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공약 '금융지원' 집중…"자립 돕는 게 중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약 550만명에 달하는 전국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저마다 경영자금 부담 완화나 상품권 발행 확대 같은 공약으로 소상공인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선 차기 정부에서 상권별 상황을 들여다보고, 소상공인이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섬세한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나온다.◆대선 주자들 '금융지원'에 집중대선 후보별 공약을 보면 주요 후보들은 소상공인 분야 주요 공약으로 '금융지원'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정책자금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대환대출 활성화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 특별융자 등 응급지원 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두 후보는 공통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과 '배드뱅크 설치'를,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각각 공약에 포함했다.이 중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연쇄적인 부실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인 빚을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는 구조인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은 분위기다.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안을 두고도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이미 금융당국의 제4인터넷은행 설립 인가가 예정된 상황에 실효성이 낮은 공약이라는 등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비 촉진두 후보는 상품권 등을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이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김 후보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연 5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상품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사용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결제액에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됐다.소비자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추이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지역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며 소비 지출액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소비 활성화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이 같은 지원성 정책이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재정 사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도 예산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법률 제·개정 사항은 내달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올해부터 재정 조정과 국비, 지방비를 활용해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 우선해야소상공인·상인 단체는 단순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청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은 "자금지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는 말처럼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채무 상환이 도래한 상인에게 상환을 미뤄 주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의욕이 생긴다. 격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전통시장을 지원할 경우 시장별 상황에 맞게 '핀셋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니 지원 제도를 일괄로 적용하지 말고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상황이 어려운 시장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공약에 다수 포함된 만큼 제도가 취지대로 실행되는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박 회장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더 하기보다 시행 중인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세한 부분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이 넘어가는 만큼 이번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부분의 후보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 해소 방법은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자칫 '의정갈등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두고 '어게인 2020' 가능성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문에서 이 후보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공공의대 신설과 맥을 같이하는 공약이다.'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 지역 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공공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인을 키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결국 추진될 부분이기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러한 속내가 드러났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 인프라, 수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효과는 의문이다. 정책 효과성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영상의학과) 또한 "건강보험 의료가 곧 공공의료인 대한민국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한두 개는 만들 것이라고 본다"며 "공공의대가 현안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정부가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주목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새로 의료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료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김 후보는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혀, 기존 의협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대구시내 한 개원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여서는 안된다"며 "구상부터 결정 단계까지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끌고,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등 저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권 강화·무상 보육 한뜻…대입 정책은 실종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교권 강화·무상 보육 통한 공교육 질 향상주요 후보들은 교권 강화, 무상교육·보육 확대,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유보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의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정치적 중립성 분야는 의견 갈려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학교 시민교육 강화도 약속했다.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 제도 폐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책 중심이 아닌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로 변질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대입 정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여학생, 학부모의 관심도가 큰 '대학 입시'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어느 후보에게서도 찾기 어려웠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수능 간 불일치로 인한 대입 제도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서울대 10개 만들기' 대 '공동 학위제'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전국의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 예산이 과연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대학 간의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지역 대학이 서울대와 특정 전공에 대해 교수와 수업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졸업장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하지만, 이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지역 대학의 위기와 대책…"재정 확대 필요"두 후보는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대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지역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 이름으로 승리" 이준석 단일화 거부 공식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거부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단일화 구애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그는 또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과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후보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이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나랏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니다"며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이라면서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중도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써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trong〉다음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strong〉이번 대통령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국민 여러분.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나랏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와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로마 황제 콤도무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상식적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윤석열을 몰아냈더니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다른 윤석열,다시 빨간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주십시오.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중도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써 보답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재명 "4년 연임제·총리 국회 추천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폭넓은 정치 개혁 구상을 내놨다. 검찰 개혁과 감사원 독립 등 앞서 주장해 온 공약들도 두루 포함했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작용,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는 구체적으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국회 동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을 개헌안에 폭넓게 담았다.당내에서는 총리 국회 추천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인 공수처·검·경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장과 방통위, 국가인권위 같은 중립적 기관장도 임명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해서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또 대통령 거부권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내란 특검 등을 비롯한 민주당의 각종 입법을 막는 데 자주 활용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묻지마 식 남발을 막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 권한 분산 외에도 ▷수사기관 상호 견제 검찰개혁 ▷감사원 국회 소속 이전·독립성 부여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헌법기관 신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포함했다.검찰개혁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서 공수처나 경찰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해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헌법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개헌에 지방자치권 확대도 포함한 배경에 대해 권력 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둘 경우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대선 후 곧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 의견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추진 시점도 공개했다.정치권에서는 개헌안에 거부권 제한, 국회 총리 추천, 기관장 국회 동의 등을 포함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다만 이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는 국회의 권한 축소 부분은 제외되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제기된다. 다음 총선은 2028년으로 민주당은 집권 시 최소 3년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김문수 "임기 3년만·국회의원 30명 감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3년으로 양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제정,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실행 의지를 밝히며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했다.그는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럼북이란 미국에서 새 대통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다.김 후보는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개헌을 통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김문수 후보는 국회 개혁 방안도 다수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300명인 정수를 고려하면 30명을 줄이겠다는 의미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폐지 역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탄핵된다"고 거론하며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의회 권력 남용 방지 대책도 내놨다. 탄핵 요건 강화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거론했다.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각급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제도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 및 시대전환'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86세대는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국법관회의 '좌편향'? 의장 대다수가 진보 성향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3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논리에 편승해 좌편향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조차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법관회의 안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논의 안건을 숨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대법원 비판 감춘 보도자료 논란전국법관회의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회의에 논의할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안건 내용에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이례적 절차 진행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켜 사법의 편향된 정치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사건을 안 다룬다고 해놓고, 결국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공격하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될까봐 자극적인 표현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전국법관대회의 사법부 대표성 있나전국법원 대표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조차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소집과 결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임시회의는 대표판사 5분의 1이상(26명)이 찬성해야 열수 있다. 대표들은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진행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운영진은 투표시한을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해 겨우 26명을 채웠다. 반면 투표에 참여한 70여명은 반대 입장으로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찬성보다 반대가 3배 정도 많았으나 회의 개최가 결정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것인지 찬반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최 시점도 대선 일주일 전이어서 논란이 많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회의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회의를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개최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다.▶태생부터 좌편향…진보 수장 대부분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로 출범했다.이성복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초대의장으로 선발한 2017년 회의때는 진보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지금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모두 6명이 활동했으며 2018~2019년 2기 의장을 지낸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의장임기를 끝내고 이듬해인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아 재선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3~4기 의장을 지낸 오재성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적·개혁적 성향으로 꼽힌다. 2023년 선출된 박원규 7기 의장이 2018년 상설화 이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인사로는 처음이라 할 정도로 진보성향의 의장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수장을 맡아왔다.◆그동안 어떤 논의 했나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은 2003년 '4차 사법파동'이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고위 법관과 중견·소장법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그해 8월18일, 판사 70여명이 참석한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긴급 개최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2009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2017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법관대표회의가 재소집됐다.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의혹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9일 정기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전국대표법관회의는 주로 사법파동때 회의를 긴급하게 진행했으나 최근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정치적으로 이슈됐던 사건 때였다"고 말했다.

지휘부 사의·李 재판 연기…흔들리는 검찰 위상

검찰이 무혐의로 일단락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사의하면서 검찰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상으로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부담을 느낀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서울고검은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정했다. 재수사팀은 최근 주가조작 의혹 초기 수사팀과 회의를 하고 수사상황을 공유했다.대선을 1주일여 앞두고 검찰의 빅3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지휘라인이 사직하면서 검찰내부는 술렁이는 모습이다.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수사라인까지 검찰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한 검찰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은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에서도 동생(전경환)을 구속시켰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를 거침없이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권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보여 너무나 안타깝다"고 탄식했다.법원 또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대선 뒤로 연기하면서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일 예정이었던 이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이달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비리 의혹 재판도 다음달로 미뤘다.법원 측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변경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일 변경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야권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풀이했다.

北 새 구축함 진수 중 파손…김정은 "국가 존위 추락"

군전력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진수하다 함정이 파손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위를 추락시켰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 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하여 대차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배 뒤쪽) 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배가 해저에 부딪히거나 뭍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됐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라며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격노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며 6월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완결"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당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시사했다. 책임자 문책은 6월 하순에 열릴 예정인 당중앙위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함정 건조에는 군수공업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청진조선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주민들에게도 진수식 사고 소식을 발 빠르게 알린 건 이례적이다.사고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진수한 5천t급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최현함의 경우 길이 142m, 폭 22m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74개의 수직발사장치와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이지스레이더(위상배열레이더)를 갖춘 것으로 추정돼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기도 한다.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새 구축함 진수 사고는 측면으로 진수하려다 배 뒷부분이 먼저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다"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6월까지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고 함정이 바다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한편,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군사기술을 지원 받아 군전력 고도화를 추진중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신식 탱크·장갑차 개발, 600㎜ 초대형방사포(KN-25)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보유한 ICBM은 10기 이내로 추정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 발사대 및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 "TK신공항, 토지 개발로 사업성 확보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공자기금 유치에서) 토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한 다음 그 재원으로 신공항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며, (이를 위한) 재정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찬대 위원장은 22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자기금 유치에 나섰으나 기획재정부의 말대로 공자 기금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업성 확보 방안 예시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결합도시개발로 조성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당시 성남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공원을 만들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대장동에 대규모 주거 아파트 분양 개발을 하되 용도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개발업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게 상당 부분을 공원 조성에 썼다. 이를 통해 공원 개발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홍 전 시장의 민주당 영입설', '홍 전 시장 국무총리설'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일부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직 교사 동의 안 받고 '특보 임명장' 보낸 국힘

국민의힘이 최소 6천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동의 없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1일 전국의 다수 교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문자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뜬다. 해당 문자메시지와 임명장에는 수신자의 실명이 포함돼 있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긴급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만349명 중 63.4%인 6천562명이 김문수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구 지역에도 현재 확인된 인원만 최소 50여 명이 넘는다.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불쾌함을 토로했다.대구 지역 9년 차 교사 정미현 씨는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는지, 어느 선까지 유출된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대선 앞두고 교육 당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공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니 어이없기도 하다"고 말했다.다른 초등 교사 서모 씨(37)도 "정치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조롱하는 건가"라며 "교원의 정치 참여는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일부 교육청은 현직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된 것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해당 문자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 의뢰가 들어온 게 없어 따로 대응하진 않고 있다"며 "향후 피해 의뢰가 있으면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측 "김문수 지원 오가는 얘기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출마를 접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 측은 "김 후보 측과 오가는 얘기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 선거 활동 지원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길거리 유세 지원 등에 대해 (김 후보 측과) 오가는 얘기가 없다"며 "당연히 정해진 것도 없다"고 했다.한 전 총리 측은 김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이후 다른 지원 방식이나 역할과 관련해선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김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이기려면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고사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김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일은 (한 전 총리가) 하고 있다"며 물밑으로 김 후보 지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보수 지지층 집결을 위해 김 후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YTN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총리가 김 후보 지원을 거절했다고 전했다.손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하며 "제가 '섭섭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국민의힘 입당도 했고 (김 후보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노(NO)' 하더라"고 했다.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하며 대선판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한편 한 전 총리의 경기고 2년 선배인 손 전 대표는 단일화 전 '개헌 빅텐트'를 고리로 한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이상기후' 심해지는데 대응 공약 안 보인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폭우에 이어 올해 초대형 산불까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에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은 사실상 실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적잖다.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 평균기온은 14.5℃로 평년(12.5도)보다 2.0도 높아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 연 평균기온 역시 평년 12.6도 대비 1.9도 높아 종전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열대야 기간도 길어지면서 9월 전국 월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 대비 4.7도 높았다. 같은 달 이상고온 발생일은 최고기온 기준 16.9일, 최저기온 기준 19.7일로 달의 절반 이상이 이례적으로 더웠다. 세계기상기구(WMO)도 관련 기후 보고서에서 "한국도 (2024년)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별도 언급할 정도다.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도 문제다. 지난해 장마철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 비가 내렸는데, 여름 강수량 중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장마철 강수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그럼에도 대선후보 6명 중 10대 정책공약에 기후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이 후보의 경우 기후 공약으로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내걸었다. 다만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도 제외돼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보수 진영 후보들은 10대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관련 기후 공약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을 뿐이다.기후·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정책은 뒷전으로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명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최근 경북 대형산불 등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는데도 기후공약은 여전히 후순위"라면서 "다행히 대선 2차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가 포함됐으니 유권자들도 기후 공약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팔공산 관문 앞 쓰레기 무덤 8년째 방치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8년째 폐건축자재와 쓰레기가 방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차례 민원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동구청은 최근에야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 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오후 방문한 팔공산국립공원 초입 간선도로 옆 동구 백안동의 한 공터. 이곳은 팔공산국립공원의 관문격인 백안삼거리와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데다 빈 터 주변에 팔공산과 동화사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면적 753.8㎡(약 228평)의 공터에는 폐건축자재와 폐스티로폼 덩어리, 시멘트 조각, 나무 의자 등 쓰레기더미가 약 2m 높이로 쌓여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아직 내용물이 남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담뱃갑이 뒤섞이면서 악취도 심했다.주민들 피해도 심각하다. 쓰레기더미 바로 옆에는 3층 주택이 있고, 뒤편은 김해 김씨 집성촌 재실과 민가 7채가 밀집해 있다.주민들은 수년간 지속된 피해에도 동구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구청은 수년 동안 공터가 사유지여서 원칙적으로 땅 소유주에게 처리 의무가 있다며 최근까지 구청 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백안동 주민 60대 이모씨는 "땅 주인은 본 적이 없고, 관리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건축 일을 하는지 폐건축자재들을 쌓아둔 것 같다"며 "보기에도 안좋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워낙 심해 주민들도 그동안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구청이 직접 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팔공산 관문 격인 백안삼거리 일대가 이처럼 방치되면서 외부인 시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정기 팔공산 상생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팔공산 초입 진입과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는 폐기물이 보이고 오물 냄새가 난다면 대구에 대한 외부 방문객들의 첫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동구청은 최근에야 공터 소유주와 연락이 닿았다며 다음주 중에는 쓰레기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올해 초 불법투기를 금지하는 계도 현수막을 걸었고, 최근 노력 끝에 어렵게 땅 소유주와 연락이 닿아 청결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해당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 간 갈등 끝에 갈라진 서문시장 연합회

대구 도시철도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안을 두고 불거진 서문시장 상인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상인 단체를 탈퇴하고 새 단체를 꾸린 상인들이 중구청에 기존 단체의 문제점을 들추며 상인회 등록 취소와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22일 오후 중구청에 서문시장연합회 규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내 9개 지구 중 7개 지구가 서문시장연합회를 탈퇴하고 꾸린 곳으로, 전체 회원의 약 76%인 1천3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탄원서에는 기존 연합회가 주차권 수익금을 동의받지 않고 연합회 활동비로 썼고 위탁 시설 수익금을 계약서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부대비용에 써버렸다는 지적이 담겼다.서문시장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인 권익보호와 친목 도모 등을 위해 꾸려진 기존 연합회는 상인 대부분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을 잃었다"며 "중구청도 모든 계약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문시장연합회는 이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지난 주차권 관련한 계좌를 지난해 말 발견하고 유관기관 질의와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문제 없고, 위탁 시설 수익금의 경우 구청에 정기적 회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중구청은 상인회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체 상인 과반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구청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탄원서에는 상인 과반의 서명만 포함돼서다.중구청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꾸준히 양측 상인들의 입장을 듣고 입장을 조율하겠다"면서도 "탄원서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 '2025 치맥페스티벌' 7월 2일 개막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슬로건으로 치맥의 도시 대구만의 색깔을 살린 이색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올해 페스티벌의 핵심은 '공간의 진화'다. 대프리카 워터피아, 블러드 호러 클럽, 치맥 여행자의 거리 등 테마 공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관람객은 축제장을 단순한 음식 부스를 넘어선 몰입형 공간으로 경험하게 된다.메인 무대인 2·28자유광장 일대는 물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이 어우러진 '워터 콘서트 테마'로 꾸며진다. 기존 일자형 무대는 중앙 360도 무대로 변경돼 관객과 아티스트가 더욱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존 역할을 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부스 운영도 다채롭다. '프리미엄 존', '치맥포차', '푸드트럭', '일반 참가 부스' 등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형태로 운영되며, 참가 접수는 16일부터 시작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치맥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유명 거리 광고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CR리츠 아파트값 하락" 수분양자 불만 제기

대구 지역에서 전국 1호 CR리츠가 출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CR리츠가 시동을 걸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 임대아파트화 등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1년 7월과 9월에 각각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216가구)'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2차(174가구)' 미분양 물량 해결을 위해 CR리츠 가동을 고심하고 있다.지난달 9일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와 2차 아파트 시행사는 공문을 통해 "모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 하에 미분양 해소방안(CR리츠 등) 및 단지활성화를 위한 입주촉진 방안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며 "참고로 우려하시는 LH 매각, 임대는 검토 대상이 아니며, 현재 검토중인 CR리츠의 경우 미분양 가구를 분양가 이상으로 매각해 미분양 해소 및 단지가치 상승(전, 월세 통한 입주활성화 및 일정 기간 매매유보)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수분양자들은 공문에서 등장한 CR리츠가 시행될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은 물론 임대아파트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분양자 측은 최근 대구에서 진행한 CR리츠가 감정평가액의 83%에 매입한 데다, 주택 공급 당시 분양단지였던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분양자 대표단은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임대아파트가 될 거였다면 분양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가 이상 리츠 전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한 반대나 민원 제기에 대해 공매를 예고하는 협박성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할인 분양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CR리츠와 모기지론 등 다양한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가 주목받으면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며 "CR리츠가 가동되면 매입가와 분양가 사이 격차가 있어 손해를 본다고 느껴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CR리츠의 경우 그나마 나은 게 임대 후 매매 거래에 나서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더디지만 할인 분양이나, 공매로 넘어 갈 경우 당장 시세 하락이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CR리츠=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1분기 소상공인 매출 3개월 새 12% 감소

올해 1분기 국내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3개월 새 12%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변화에 민감한 술집과 숙박업 등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은 평균 약 4천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0.72% 줄었고, 작년 4분기보다는 12.89% 급감한 수준이다.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지출은 3천153만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천26만원을 기록했다.외식업은 모든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다. 술집 매출은 1년 전보다 11.1% 쪼그라들었고 분식(-7.7%), 제과점·디저트(-4.9%), 패스트푸드(-4.7%), 카페(-3.2%) 등의 매출도 일제히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선 숙박·여행서비스업(-11.8%) 등의 매출 부진이 두드러졌다.KCD 관계자는 "경기 위축과 연말 특수가 사라진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이라,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KCD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1만9천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2%(312만1천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8%(49만9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40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243만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약 704조원에서 15조원가량 불어났다. 이 중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모두 13조2천억원으로, 1년 전(9조3천억원)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포항지역 변호사 "촉발지진 상고심 공동 대응"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법조계가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나섰다.(매일신문 21일 등 보도)22일 포항시청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가 진행됐다.최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항소심 패소 이후 포항지역에서는 관련 소송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상고심 준비에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지질·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지역 변호사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법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을 전했다.앞서 지난 1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손해배상금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공동소송단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포항시 또한 지진소송 안내센터 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대책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고심 대응 및 시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11년 만에 포털 다음 별도 법인 분리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며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섰다. 카카오는 22일 포털 다음을 담당하는 콘텐츠 CIC(사내독립기업)를 분사해 '다음준비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신임 대표로 양주일 현 CIC 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분사안이 의결되면서, 2023년 5월 CIC 체제로 전환한 지 2년 만에 다음은 카카오의 100% 자회사로서 독립하게 됐다. 포털 다음이 별도 법인으로 재출범하는 것은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11년 만이다.이번 법인 분리를 통해 새로 출범한 신설법인은 다음메일, 다음카페, 다음검색, 다음뉴스, 다음쇼핑 등 기존 콘텐츠 CIC에서 운영해온 주요 서비스를 넘겨받는다. 서비스는 신설법인이 운영 대행하는 형태로 이어지며, 영업 양수도는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카카오 측은 "신설법인이 독립적인 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숏폼, 미디어, 커뮤니티 등 다음이 보유한 고유 자산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콘텐츠 분야에서는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표로 내정된 양주일 CIC 대표는 "심화되는 시장 경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더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다음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한때 네이버와 함께 국내 양대 포털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들어 점유율이 3% 안팎으로 떨어지며 시장 내 존재감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내부에서 비핵심 사업 조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다음을 독립시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카카오는 이번 분사가 매각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분사는 다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현재로서는 매각 검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지금은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은 카카오 내부 구조상 성장에 제약이 있어 독립 경영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자율적 실험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는 앞서 올해 1월, 다음 앱을 9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로고를 변경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어 4월 30일에는 뉴스 콘텐츠를 큐레이션 챗봇을 통해 제공하고 숏폼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2차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달성 약산온천호텔 철거, 관광·휴양 전략사업지로

대구 달성군이 16년 동안 방치돼 지역의 대표적 흉물로 남아있던 옛 약산온천호텔을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약산온천호텔 철거를 완료한 달성군은 해당 부지를 관광·휴양 중심의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방안도 모색 중이다.달성군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옛 약산온천호텔은 1996년 착공 이후 부도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호텔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침입과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위험 등 각종 문제의 온상이 됐었다.하지만 이 호텔이 민간 소유여서 달성군의 개입이 쉽지 않아, 그간 철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달성군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2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매매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완전 철거에 이르게 됐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옛 약산온천호텔 철거는 단순한 노후 건축물 제거를 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온천호텔 부지는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