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 내세운 이재명…의정갈등 2라운드 가능성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이 넘어가는 만큼 이번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부분의 후보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 해소 방법은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자칫 '의정갈등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두고 '어게인 2020' 가능성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문에서 이 후보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공공의대 신설과 맥을 같이하는 공약이다.'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 지역 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공공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인을 키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결국 추진될 부분이기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러한 속내가 드러났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수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효과는 의문이다. 정책 효과성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영상의학과) 또한 "건강보험 의료가 곧 공공의료인 대한민국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한두 개는 만들 것이라고 본다"며 "공공의대가 현안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정부가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주목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새로 의료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료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김 후보는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혀, 기존 의협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는 안된다"며 "구상부터 결정 단계까지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고,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등 저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후보들 교권 강화·무상 보육 한목소리…대입은 어떻게?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교권 강화·무상 보육 통한 공교육 질 향상주요 후보들은 교권 강화, 무상교육·보육 확대,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유보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의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정치적 중립성 분야는 의견 갈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학교 시민교육 강화도 약속했다.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 제도 폐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책 중심이 아닌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로 변질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대입 정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여학생, 학부모의 관심도가 큰 '대학 입시'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어느 후보에게서도 찾기 어려웠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수능 간 불일치로 인한 대입 제도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서울대 10개 만들기' 대 '공동 학위제'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전국의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 예산이 과연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대학 간의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지역 대학이 서울대와 특정 전공에 대해 교수와 수업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졸업장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하지만, 이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지역 대학의 위기와 대책…"재정 확대 필요"두 후보는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대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지역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 이름으로 승리" 이준석 단일화 거부 공식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거부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단일화 구애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그는 또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과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후보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이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나랏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니다"며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이라면서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중도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써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trong〉다음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strong〉이번 대통령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국민 여러분.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나랏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와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로마 황제 콤도무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상식적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윤석열을 몰아냈더니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다른 윤석열,다시 빨간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주십시오.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중도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써 보답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문수 "임기 3년만·국회의원 30명 감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3년으로 양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제정,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실행 의지를 밝히며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했다.그는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럼북이란 미국에서 새 대통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다.김 후보는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개헌을 통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김문수 후보는 국회 개혁 방안도 다수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300명인 정수를 고려하면 30명을 줄이겠다는 의미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폐지 역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탄핵된다"고 거론하며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의회 권력 남용 방지 대책도 내놨다. 탄핵 요건 강화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거론했다.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각급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제도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 및 시대전환'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86세대는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약을 발표했다.22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사회를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또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도 약속했다. 그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노동시간 단축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또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국법관회의 '좌편향'? 의장 대다수가 진보 성향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3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논리에 편승해 좌편향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조차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법관회의 안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논의 안건을 숨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대법원 비판 감춘 보도자료 논란전국법관회의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회의에 논의할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안건 내용에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이례적 절차 진행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켜 사법의 편향된 정치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사건을 안 다룬다고 해놓고, 결국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공격하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될까봐 자극적인 표현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전국법관대회의 사법부 대표성 있나전국법원 대표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조차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소집과 결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임시회의는 대표판사 5분의 1이상(26명)이 찬성해야 열수 있다. 대표들은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진행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운영진은 투표시한을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해 겨우 26명을 채웠다. 반면 투표에 참여한 70여명은 반대 입장으로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찬성보다 반대가 3배 정도 많았으나 회의 개최가 결정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것인지 찬반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최 시점도 대선 일주일 전이어서 논란이 많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회의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회의를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개최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다.▶태생부터 좌편향…진보 수장 대부분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이성복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초대의장으로 선발한 2017년 회의때는 진보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지금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모두 6명이 활동했으며 2018~2019년 2기 의장을 지낸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의장임기를 끝내고 이듬해인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아 재선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3~4기 의장을 지낸 오재성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적·개혁적 성향으로 꼽힌다. 2023년 선출된 박원규 7기 의장이 2018년 상설화 이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인사로는 처음이라 할 정도로 진보성향의 의장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수장을 맡아왔다.◆그동안 어떤 논의 했나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은 2003년 '4차 사법파동'이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고위 법관과 중견·소장법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그해 8월18일, 판사 70여명이 참석한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긴급 개최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2009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2017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법관대표회의가 재소집됐다.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의혹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9일 정기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전국대표법관회의는 주로 사법파동때 회의를 긴급하게 진행했으나 최근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정치적으로 이슈됐던 사건 때였다"고 말했다.

北, 구축함 진수 실패 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이 5천t급 신형 구축함의 진수 실패 사실을 공개한 직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체제 결속 차원에서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2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쯤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21일 청진항에서 진행된 신형 구축함 진수 실패 사실을 보도한 직후다.앞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동해 청진항에서 실시된 5천t급 신형 구축함 진수가 실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인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진수식이 실패하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 북한 신형 구축함은 '측면진수' 방식으로 물에 입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이 구축함 실패 사실을 공개한 후 바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신형 다목적함 파손으로 우려되는 내부 기강을 정비하고 미사일 등 기타 군 전력의 대비태세엔 이상이 없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이번 구축함 진수 실패 사고와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는 실시간으로 관련 동향을 인지,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진수 실패 사례를 공개한 이유가 내부 기강 다잡기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사고 원인에 대해) '순수한 부주의'라고 표현했는데 부주의에 의한 실패를 엄중하게 문책해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친윤 당권거래 제안? 후보 매수 혐의 고발"

국민의힘 친윤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주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이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즉각 고발 조치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윤 본부장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늪, 내란의 바다, 부정선거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도 모자라 이번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윤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한 것에 대해선 "감옥에 있어야 할 내란범 윤석열이 지지자의 연호를 받으며 부정선거 다큐를 봤다.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에 대해 "한마디로 내란 행위 합리화하는 억측과 망상의 가짜뉴스 다큐멘터리 영화"라며 "자유와 참여 권리 찾기 위해 수십 년 간 피 흘리며 싸운 우리 국민들 노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에 화답하듯 부정선거 의혹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또다시 부정선거를 꺼내 들어 이번 대선 결과를 내란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 빌드업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윤 본부장은 전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아닌 밤중의 홍두깨 같다"며 "지난 3년 대통령의 본체가 김건희였다는 것을 제대로 스스로 소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주 KTX 증편 목소리…국토부 "APEC 한시 확대는 검토"

경북 경주에서 KTX 이용객이 3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정차 증편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경주역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1년 2천901명에서 2023년 5천900명으로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SRT 이용객도 1천798명에서 2천823명으로 57% 늘었다. KTX 열차 운행 횟수가 비슷한 김천과 구미가 49% 늘어난 점을 생각하면 경주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현재 경주역은 KTX가 주중 상행 20회·하행 23회, 주말 상행 23회·하행 27회 정차한다. SRT는 주중 상·하행 각 15~16회, 주말 18회 운행된다. 반면 인근 울산역은 하루 70편 이상 운행돼 경주는 절반 수준에 머문다.경주시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와 공휴일에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며 "KTX 경주역세권 개발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정기적인 정차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주에 정차를 추가하면 하행 열차 운행시간이 밀려 전체 선로용량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울산이나 부산 등 타 지역 정차 횟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국토부는 차량 수급 문제도 거론한다. 현재 차량 수가 한정돼 있어 단기간 내 증편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주처럼 전국 각지에서 KTX 정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비교 기준인 2021년은 코로나19로 열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시기"라며 "팬데믹 이후 전국적인 수요 증가 흐름 속에서 경주의 실질적 증가 폭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국토부는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기간 동안 한시적 증편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TK신공항, 토지 개발로 사업성 확보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공자기금 유치에서) 토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한 다음 그 재원으로 신공항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며, (이를 위한) 재정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찬대 위원장은 22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자기금 유치에 나섰으나 기획재정부의 말대로 공자 기금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업성 확보 방안 예시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결합도시개발로 조성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당시 성남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공원을 만들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대장동에 대규모 주거 아파트 분양 개발을 하되 용도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개발업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게 상당 부분을 공원 조성에 썼다. 이를 통해 공원 개발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홍 전 시장의 민주당 영입설', '홍 전 시장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일부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일축했다.

팔공산 관문 앞 쓰레기 무덤 8년째 방치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8년째 폐건축자재와 쓰레기가 방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차례 민원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동구청은 최근에야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 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오후 방문한 팔공산국립공원 초입 간선도로 옆 동구 백안동의 한 공터. 이곳은 팔공산국립공원의 관문격인 백안삼거리와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데다 빈 터 주변에 팔공산과 동화사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면적 753.8㎡(약 228평)의 공터에는 폐건축자재와 폐스티로폼 덩어리, 시멘트 조각, 나무 의자 등 쓰레기더미가 약 2m 높이로 쌓여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아직 내용물이 남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담뱃갑이 뒤섞이면서 악취도 심했다.주민들 피해도 심각하다. 쓰레기더미 바로 옆에는 3층 주택이 있고, 뒤편은 김해 김씨 집성촌 재실과 민가 7채가 밀집해 있다.주민들은 수년간 지속된 피해에도 동구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구청은 수년 동안 공터가 사유지여서 원칙적으로 땅 소유주에게 처리 의무가 있다며 최근까지 구청 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백안동 주민 60대 이모씨는 "땅 주인은 본 적이 없고, 관리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건축 일을 하는지 폐건축자재들을 쌓아둔 것 같다"며 "보기에도 안좋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워낙 심해 주민들도 그동안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구청이 직접 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팔공산 관문 격인 백안삼거리 일대가 이처럼 방치되면서 외부인 시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정기 팔공산 상생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팔공산 초입 진입과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는 폐기물이 보이고 오물 냄새가 난다면 대구에 대한 외부 방문객들의 첫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동구청은 최근에야 공터 소유주와 연락이 닿았다며 다음주 중에는 쓰레기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 불법투기를 금지하는 계도 현수막을 걸었고, 최근 노력 끝에 어렵게 땅 소유주와 연락이 닿아 청결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해당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상인 연합회 대거 탈퇴 "기존 단체 지원 중단을"

대구 도시철도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안을 두고 불거진 서문시장 상인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상인 단체를 탈퇴하고 새 단체를 꾸린 상인들이 중구청에 기존 단체의 문제점을 들추며 상인회 등록 취소와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22일 오후 중구청에 서문시장연합회 규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내 9개 지구 중 7개 지구가 서문시장연합회를 탈퇴하고 꾸린 곳으로, 전체 회원의 약 76%인 1천3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탄원서에는 기존 연합회가 주차권 수익금을 동의받지 않고 연합회 활동비로 썼고 위탁 시설 수익금을 계약서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부대비용에 써버렸다는 지적이 담겼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인 권익보호와 친목 도모 등을 위해 꾸려진 기존 연합회는 상인 대부분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을 잃었다"며 "중구청도 모든 계약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문시장연합회는 이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지난 주차권 관련한 계좌를 지난해 말 발견하고 유관기관 질의와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문제 없고, 위탁 시설 수익금의 경우 구청에 정기적 회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중구청은 상인회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체 상인 과반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구청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탄원서에는 상인 과반의 서명만 포함돼서다.중구청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꾸준히 양측 상인들의 입장을 듣고 입장을 조율하겠다"면서도 "탄원서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 vs "정치적 행위 규탄" 안동 유림사회 혼란

6·3 대통령선거를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여부를 놓고 안동지역 유림(儒林) 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에 대해 일부 유림 인사들이 지지를 선언하자, 또 다른 유림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지난 9일 안동지역 일부 유림 인사들은 안동 임청각에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병기 담수회 안동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석주에서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백 년이 걸렸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석주의 위대한 뜻을 받들어 통합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안동향교와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를 중심으로 한 유림 지도자와 종손 등 60여명이 22일 경북유교회관에서는 '안동 유림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면 반박했다. 참석자는 이충섭 안동향교 전교, 권용주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회 회장, 류창해 서애 종손, 변성열 간제 종손 등이다.유림들은 이날 '안동유림 사칭 이재명 지지 선언 반박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유림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특정 후보 지지 또는 거부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작금에 발생한 '안동유림 참칭한 일부 인사들의 이재명 지지선언은 유림을 대표할 수도 없고, 정치인이 개입한 지극히 정치적 행위였기에 유림은 단호히 거부하고 규탄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날 성명서 발표 과정에 안동에서 대표적인 반(反)이재명 인사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림사회의 순수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한 유림계 인사는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할 유림사회의 입장 발표에 사사건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인사가 개입됐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또 다른 유림 인사는 "그동안 유림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적이 없었다"며 "각종 선거 때마다 방문하는 후보들이 있을 때면 항상 예를 갖추어 따뜻하게 반겼고 환영했고 덕담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변호사 "촉발지진 상고심 공동 대응할 것"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법조계가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나섰다.(매일신문 21일 등 보도)22일 포항시청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가 진행됐다.최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항소심 패소 이후 포항지역에서는 관련 소송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상고심 준비에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지질·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지역 변호사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법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을 전했다.앞서 지난 1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손해배상금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공동소송단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포항시 또한 지진소송 안내센터 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대책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고심 대응 및 시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과 EDM의 향연…대구 '2025 치맥페스티벌' 7월 개막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슬로건으로 치맥의 도시 대구만의 색깔을 살린 이색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올해 페스티벌의 핵심은 '공간의 진화'다. 대프리카 워터피아, 블러드 호러 클럽, 치맥 여행자의 거리 등 테마 공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관람객은 축제장을 단순한 음식 부스를 넘어선 몰입형 공간으로 경험하게 된다.메인 무대인 2·28자유광장 일대는 물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이 어우러진 '워터 콘서트 테마'로 꾸며진다. 기존 일자형 무대는 중앙 360도 무대로 변경돼 관객과 아티스트가 더욱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존 역할을 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부스 운영도 다채롭다. '프리미엄 존', '치맥포차', '푸드트럭', '일반 참가 부스' 등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형태로 운영되며, 참가 접수는 16일부터 시작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치맥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유명 거리 광고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분기 소상공인 매출 3개월 새 12% 감소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3개월 새 12%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변화에 민감한 술집과 숙박업 등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은 평균 약 4천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0.72% 줄었고, 작년 4분기보다는 12.89% 급감한 수준이다.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지출은 3천153만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천26만원을 기록했다.외식업은 모든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다. 술집 매출은 1년 전보다 11.1% 쪼그라들었고 분식(-7.7%), 제과점·디저트(-4.9%), 패스트푸드(-4.7%), 카페(-3.2%) 등의 매출도 일제히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선 숙박·여행서비스업(-11.8%) 등의 매출 부진이 두드러졌다.KCD 관계자는 "경기 위축과 연말 특수가 사라진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이라,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KCD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1만9천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2%(312만1천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8%(49만9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40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243만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약 704조원에서 15조원가량 불어났다. 이 중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모두 13조2천억원으로, 1년 전(9조3천억원)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22일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영등포구에 있는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로펌 측은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가 이번에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개별 사안이다. 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소홀히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한편, SKT에 대한 해킹 공격은 3년 전 시작돼 사실상 전체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등 방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유심 유출 정보 규모는 2천700만건에 달한다.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종류는 총 25종(BPFDoor계열 24종과 웹셸 1종), 감염된 서버는 총 23대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발표된 정부 1차 조사 결과보다 21종, 18대 증가한 수치다.S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이 지난 2022년 6월 15이라고 확인했다. 이때부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작년 12월 2일까지 자료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해킹 사고 이후 소비자 5명 중 4명 이상이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통신리서치 전문회사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63%가 이번 해킹 사태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14~64세 휴대폰 사용자 5천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SK텔레콤 가입자의 우려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지만 KT(56%)와 LG유플러스(57%) 이용자 우려도 과반을 넘어섰다. 이용하는 통신사와 관계 없이 상당수 소비자가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가장 큰 우려 요소(3순위까지 복수 응답)로는 계좌 탈취 등 금융사기(87%),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82%) 가능성을 손꼽았다. 휴대폰 불통(42%), 가상자산 계정 탈취(41%), 국가·사회적 보안 악영향(31%)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발생 1개월이 지났음에도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적고 그 정확성도 떨어지는 반면 불안의 크기는 상당하다"며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고 소비자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11년 만에 포털 다음 별도 법인 분리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며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섰다. 카카오는 22일 포털 다음을 담당하는 콘텐츠 CIC(사내독립기업)를 분사해 '다음준비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신임 대표로 양주일 현 CIC 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분사안이 의결되면서, 2023년 5월 CIC 체제로 전환한 지 2년 만에 다음은 카카오의 100% 자회사로서 독립하게 됐다. 포털 다음이 별도 법인으로 재출범하는 것은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11년 만이다.이번 법인 분리를 통해 새로 출범한 신설법인은 다음메일, 다음카페, 다음검색, 다음뉴스, 다음쇼핑 등 기존 콘텐츠 CIC에서 운영해온 주요 서비스를 넘겨받는다. 서비스는 신설법인이 운영 대행하는 형태로 이어지며, 영업 양수도는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카카오 측은 "신설법인이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숏폼, 미디어, 커뮤니티 등 다음이 보유한 고유 자산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콘텐츠 분야에서는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표로 내정된 양주일 CIC 대표는 "심화되는 시장 경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더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다음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한때 네이버와 함께 국내 양대 포털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들어 점유율이 3% 안팎으로 떨어지며 시장 내 존재감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내부에서 비핵심 사업 조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다음을 독립시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카카오는 이번 분사가 매각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분사는 다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현재로서는 매각 검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지금은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카카오 내부 구조상 성장에 제약이 있어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자율적 실험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는 앞서 올해 1월, 다음 앱을 9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로고를 변경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어 4월 30일에는 뉴스 콘텐츠를 큐레이션 챗봇을 통해 제공하고 숏폼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2차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달성 약산온천호텔 철거, 관광·휴양 전략사업지로

대구 달성군이 16년 동안 방치돼 지역의 대표적 흉물로 남아있던 옛 약산온천호텔을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약산온천호텔 철거를 완료한 달성군은 해당 부지를 관광·휴양 중심의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방안도 모색 중이다.달성군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옛 약산온천호텔은 1996년 착공 이후 부도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호텔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침입과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위험 등 각종 문제의 온상이 됐었다.하지만 이 호텔이 민간 소유여서 달성군의 개입이 쉽지 않아, 그간 철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달성군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2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매매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완전 철거에 이르게 됐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옛 약산온천호텔 철거는 단순한 노후 건축물 제거를 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온천호텔 부지는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분할…'R&D 전담' 삼성에피스홀딩스 설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을 통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을 완전 분리하려는 목적이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맡아 온 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임할 예정이다. 분할은 오는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 16일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순수 지주회사로 신설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 예정일은 10월 1일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분할을 완료한다. 이어 10월 29일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분할은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게 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과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03913 대 0.3496087의 비율로 교부 받는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9월 29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전날인 10월 28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는 일시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분할에 대해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 CDMO 고객사와 경쟁 사업 운영에 대한 고객사의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고, 수익 창출 방식이 다른 두 사업에 동시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고민도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포트폴리오 다각화·글로벌 거점 확대'의 '3대축 성장 전략'을 토대로 CDMO 역량 강화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