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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이 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충격, 수수방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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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 인상 후유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가 경제 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점포당 월 순수익이 지난해 123만원에서 76만원으로 추락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평균 인건비가 지난해 426만원에서 올해 473만원으로 뛴 탓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은 통계와 조사에서 속속 확인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천256억원으로 월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 영향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악화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 영향이 반영된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업소 400개를 뽑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근 1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125개(31.3%)가 문을 닫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한계 상황에 있는 영세 외식업체를 폐업으로 내몰았다.

경제 현장마다 최저임금 충격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처절하다. 편의점 업주들은 인건비를 줄이려 하루 평균 12시간은 기본이고 최대 18시간까지 근무하며 버티고 있다. 점포당 아르바이트생 4명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3명으로 줄이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올라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업주들은 고용 축소에 나서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실패로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같은 정책 수정은커녕 정책 실패를 인정조차 않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등 엉뚱한 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내리막길을 걷는 마당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갈수록 더 큰 충격을 줄 게 분명하다. 정부가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후유증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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