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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지적 수준 보여준 '일본 경제 패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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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여당의 대응이 갈수록 황당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일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를 입에 올리더니 6일에는 급기야 '일본 경제 패망론'까지 들고 나왔다. "일본 경제는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초(超)현실적' 발언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배일(排日) 선동에 몰입하다 보니 이제 현실감까지 상실한 채 정신적 교란 상태에 빠진 것인가.

일본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이다.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패망할 경제가 아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진단은 있었지만 망한다는 분석이나 예측은 없었다. '일본 경제 패망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본은 민주당의 주장에 빙긋이 웃을 것이다.

지난 4월까지 일본의 경상수지는 5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1천조엔에 달하고 부채를 뺀 순자산은 350조엔으로 세계 최대이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90% 이상이 내국인 보유분이어서 대외 불안정성은 매우 낮다. 대졸자 취업률은 98%(2018년 기준)로 사실상 완전고용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21명이나 되는 사실이 보여주듯 탄탄한 기초 과학기술력이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경제가 어떻게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인가.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만큼이나 황당한 소리다. 이런 식으로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 끈다.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게 아닌가. 일본을 제대로 알아도 우리 실력으로는 당장에는 안 되는 것들이 숱하다.

'일본 경제 패망론'이 기여한 것도 있다. 여당의 지력(知力)이 얼마나 저열(低劣)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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