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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 하위 70% 기준 정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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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기준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복지로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자신이 소득 하위 70% 기준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는 국민들의 한 웹사이트 접속이 잇따랐다.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였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이다.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열람하고 또 신청도 할 수 있는 대표 창구이다.

이곳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특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하루 종일 온라인에 돌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은 지금 정부도 모른다.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새롭게 설정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당연히 준비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일단 발표만 나왔고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이다.

지급 소식과 그 기준, 이 두 가지를 함께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들을 헛갈리게 만든 개념이 또 있었다. 원래 정해져 있는 중위소득 기준이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런데 이 중위소득 150%와 이번 소득 하위 70%가 동일하다는 '썰'이 온라인에 나돈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둘이 일치할 지는 향후 정부 발표를 두고 봐야 한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천791원, 2인 가구 448만7천970원, 3인 가구 580만5천855원, 4인 가구 712만3천761원, 5인 가구 844만1천657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이 걸로 잠정 계산을 해 '얼마를 받을 지' 분석을 한 언론 기사가 쏟아졌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중위소득으로 소득 구간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차가 어느 정도일 지는 알 수 없다. 일원 내지는 십원 단위일지, 백원 단위일지, 천원 단위일지, 만원 단위일지, 십만원 이상 단위일지. 특히 70% 안팎 언저리에서 내가 포함될 지 제외될 지는 현재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기 힘들다.

▶소득 하위 70%를 계산할 때 '소득'을 단순히 소득만 갖고 계산할 지도 관건이다.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부동산, 금융 자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 '소득+재산=소득인정'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다.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 참고용으로만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때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계산에 써야 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세전 소득)을 받으면 4대 보험과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수십만원이 빠져 조금 초라한 세후 소득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소득 하위 70% 기준을 만들 때 소득액만 따지든 소득인정액을 따지든 다른 어떤 계산을 적용하든, 세전 소득을 자료로 쓸 확률이 높다. 중위소득 등 기존 계산법 자체가 대부분 세전 소득이 기준이어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2천100만 가구로, 전체의 66.6% 즉 세 집 중 두 집에 주는 것이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시기는 4.15 총선 후 5월 중순 전이 될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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