다.단일화 과정에서 흘러나온 잡음과 어수선함에 두 정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식당에서 만난 한 60대 손님은 "이재명 후보가 맨날 거짓말하고 현실성 없는 공략을 해대니 믿을 수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제 밥그릇만 챙기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도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배신한 사람이니 도대체 찍을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정통적인 보수텃밭답게 아직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세가 조금은 강한 모습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약진세도 이전보다는 다소 두드러지는 듯하다.포항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23%의 득표율을 올렸을 정도로 평균 25%가량의 민주당 지지세가 확고하다.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기세를 몰아 올해 포항에 40% 지지세를 목표로 삼았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인 45% 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대립 속에서 시민들 역시 차후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죽도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57)은 "개인 범죄를 덮기 위해 사법 독재까지 나서는 민주당을 찍을 수야 있나. 그래도 정직하고 현실성 있는 보수 후보를 찍을 것 같다"면서도 "덮어놓고 보수정당만 찍으니 포항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영일만대교나 촉발지진 배상 등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알고 지역을 무서워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생·정치 입문·직장…대선 후보 4인방의 TK 인연

21대 대선이 중후반으로 치닫는 속에 4명의 주요 후보가 대구경북(TK)과 적잖은 인연을 가져 새삼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다. 태어나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다.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한 뒤 소년공으로 일했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면서 국민학교 시절이 유일한 학창 시절이다.이 후보는 안동에 있는 선친 묘소에 대선 출마 전 참배를 하기도 했다. 그는 TK 유세에서도 "경북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태어나 물과 풀, 쌀을 먹고 자랐다"면서 동네 주소까지 읊는 등 지역 출신임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사회 운동을 하면서 정계 입문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인천), 당 대표를 지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주 김씨 집성촌이 있는 경북 영천 임고면 황강리에서 태어나 국민학교까지 다녔다. 대구에서 경북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등 성년이 되기까지 TK에서 지냈다. 부친도 경북 영양교육청에서 근무했다.그는 대학 진학 후 운동권에서 활동하며 옥고까지 치른 후 보수정당에 영입돼 경기도에서 정치 기반을 다졌다.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뒤 다시 대구에서 총선 출마를 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TK 유세 내내 영천이 고향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선은 이번이 첫 도전이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친의 고향이 대구고 자신의 본적도 대구다. 특히 TK에 기반을 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고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 연고를 강조해 왔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나와 개혁신당을 창당한 뒤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에서 당선됐다. 대선 출마 후 곧장 대구 거리유세에 나서는 등 공을 들여왔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 삼척(현 태백시) 출신으로 문경에서 성장해 중학교까지 다녔고, 이후 포항제철고를 나왔다. 대학 졸업 후 풍산 그룹에 입사해 경주에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고되고, 복직 투쟁을 하다가 복역도 했다.권 후보는 변호사로서 노동 운동을 해왔고 경주에서 20·21대 총선에 출마해 두 자릿수 득표를 하기도 했다.

전력 안정적 생산 책임질 에너지 '신재생' vs '원전'

6·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필수 조건이다.인공지능(AI) 산업 전환 '골든타임'을 맞아 각 후보는 이를 뒷받침 할 전력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전력 생산 규모 확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불균형이 전력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재생에너지 vs 원전 생태계 확대이재명 후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2035년 이후 로드맵을 수립, 중간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공약에 담았다.특히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후통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급률이 낮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극 도입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다만 원자력 발전소 확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주장이다.김문수 후보의 경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내세워 에너지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김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설립 계획을 수립한 대형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아울러 김 후보는 RE100 달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공언했다.◆에너지 고속도로 공통점…대책은 미흡여야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포함돼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초고속 AI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두 후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 전력망 구조의 한계와 교착 상태에 빠진 송배전망 건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실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다.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된 신장성변전소 건설은 6년 2개월 지연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간헐성, 변동성이 특징이다. 송전 인프라 건립을 제때 완료해야 하는데 한국전력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각 지역의 반발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이어 유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대칭이 전력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확대를 통해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도 관세" 트럼프, 해외 생산 스마트폰 25% 부과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생산을 압박하며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전반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뿐 아니라 삼성 등 다른 해외 생산 기업도 (관세 부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같은 날 오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방침을 재확인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반도체의 해외 생산"이라며 애플이 공급망을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애플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3.02% 급락해 195.27달러에 마감하며 14일 만에 20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2조9천160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 이슈는 애플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애플은 현재 아이폰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일부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월가에선 애플이 미국 내로 생산을 전면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는 또 EU에 대해 내달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EU는 미국을 악용해 왔으며, 이제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보다는 미국의 일방적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과 만나는 동안 휴대폰이 두 차례 울린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폰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자국 생산을 강요하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복합적 인상을 남겼다.

"쌀·소고기 풀어라" 美, 韓 비관세 장벽 압박

미국 정부가 한미 국장급 '2차 기술 협의'에서 소고기·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함에 따라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농업계와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도 예고된다.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서 상호관세 등 문제를 놓고 진행한 이번 협의에서 자국의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한국 정부에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앞선 3월 공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조건 등을 비관세 장벽 사례로 지목했다.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는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농산물 분야, 즉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수입 재개 당시 합의된 '30개월 미만 월령 소고기 수입' 조치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이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육포와 소시지 등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월령과 무관하게 수입이 금지된 점을 문제 삼았다.쌀 문제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불만이 큰 항목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입쌀에 513%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40만8천700t(톤)에만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미국에 배정된 물량은 13만2천304t이다.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 요구에 대한 국내 여건과 실태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협상의 고삐를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앞으로 협상 실효성을 높이도록 미국 측 요구 중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관철 의지가 높은 항목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이번 주 초 범정부 대책 회의를 소집해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선 일주일 전 법관대표회의…"사법부 선거 개입 우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두 안건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개의도 할 수 없다. 다만 회의는 직접 참석과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한데다 각 법원 대표판사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불참으로 인한 미개의는 불가능하다.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법관회의를 여는 것은 마치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前 김천시장 명절 선물 받았다가 과태료 5억8천만원 '멘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충섭 전 김천시장에게 명절 선물을 받았던 김천 지역 주민들에게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매일신문 5월 20일 보도)되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시민은 선물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다른 일부는 고개를 숙이는 등 공개적으로 언급을 꺼리면서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천 시민 902명에게 5억8천7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사전 안내문)를 발송했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1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이는 대상자와 금액 모두 선거법상 위반으로 단일사건에 부과된 것으로는 역대 최다이다.선관위로부터 과태료 고지를 받은 시민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김 전 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시장은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다.◆"선물(?), 구경도 못했습니다""항암치료 차 서울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선물을 받았다구요?"김천시 평화동에 거주하는 A씨는 4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21년 추석과 설에 각각 2만원 상당의 참치 선물 세트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A씨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는 선관위를 찾아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너무 황당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A씨처럼 과태료 통보에 반발하는 시민들도 상당수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과태료 통보서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은 23일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로 항의한 시민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또 다른 주민 B씨는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과하주 한 병을 받은 것으로 통보돼 2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씨는 "선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집에 있건 없건 동사무소 직원이 현관 앞에 두고 갔을 경우,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과하주가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 명절 선물을 두고 갔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볼멘소리를 냈다.◆몇 만 원짜리 선물이 과태료 폭탄으로"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지요.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김천시 양금동에 거주하는 C씨는 지역에서는 유지로 통한다. 이전에도 명절이면 동사무소 직원들과 작은 명절 선물을 주고받았고 당시에도 큰 부담 없이 선물을 수령했다.그는 "법은 상식선에서 집행돼야 한다. 명절에 정을 나누는 몇 만 원짜리 선물을 마치 뇌물처럼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C씨처럼 조용히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도 상당수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22일 오전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은 모두 3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았다. 통지서를 받은 후 3일 이내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한껏 움츠린 공직사회"주민들과 사소한 만남도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선관위의 과태료 폭탄 소식이 전해지며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김천시청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선물을 배달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김천시 공무원 D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유지들의 협조 없이 업무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라 앞으로 업무 협조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인접한 시·군 공무원들도 김천시선관위의 과태료 부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부분 김천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 유지들과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이다.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며 "예정 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예정 통지 후 본 과태료가 통지되면 2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습 정체 '구미~영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추진

경상북도가 경부고속도로 경북 권역 구간(구미IC~영천IC, 76㎞) '직선화'를 추진한다. 하루 평균 1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이 구간은 선형불량, 상습정체 등으로 고속도로로서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경북 권역 구간 직선화 사업은 총사업비 3조8천11억원(추산)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영천시 북안면을 잇는 기존 구간을 직선화하는 것이 목표다. 단축 노선 건설 이후 현재 경부고속도로 노선은 일반도로(무료화)로 전환한다.경북도는 2022년 5월 해당 노선의 직선화를 위한 대안 노선으로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먼저 남구미JCT(오태IC)~동명JCT~공산IC~와촌JCT~서부IC~남영천IC를 잇는 노선이다. 2개 분기점(JCT)과 교차로 3개(IC)를 신설한다. 분기점 2곳은 각각 중앙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와 연결이 가능해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경북도청신도시, 포항영일만항 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2안은 203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북구미IC~군위JC(25㎞) 구간의 중간 지점(산동JCT)에서 직선 노선을 분기하는 방안이다. 산동분기점 이후 구간은 기존 1안과 동일하다.신규 노선은 현재 노선(76㎞)과 비교하면 약 16㎞가 단축된다. 25분 정도의 이동 시간 단축과 물류 비용 감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대구 동·북구, 경북 구미·칠곡·경산·영천 등을 관통하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노선은 선형이 좋지 않은 데다, 고속도로 건설 이후 도심이 팽창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일부 도심 관통 구간의 경우엔 소음·분진·매연 등 피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컸다. 또 도심 슬럼화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우회거리에 따른 비용 문제 등 교통편의 저하 문제 또한 심각했다.이 같은 이유로 2023년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3천여명이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경북도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정책 공약화한 이후 22년 8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재선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해당 노선의 직선화 건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각 정당에 이번 대선 공약 반영을 둔 상태다.경북도 관계자는 "직선화를 통해 운행 거리 단축, 기존 고속도로의 무료화 전환, 경북도청·TK신공항 등 각 거점과의 연결이 이뤄지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투표소 661곳 확정…거소투표 제때 접수를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661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인 3천37명에게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오래 생활 중인 군인과 경찰공무원 959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가 보내졌다.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거소투표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내달 3일 저녁 8시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회송용 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늦어도 전날인 2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는 게 좋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후보자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대구선관위는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고자 모든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했다"며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與 구미시의원, 의전 문제로 공무원에 손찌검

안주찬 경북 구미시의원(국민의힘, 인동·진미동)이 지난 23일 열린 '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막식 행사 중 의전 문제를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선수단도 참석한 행사장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자 '시의회 명예 실추'라는 비판이 나온다.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원의 공무원 폭행은 지난 23일 인동시장 달달한 낭만야시장 축하공연을 앞둔 오후 7시 30분쯤 개장식이 열린 무대 인근에서 발생했다.당시 안 시의원은 지역구 의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의전을 문제 삼아 무대 인근에서 공무원 A씨를 질책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게 목격자의 증언이다.의전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에서 진행된 무대행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등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지만, 지역구를 둔 시의원이 무대 인사에서 제외되면서다.폭행 사건 직후에도 안 시의원은 의전 문제를 두고 동료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사회에서는 공식 행사에서 이같은 폭력이 벌어진 것을 두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당시 달달한 낭만 야시장은 선수촌 일대에서 열려 카타르, 인도 등 각국 선수 및 관계자들이 다수 있었고, 시민 등이 포함되면 수천 여명이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나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손발을 맞춰 일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시민들의 신뢰도 잃게 됐다"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앞서 안 시의원은 이미 지난해에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구미시청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성격의 폭로글이 올라왔고, 추후 안 시의원이 그 대상자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다.이에 안 시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직원과 댓글을 단 직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구미시의회 의장 선거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는 신상발언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며 동료의원은 물론 시청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언행을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며 고소를 한 달 여 만에 취하했다.한편, 안 시의원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안 시의원은 제9대 전반기 구미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현재 구미시을 시도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국힘 "군 복무 사고 국가가 책임…간첩법 개정"

국민의힘이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25일 국민의힘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 등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또한 부사관의 장교진출 기회를 늘리고,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또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군 의무 인력 보강, 국군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 등으로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일반전초(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운용하고 상비 병력을 정예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군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등을 도입·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첨단과학기술군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10대 국방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늘리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외곽경비, 항공 정비(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방 조직 혁신 구상도 공개했다. 국방부 고위직을 문민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병 대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간첩법 개정도 공약했다.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산업 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 개정 취지다.이를 위해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등 사이버전 대비 태세를 높이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정책총괄본부는 우선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대구시당 "국립치의학硏 천안 유치 확정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지원'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항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25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 8개 의약·치과 관련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지원 공약에 유감을 표한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논평에 따르면 "중앙당의 입장은 연구원의 충남 천안 유치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지원' 의지의 표명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는 치의학연구원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과학적, 산업적,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 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대구는 국내 최대 치과 재료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대 치대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치의학의 중심지 중 하나"라며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산업적 기반과 연구 역량, 지역민의 유치 의지 측면에서 대구는 누구보다 경쟁력있는 도시"라고 논평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새로운 민주정부는 모든 상황과 입지 타당성, 지역의 경쟁력과 산업 측면을 고려하고 공정한 정부 기관 유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임을 강조한다"며 "향후에도 지역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구의 정확한 현황을 중앙당에 정확히 전달하며 공정한 유치경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도 역대급 더위 오나…열대야 9월까지 계속될 수도

올여름 날씨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지난해 못지않게 더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무더위가 숙지는 시기인 9월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23일 대구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6~8월)에 따르면, 오는 6월 월평균기온은 평년(21.0~21.8℃)보다 대체로 높다고 예보됐다.7월은 평년(23.8~25.2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제시됐다. 비슷할 확률은 40%고 낮을 확률은 10%에 그쳤다. 8월 역시 평년(24.3~25.5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나타났다.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11개국 기상 당국 474개 기후예측모델 전망치를 평균 냈을 때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왔다. 이 기후예측모델들의 전망치 평균 확률을 보면 6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8%, 7월은 64%, 8월은 71%다.지난해 여름철 열대야가 9월까지 지속된 이상기후 현상이 올여름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연간 열대야일수는 15.9일로 평년(5.5일)보다 약 2.9배 많고, 기상 관측 이후 역대 1위 기록을 세웠다.당시 8월 하순까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장기간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높은 기온이 지속됐고, 또 태풍이 한반도 주변을 통과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늦여름 열대야가 길어졌다.기상청은 올해 역시 고기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북인도양과 남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남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불면 평년보다 더 무더워져 9월까지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강수량은 6월~8월 모두 평년보다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83.0~147.3㎜)과 비슷할 확률이 50%, 7월(평년 184.1~260.5㎜)과 8월(180.2~295.0㎜)도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로 분석됐다.

경기 침체의 늪…커피숍·편의점마저 줄폐업

자영업 포화 상태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커피숍, 치킨가게,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체가 일제히 감소하고 있다.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천337개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43개 줄었다. 커피음료점이 감소한 것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속 증가했던 커피숍이 처음 줄어든 것이다.요식업계 전반도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치킨·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한식음식점과 중식음식점은 각각 484개, 286개 감소했다. 회식 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호프 주점은 1천802개나 급감했다.소매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옷 가게는 1분기 8만2천685개로 1년 전보다 2천982개 줄었고, 화장품 가게는 작년 1분기 3만8천726개에서 올해 1분기 3만7천222개로 1천504개 감소했다. 대표적 자영업 창업 업종인 편의점마저 455개 감소했다.은퇴 이후 직업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고령층이 치킨집·식당·편의점 등 각종 자영업에 뛰어들었으나 시장 포화에 내수 침체로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매출 감소세도 뚜렷하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약 4천17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2% 감소했다. 술집(-11.1%), 분식(-7.7%), 제과점·디저트(-4.9%) 순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급증했다. 1분기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건수는 2만3천785건으로 작년보다 64.2% 늘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자영업자 구조가 '다창업·다폐업'인데 이제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아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반면 피부관리업(4천909개 증가), 헬스클럽(702개 증가), 교습학원(1천910개 증가) 등 자기계발과 건강 관련 업종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사업장은 각각 437개, 591개, 63개 늘었다.전문가들은 시장 포화와 내수 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 4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산업이 뜬다

23일 오후 찾은 대구 엑스코 안팎은 유모차 행렬로 가득했다. 유모차를 보니 절반은 유아였고, 절반은 반려견이었다. 영유아 육아 정보와 육아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구 베이비＆키즈페어'와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산업전인 '제22회 대구펫쇼'가 동시에 열리고 있기 때문이었다.두 전시회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양손에는 구입한 물건들이 한가득 들려 있었다. 이 같은 풍경이 이날 행사의 열기를 짐작케 했다. 시민들은 "작년보다 구매할 품목이 더 많아졌다"면서 "해마다 다양해지고 커지는 시장 규모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9.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인구 및 반려동물 양육 비중을 고려할 때 대구경북 역시 현재 약 5천억~6천억원 내외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022년 기준 한국에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는 누적 799만마리였고 그 중 대구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36만마리로 추정된다. 대구시가 추산한 대구 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약 25.4% 수준으로 4가구 중 1가구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미용실, 호텔, 사료업체 등 관련 서비스 업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수는 2018년 1만3천791개에서 2022년 2만2천76개로 늘어나 4년 동안 연평균 13.4%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올해 2월 기준 대구의 반려동물 업종별 영업장은 모두 1천3개로 집계됐다. 동물 미용업이 526개로 가장 많았고, 동물 위탁관리업 276개, 동물 판매업 127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도 897개에 달했다.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대구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 1명당 직접부담 의료비 年100만원 돌파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한 가구당 300만원에 육박하고 1인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천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천411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각각 8%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가계 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원에서 3년 새 42.6%, 가구원 1인당 기준으로는 2019년 약 78만원에서 33.2% 빠르게 증가했다.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다. 병의원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사는 데 쓰는 '공식 의료비' 외에 일반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등 '비공식 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간병비 등 '비(非)의료비용'을 포함한 것이다.항목별로 보면 공식 의료비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 등은 이 기간 연평균 10%가량 증가한 반면 유급 간병비는 연평균 10.3% 줄었다.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도 커서 2022년 기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계 부담 의료비는 연 398만5천원으로, 1분위 가구(178만9천원)의 2.2배였다.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증가 추세다.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82.6%가 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민간의료보험(정액형·실손형 포함)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들 가구의 평균 보험 개수는 4.9개, 월 평균 보험료는 29만8천원이다.2019년의 가입률(78.5%), 가입 개수(4.2개)와 비교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 수도 많아서 5분위 가구는 6.2개, 1분위는 2.3개를 보유했다.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로는 '불의의 질병·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88.3%로 가장 높고,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라는 답이 37.6%로 뒤를 이었다.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17.0%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손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